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141-16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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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과실, 부작위 ]2. ...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실천적의의,한계기능)형법적 평가의 대상(의미있는 행위)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형법상 행위X: 생리적반사작용,수면중동작 ... )는 행위가 아님.근본요소의 기능 수행 불가(과실,부작위설명X),연결요소기능문제(책임판단에 구체적실체X)한계요소 기능 충족X(인과과정 무한->불법행위 한계 설정 곤란),미수 개념규정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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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

  허위기재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말한다. ... 본죄는 위조등 문서행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거동범이다.(2)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주체본죄의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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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 ...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해결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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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이러한 부작위범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에만 해당하는 구성요건으로는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4)성립여부살인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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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구행위

  청구권① 청구권의 범위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 한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을 불문하며, 무체재산권 ? ... 따라서 대체물의 경우에 청구권 보전의 범 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될 수 없다. ... 형법 제23조? 의의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 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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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성근/박광민 교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의 행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공동교사가 가능한가 ... .○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한가통설은 단순한 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물리적? ... 심리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가능한가교사행위는 작위로 하였으나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부작위인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 부정설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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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有4) 부당한 침해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 요건(1) 간접정법의 이용행위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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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의의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는 형법각칙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이 문제된다. ... 한편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적-사회적 관련개념인 형법의 인과관계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긍정된다.)4. ...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18조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생 전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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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 찬반양론

  우리 형법상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있어 우리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反3. ... 자유의 제약은 적어도 국가, 사회,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형법규정으로 인하여 제약의 정도와 그 위반의 효과가 예측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3 | 수정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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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음에 반하여,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 형법 제18조는 보증인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2)발생요건: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 부작위범에는 진정부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2.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형식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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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 ... 형법각론 정리1편. ...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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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序본 判例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1998년 5월 15일에 선고된 것이다. ... < 刑法 REPORT >不作爲犯의保證人的 地位과목명: 형법총론 C담당교수: 교수님제출자:제출일:I. ... 형법 18조에서는 이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지 후단에 先行行爲에 대한 保證人義務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의 범위는 명확하지 못하고 學說의 대립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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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의법(나의견해포함)

  이와 같이 명령규범에 위반한 범죄가 부작위범이다.부작위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 우리나라 형법상 착한사마리아인의 법형벌 체계상 ‘부작위범’이 있다. ... 예컨대 가장 쉬운 예로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물리지 않아 영아를 아사시키는 경우가 그러하다.우리형법 제18조(부작위범)은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8조(부작위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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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토론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형법체계상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다른 수단을 생각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형법의 보충성에 대한 질문인데, 이 법의 관점은 부작위범으로서 구조의 행위를 안했으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와 직결한 것 이라고 판단하는 ... 법규범에는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이 있는데, 보통은 ‘이것을 하면 처벌한다’ 라는 금지규범으로 처벌을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는 부작위범도 있습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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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 - 상명대

  금지규범(작위범) 또는 명령규범(부작위범)을 전제로 함형법은 일반국민에게는 -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행위의 준칙(행위규범) 법관에게는 -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의 ... 제1편 서론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Ⅰ. 형법의 의의1. ... 형법의 범위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1953년 공포된 대한민국 형법전을 의미(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짐)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18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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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판례 평석 (레포트) (부작위)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 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 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 가짜상표 백화점 입점(대법 1997.3.14. 96도1639) (7~10p)- 논점: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성립 여부- 비교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부정인출 ...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 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2]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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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 때문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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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행위자가 행위의 계속을 중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3) 실행미수의 중지실행미수의 중지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부작위만으로는 ...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적 사정 등 비자의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인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구별된다.중지미수의 ... 또한 독일 형법이 중지미수를 필요적 형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형법은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형사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고,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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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의 가치체계에 따른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 ...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무로부터의 해방 즉 일종의 부작위의 자유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이다. ... (헌법 제37조 제2항) 양심서 우리 형법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양심범은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 행위자와 유사한데, 독일의 소수설은 양심범의 경우에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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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대법원 1992.2.11. 91도2951)작위는 적극적인 외부적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하여 미끄러진 익사의 위험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어린조카인 을을 구호해야할 작위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을을 그대로 방관하였음으로 부작위에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진다.(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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