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341-36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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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18조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가 있거나 자기의 성에 문제가 없는 형식설을 기초로 한 통설의 입장에 찬성한다. ...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 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 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1) 부작위범의 정범(2) 부작위범의 공범2. 부작위범과 미수不作爲犯論Ⅰ. 不作爲犯의 一般理論1.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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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자] -영화 감상문-

  또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함은 자기에게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인용(忍容)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이 죄는 침해범으로서 ...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증인으로 나오고 영화 초반부에 강간범의 친구로 나오는 남성이 신고를 했는데 그남자는 친구를 위해서 증인을 서지 않겠다고 한다. ...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을 인정한다.2) 교사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처벌은 5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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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드라마 신의저울을 바탕으로)

  침해는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보증인의 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④ 법익의 침해는 현재성이 있어야 하므로 과거, 미래에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 ... 우빈은 자신이 강간범에 살인범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달아났다.Ⅴ. ... 이 당시 우빈은 사법고시 합격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시험에 떨어져 연락이 안되는 학범이형을 위로하기 위해 학범이형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고 학범이 형이 이사갔다는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3.31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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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거동범)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범죄이다.2) 부진정부작위범(결과범)부작위로 금지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범의 ... (소급형법금지의원칙)5. 비례원칙. 적정성의 원칙제3절 범죄론I.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의 주체와 객체▶ 부작위범I. ... 검토하여 작위만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가 문제된다고 해석한다.II.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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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고의범에 대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경찰법에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하므로 형법의 등가설을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 ... 행위는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고, 행위자가 성년·미성년자인지도 가리지 않고,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으며 단지 객관적인 위해의 발생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 (多,박)(2) 부정설자신의 권한영역 내에서의 활동과 결합되어 나오는 위험은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며, 만일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국가기관이 복종해야 한다면 다른 행정주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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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책임론

  : 법관의 직권판단도 가능, 감정결과 기속 ×효 과 : 책임 조각,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가능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 농아자 ⇒ 필요적 감경윈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부작위 ...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가한 경우(오상방위)⇒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한적 책임설(다수설) : 과실치상죄엄격책임설 : 상해죄효 과고의설(과실범), 책임설(정당한 사유시 책임 ... 경우간접적허용규범 착오·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예) 남편이 부인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고 믿고 부인 구타허용한계 착오·위법성조각사유인지는 인식했으나 허용 정도 초과예) 사인이 현행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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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과실범간에는 실행의 동일성 인정 가능2) 수개의 부작위범간에 상상적 경합 성립가능3) 작위범과 부작위범간에는 실행의 동일성 인정불가(3) 행위가 부분적으로만 동일한 경우1) 결합범 ...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관련법규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Ⅰ. 서설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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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 형법 제129조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달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 신분범과 자수범(1) 신분범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과 부진정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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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행위 :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권한남용, 법률상 위무위반, 법률행위,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 가능8. ... 기망행위의 수단은 제한이 없다묵시적 기망행위(행동을 통하여, 작위에 의한것)- 무전취식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보증인적 지위 사람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때)- 매매계약시 목적물의 하자 ... 절도죄, 강도죄와 구별됨)실제출판 부수를 오신케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행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10.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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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정리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c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소멸함으로써 치료중단이 부작위범으로서 ... 안락사의 유형과 형사책임(1) 진정안락사와 부진정안락사1) 진정안락사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는 안락사2) 부진정안락사1적극적 안락사 시술방식이 적극적 처치(작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 의의 보통살인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유형이며, 부진정신분범이다.Ⅱ. 행위의 주체와 객체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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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의 종류와 구제 방법

  또는 부작위를 명한다.나) 확인판결이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와 증서의 津夫를 확인하는 판결로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내려진다. ... 예컨대, 절도범을 사살하는 것과 같이 사소한 재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음과 같다.(5) 誤相防衛이는 正當防衛의 要件인 事實, 즉 자기 또는 ... 형법에서는 이를 자구행위라고 한다.나)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2) 입법예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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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안인 법 제정논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 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서도 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작위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법』, 1990, 475쪽 수록)우리 형법이 6·25 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피난민들 모두 자기앞가림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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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살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 작위뿐만 아니 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공범부진정신분범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환자가 죽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적극적 안락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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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에 대하여

  즉 언어방조와 거동방조, 작위?부작위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하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수 없다.2) 방조범과 정범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을 필요는 없음편면적 방조범도 인정된다.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 (대판 1983.3.8. 82도2873)②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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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 사기죄(詐欺罪)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기망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 보증인의무에 위배하여 기존의 착오를 제거하지 않은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처분행위1) 의의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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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부작위범의 미수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수 성립② 진정부작위범 - 원칙적으로 미수의 성립 여지가 없다(예외 : 퇴거불응죄)3. ...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목차Ⅰ. 미수범 이론개요Ⅱ. 장애미수Ⅲ. 중지미수Ⅳ. 불능미수Ⅴ. 예비죄Ⅰ. 미수범 이론개요1. 범죄실현의 단계1.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① 기본범죄의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통설(예외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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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충돌 내용 정리

  "부작위"범의 경우에만 문제된다(2)종류1)논리적 충돌과 실질적충돌①논리적 충돌법규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법의무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②실질적 충돌법규자체와는 ... 충돌이 아니다②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무의 충돌이다③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긴급피난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하면 의무의 충돌은 ... 개념둘 이상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 할 수 있는 긴급상태에서 다른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되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2)성립범위①부작위의무와 부작위위무의무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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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

  보증인적 지위의 인정 여부ISP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이러한 경우 ISP가 삭제 또는 차단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보증인 지위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미필적 ... 아니라 차단 및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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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 강구진 ,「형법상의 행위론」,(고시계,1984)범죄를 존재구조 면에서 볼 때 不眞正不作爲犯은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다. ... 부작위에 의한 공범33第 6 章 한국형법 제 18조의 입법론34第 1 節 개관34第 2 節 형법 제 18 왔을 때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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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정리

  다 설명해 줬으므로)3심 : 의사가 치료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행위요소 1. ... (제)법적행위 - 무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된 일정한 동작을 할 의무가 있을 때 성립.판례1)수영강습 중 아이가 익사하게 내버려 둔 수영강사는 부작위에의한 살인죄 성립- 작위판례2) ... 보라매 병원사건(치료를 해야만 살 수 있는 환자를 가족들의 요구에따라 그냥 퇴원시킨 의사)1심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2심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퇴원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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