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281-30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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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충돌

  제 250조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의무불이행으로 형법을 적용 받겠는가? ... vs 부작위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2) 작위 vs 작위 - 의무의 충돌이다.(3) 작위 vs 부작위 - 대립 (상황에 따라 다르다)6. ... 책임조각이 모두 문제2) 해결할 수 없는 충돌 - 의무간 형량 불가(동가치) 책임조각만 문제된다는 견해 위법성조각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 (다수설)5, 의무충돌의 적용범위(1) 부작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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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중지미수의 중지행위는 착수미수라면 범행계속의 포기 또는 단순한 부작위를 의미하고, 실행미수라면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통하여 인과의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 우선, A가 사망하지 않고 내장손상만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A에 대한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을이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 ... 따라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가 간접정범에게 어떤 착오인지가 문제된다.⑵ 견해의 대립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객체의 착오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다툼은 있지만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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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에 ...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또 상습공갈(351조)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352조).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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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형성 과정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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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의한 주거침입죄(부진정부작위범) → 성립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침입과 거주자의 의사와의 관계 :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인정(퇴거불응죄와의 차이점)·차가 : 임차인만이 동의권자 ... 경비원, 관리인을 둔 경우, 자물쇠를 잠그거나 문에 못질해 둔 경우 → ○·그러나 단순히 출입금지의 표지를 해 둔 것 → ×② 행위 : 침입-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 부작위에 ... 처벌폭처법 : 상습주거침입 가중처벌, 누범가중처벌, 정당방위 요건완화개정형법 :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① 객체 : 사람의 주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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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예상문제 및 답변

  따라서 甲은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며, 학설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②甲은 A에게 옷을 9만원에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A가 간 후 확인하니 실수로 ... 형법각론 기말고사 대비1. ①甲은 A가 소를 팔아 목돈이 있는 것을 알고 A를 살해한 후 A가 지갑에 가지고 있던 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이 사안에서 甲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 300만원 어치를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후, 인도된 전자제품을 팔고 도주하였다.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도 형법상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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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법.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써도 제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제289조를 ...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유형’에 관한 원칙적 규정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있는 자에 의한 유기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 할 때,(2)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위를 할 때, 즉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3)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한 경우,(4)부상자에게 악의에찬 행동을 하거나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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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경찰하명, 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의원칙 등 행정법3 요약정리

  Regal (Rule, 규칙)-민법, 형법-all or nothing-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그와 상충하는 내용의 범규범과 충돌하면 상위법, 신법,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 의의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경찰작용의 전형적 수단, 전형적 침해적 작용, 엄격한 법률의 근거 요함2. ... 필요한 조치명령, ④예비군, 민방위소집(2)부작위하명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경찰금지) ①도로통행금지, 제한 ②야간영업금지(3)수인하명경찰권에 의해 자신의 신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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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조병선,김일수)종업원의 위반행위가 기관의 감독의무 해태로 인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법인의 자기 책임이며, 법인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기초하는 부작위책임이다.④ 결 ... 견해이다(다수설)1) 실제로 법인 자신의 과실을 요하는 과실책임설2) 법인의 반증이 없으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설3)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과실의제설③ 부작위책임설 ...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행정범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형사범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범죄의 주체와 형사책임의 주체를 혼동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 긍정설은 타당하지 않다.① 법인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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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또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신체를 갖지 아니하므로 작위는 불가능 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다고 본다. ... 법인의 처벌근거(1) 무과실책임설(2) 과실책임설(3) 부작위책임설Ⅳ. 결론Ⅰ. ... 하지만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고, 법적 효과로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모든 범죄는 형사범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행정범에 대해서는 행정벌만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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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사건

  인정하였다(형법 제 30조는 공동정범을, 제31조는 교사범을, 제32조는 방조범을 각 규정하고 있음).가. ...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3)소결위 상급심판결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 중 “ 치료중단이라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 측면에서 보더라도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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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포함되나 단순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제외된다.2) 침해의 현재성자기 또는 ... 예컨대 빵 한 개를 훔쳐가는 절도범에게 사격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 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4) 도발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발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사회윤리적으로 ... 이에 대한 형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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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정리- 책임원칙을 중심으로

  때문에 처벌된다는 ‘부작위책임설’로 나누어진다.Ⅳ. ...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 책임이므로 반드시 법인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과실책임설’, ④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기관의 감독의무해태로 인해 법인 자신의 책임이 되며, 이러한 감독의무해태라는 부작위책임 ... 학설의 대립(1) 부정설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은 의사와 육체를 갖지 않으므로 형법상 행위능력이 없다. 2) 이런 의사 없는 법인에 대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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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부작위행위(6)재산상의 손해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정되는 불문의 구성요건2)주관적구성요건고의 ... 수단ㄱ.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함ㄴ.묵시적 기망행위: 언어나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허위를 주장하는 것ㄷ.부작위에 ... 곧 수급자가 해당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해야 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하는 견해-적극설: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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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에 대하여

  고의범과 같이 침해범으로도 가능하며,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행위자의 과실행위(객관적 주의의무위반)간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 의사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하여 법질서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보다 가볍다. ... 따라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형법상 과실범처벌규정은 일반과실범(실화죄-제170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가스·전기 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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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례분석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내용을 실현하여 고의가 있으며 청산가리 막걸리를 제조한 작위범의 형태이다. ... 딸 B는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존속살해는 형벌 가중적 신분이다.3. ... 단, 부의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최씨 친구 정씨의 사망은 A와 C의 고의가 없음으로 판례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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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부작위에 의한 낙태도 가능 하다.C-업무상 낙태죄1-과련 조문第270條 (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 ,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살인에 대하여만 처벌하면 족하다.B-동의 낙태죄 조문 -第269條 (落胎)②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 기수 시기태아를 모체 외에 배출한 후에 살해한 때에는 낙태죄와 살인죄 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모체 외에 배출 된 살아있는 태아를 살해한 때에는 낙태미수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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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에 대하여

  보증인지위가 전제된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여기의 침해에 해당된다.2) 침해의 현재성정당방위는 자기 또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즉 공격이 ‘현재적’일 것을 요구한다. ...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첩자가 극비의 국가비밀문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으려 하는 경우를 보기로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현행범체포로 ... 형법이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은 아니다. 즉 “형법을 도덕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에 속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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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광의의 유기는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여 질 수도 있다.관련하여 판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딸이 수혈받게함을 거부하여 딸이 실혈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다. ... 신체에 대한 위험범(危險犯)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이다.ㄱ. 보호의무의 내용보호의무자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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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 명확성의 원칙(1) 의의(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1) 구성요건의명확성㈎ 예견가능성㈏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2) 제제의 명확성3) 부정기형의 금지4. ...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3) 보충적 관습법관습법은 직접 형법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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