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81-100 / 710건

• 

  형법각론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레포트 - A학점

  정당방위 상황 : 현재의 부당한 침해1) 침해○ 사람의 침해○ 부작위에 의한 침해○ 과실에 의한 침해2) 현재성 : 정당방위의 시간적 한계○ 의의 : 공격자의 침해행위가 목전에 임박하였거나 ... 감소된 침해행위EX) 어린아이, 정신병자, 만취자 등 책임능력이 결여된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2) 침해법익과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불균형EX) 단순절도범을 흉기로찔러서 도품을 회수하는 ... 위법성조각사유 에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정당행위(형법 제 20조)가 있다.본 과제물은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10세)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해 걷다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경우‘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형법 각론 판례 정리- 살인죄 관련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2. ... 조산원 갑이 산모 을을 교사하여 영아를 살해하게 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을은 ‘영아 살해죄의 정범’8.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부진정부작위범)1.미수범의 종류기수고의,실행착수,결과발생X(범죄미완성)자의성有(중지미수), 자의성無(장애미수),위험성有無(불능범OR불능미수)예비O: 살인/강도/강간/약유인독물,불통, ... +적정성 위반)단체협약 위반 벌금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2)관습형법금지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권 근거 ... 부정기형O)선량풍속, 공공안녕, 공익, 미풍양속, 저속,국제평화, 과다노출, 유언비어, 가정의례,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체협약 위반,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아동 혹사죄의 부작위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5) 긴급조치의무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복지론] 노인학대에 관련요인과 특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미수범(제280조)도 처벌된다.넷째? 노인을 협박? 존속협박(제283조)?특수협박(제284조)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상습범이나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다섯째? ... 무작위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법 이외에도 민법도 부양의무 및 상속과 관련하여 노인학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서 론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9.8%의 노인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종류별 경험률은 정서적 학대가 7.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방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의무부작위 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급부 의무 : 재물. ... , 급부의무, 수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허가가 부작위의무 (금지) 의 해제이고 , 면제는 작위의무 등의 해제 임나. ... 특수성행정형벌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만, 행정범의 특성 고려해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됨-특별 규정은 명문 규정 뿐 아니라 법령의

  시험자료 | 3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범인도피죄x경찰관인 을은 경찰수사관으로 범인을 체포해야할 보증인 의무가 존재, 보고도 체포 안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므로 ...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 또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조각이 안됨.)(1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공갈죄에서의 폭.협)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공갈죄에서의 폭.협-형법의 시간적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그러나 감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대출담당 직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대출신청접수부에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 부작위에 은한 배임미수×27. ... 형법 최신판례 요약※총론1. ... 특가법상 누범 ≠ 형법상의 누범은 별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42.

  시험자료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의료인폭행방지법)

  범인은 자신과 파혼한 응급실 의사에게 총을 쏜 뒤 무작위로 총격을 가했다. 결국 그 의사와 병원 약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사망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숨졌다. ...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없는 실정이다. ...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4.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호전문직 표준 및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후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환자를 인계했다. 5분 뒤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판결 : 1심에서 피해자의 부인, 담당의사, 담당의사를 보조한 3년차 수련의, 1년차 수련의를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 처벌하였으나, 2심에서 1년차 수련의(인턴)을 제외(무죄)한 의료진을 살인죄의 방조범(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 ... 선고 2003고단2941 판결).② 업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의 사생활에서의 비밀,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우리나라 형법 제 317조 제1항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4 최신 ver_기말고사]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교사자는 공동정범이 된다.한편 부작위행위에 의한 교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교사범이 되려면 교사행위는 피교사자로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 다수의 자이어야 하고, 그 역할도 수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뉜다(형법 ... 따라서 피교사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피교사자에 대한 착오)는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문제론)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로 분류하고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분류한다.( ... 과거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민법상으로 보았을 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고 동시에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형법상으로 보면 사기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에 있어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직무행위의 정당과 부당, 적법과 위법은 불문하며,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도 불문한다.한편, 직무와 관련됐다는 말의 의미는 직무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2. ... 배임죄의 구성요건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하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법정형에 징역 ( 과실범은 금고 ) 포함 , 높은 형량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귀책사유로 명기 ( 형법은 과실범은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원칙 ) ... 유해위험 발생 가능성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인식 필요 부작위에 대한 고의 , 유해위험 발생 가능성 인식 인정되면 의무이행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불이행에 ... 이내 , ½ 가중 없음 없음 없음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벌 고의범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20%↓) 2000원 | 등록일 2021.09.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레포트]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점과 범죄 처벌

  인공지능 로봇의 제작자와 소유자의 형사책임1) 인공지능 로봇 제작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2)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의 부작위(감독)책임 인정여부Ⅳ. 결론Ⅰ. ... 만약 이러한 경우에 예견이 불가능하다 하여 과실 책임이 부인된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2) 제작자의 객관적 주의의과실범의 본질적 요소는 정상의 ... 한다.첫째, 힐겐도르프는 행위란 자연적 사실이 아닌 법적·사회적 해석모델에 따라 구성되는 제도적 사실이고, 법이 법인의 민법적·형법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의 행위능력을 구성하듯이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A+, 기본간호학 안락사 보고서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들, 한국 대표적인 안락사 사례, 외국의 안락사 사례, 안락사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 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6.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학습자료][법과목요약][임용고시족보] 법의 개념과 의의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구할 의무가 있기 때을 때 구조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된다.ex) 부부간, 교사와 학생 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미군정- 정부 수립 후 우리는 ...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1950년 625전쟁으로 무산되고 전쟁 이후 만들어진다. ... 그때 형법을 만들 때 착한 사마리아 법을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625 이후 서울 전쟁으로 인한 거지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안 됐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현병 범죄에 대한 논의

  재판부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면 처벌을 줄이도록 하는 형법 10조에 따라 안인득의 조현병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 대상이 확실한 증오범죄나 사기 대신 조현병 범죄는 대부분 무작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재판부 또한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조현병 환자의 감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인공지능 로봇의 제작자와 소유자의 형사책임1) 인공지능 로봇 제작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2)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의 부작위(감독)책임 인정여부Ⅳ. 결론Ⅰ. ... 만약 이러한 경우에 예견이 불가능하다 하여 과실 책임이 부인된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2) 제작자의 객관적 주의의과실범의 본질적 요소는 정상의 ... 한다.첫째, 힐겐도르프는 행위란 자연적 사실이 아닌 법적·사회적 해석모델에 따라 구성되는 제도적 사실이고, 법이 법인의 민법적·형법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의 행위능력을 구성하듯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