"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481-50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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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싸움과 정당방위-오상방위

  또한 작위에 의한 침애는 물론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의 이론에 상응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1싸움의 경우: 싸움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여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한편의 ... 그리하여 고의범의 성립은 부정되고 다만 형법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 그러나 형법 제13조의 단서에 의하여 과실범처벌은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3엄격책임설: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요소일 뿐이고 책임영역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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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관련법 조항1)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 시술자의 행위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1)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위적 ... 독일⇒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Ⅴ 안락사에대한 판례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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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적 범죄이론과 생물학적 범죄이론

  다만 주문·기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살해하는 미신범의 경우는 그 행위를 살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살해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형사상의 살인은 해당 형법전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살인이다. 모든 법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살인들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 설문서의 질문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도록 함으로써 측정하는 것으로 MMPI라 함)은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응용분야이며, 이러한 범죄이론의 단점으로는첫 번째 방법론상의 문제로 표본이 무작위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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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내용과 정의, 유래, 우리나라의 입장, 찬반의견, 관련 사례 분석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써도 제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제289조를 ...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유형’에 관한 원칙적 규정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있는 자에 의한 유기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자기 문전에 가령거지가 병들어 누워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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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위론

  부작위의 결과에 대한 목적적 예측과 목적 활동적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행위의 요소로 유체성과 인과과정을 요구할 때에는 부작위를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유체성은 행위에서 배제한다. ... 또 행위로 야기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만 불법판단을 하며, 의사의 내용은 책임요소라 하므로 행위과 과실범의 상위개념 형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목적적 행위론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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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판례에 의하면 모의에만 참여했던 갑은 어떠 작위 ... 한다.③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④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과 乙의 죄책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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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라매병원에 대한 법적 고찰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및 방조행위의 성립에 관한 ...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종합1심법원은 갑, 을, 병에게는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 ,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및 의무는 위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을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유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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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 -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례 : 「하천유수용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하겠다는 ... 반사회성을 지니는 행위’이지만(자연범), 행정벌은‘행위가 법규를 기다려서 비로소 반윤리성 ? 반사회성을 지니는 행위’라고 한다(법정범).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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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

  부작위의무가 이에 해당차운전시의 안전운행의무( 도로교통법 제 43조 ),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독극약의 취급에 관한 의무( 약사법 제 47조 ), 식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청결위생보지의무 ... 급정차와 같은 작위. ... 意義( 1 ) 槪念- 과실이란 정상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것을 말한다( 형법 제 14조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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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과 광고심리학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同價値性)이 인정되어야 한다.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 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 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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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관련문제(1) 부작위에 대한 교사 : 작위의무 있는 자로 하여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작위로 나아가게 책임능력과 책임조건에 대한 착오는 교사범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묵시적이라도 상관없으며,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다.③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정(통설)④ 과실에 의한 교사 : 긍정설과 부정설( ... 공범독립성설 : 정범의 범죄성과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② 제한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실행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4) 형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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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총론 1

  분류기능 - 고의, 과실, 부작위 등 형법상 의미있는 모든 행위를 형법의 행위로 묶을 수 있는 적극적 기능3. ... 따라서 인과적 행위론의 有意性과 因果性이 目的 性으로 대치된다.2) 목적성과 고의를 동일시함으로써 고의가 책임요소가 아닌 ‘구성요건요소’로 된다.(3) 비 판1) 과실범과 부작위에는 ... 거동에 의한 외부세계의 변화(Liszt)(2) 특 징1) 내적의사와 외적 결과발생의 인과적 결합을 행위로 파악2) 유의성과 거동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3) 비 판1) 미수와 부작위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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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범죄와 형벌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 또한 그는 범죄자를 세 종류로 구별하여 우발범인에게는 위하적(威的)인 형벌을, 개선가능한 상습범에게는 교정적인 형벌을, 개선불가능한 상습범에는 격리시키는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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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범죄체계론

  사회적 행위론사회적 행위론은 모든 행위의 공통요소를 인간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두고 있다. ... 책임론을 구성되어있고 고의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는 책임요소설을 택하고 있다.신고전적 범죄체계론은 인과적 행위개념에서 출발하지만 행위개념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판단의 측면을 도입하여 부작위의 ... 가치중립적 성격은 일면 형법의 해는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강제추행죄와 같은 경향범에 있어서 성욕자극?충족의 주관적 경향의 표출, 모욕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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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토정비결과 법률문제

  떠나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도 유기할 수 있다. ... 그래 놓고는 가을이면 5부도 넘는 고리와 함께 원금을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갚을 재주가 없어 뵈는 집에서는 땅 문서를 빼앗아 왔다. ... 유기는 사체 등을 장소적으로 옮겨버리는 적극적인 작위(作爲)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계약·관습상의 매장의무를 지는 자가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그 장소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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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요약정리

  토지의 인도의무(국유지 퇴거)- 신체검사 의무- 건강진단 의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 수인의무 + 급부의무+ 부작위의무)㉡ 제3자와 의무불이행자 관계 : 수인의무외에는 직접적 법적효과 ... 견해대립형법총칙배제는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배제 가능?형법총직 적용-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명칭 사용? ... 없음2) 객체 (대집행대상)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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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법률용어 모음집

  국가의 특별한 감독 아래에 때가 많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허가(許可, 면허)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 ...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의 적용은 없다. ... 그러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다.금고는 정치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이나 과실법에 과해지는 형벌이다.○ 징역(懲役)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케 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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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핵심정리

  인과과정은 O)경합적 인과관계시한폭탄 터질 시간에 불러내어 사살O( )O단절적 인과관계상해했으나 병원가던 중 교통사고로 死亡제1행위제2행위OOO비유형적 인과관계피해자의 특이체질OO(미수)부작위의 ... 성립과 과형의 근거(구성적신분=위법신분 연대작용)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의 근거(가감적 신분=책임신분 개별적 작용)판례·소수설진정·부진정 신분범의 성립근거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의 근거적용 ... 과실범의 불법요소로 이해한다면 이는 위법성요소이가석방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연 혁영미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진 조건부 석방영미의 보호관찰(probation)오스트리아의 가출옥허가장법적성질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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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신용카드범죄]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연구

  발급받는 후 사후적으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카드대금의 지급능력이 없게 된 경우 카드명의인에게 카드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고지의무가 있다면 그 불이행이 부작위에 ... 특징신용카드와 관련된 각종 범죄는 오늘날 온라인범죄, 컴퓨터범죄 등과 더불어 신경제범죄의 하나로 등장하여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범죄는 일반 형사범과 ... 변조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죄 (제231조)에 해당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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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가. ...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우리형법 제18조는 ...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형법(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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