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261-28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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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부작위범*작위범: 그 실행행위지*부작위범: 작위의무가 이행되어야 했던 장소(나)결과범과 미수범*결과범: 구성요건에 속하는 결과가 발생한 장소*미수범: 실행행위가 있었던 장소 뿐만 ... 형을 그대로 집행2.행위시점의 결정(1)행위시점의 판단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견해(3)범죄지의 구체적 판단기준범죄지란 기본적으로 범죄의 실행행위가 행해진 장소(가)작위범과 ... 방조범: 정범의 실행행위지 이외에 교사나 방조의 행위가 행해진 곳*간점정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지 이외에 이용자의 이용행위지3.속지주의우리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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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부작위범에 모두 적용된다.) ...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의의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92도999).)3) 구체적 예시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작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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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종범

  의한 방조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통설, 판례).④ 공동방조수인의 방조자 상호간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 방조정범의 범행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방조행위를 말한다(조언, 충고, 정보제공 등).② 물질적 방조유형적 방법에 의한 방조행위를 말한다(범행도구의 대여, 범죄장소의 제공 등).③ 부작위에 ... 또한 정범의 행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Ⅲ. 종범의 착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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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와 구성요건착오

  정신작용에서 비롯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1. 고의범처벌의 원칙 : 형법 제13조는 기본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이다. ... 과 意慾이다.)* 범죄실현은 단순한 신체동작이나 無爲가 아니라 일정한 정신작용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 과실범(제14조), 결과적 가중범(제15조 제2항).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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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추상적 위험범), 작위 ? 부작위나 협의 ? ... 판례)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장소적 격리),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통설)(소극적 유기) ≒ 치거※ 유기행위는 장소적 이전은 요하지 않는다.■ ... 보호법익 : 인간의 생명생명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의 지위(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 내지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3.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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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위법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범 여부 노조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에서는 ...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 형법은 규범체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규범보장수단인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한다. 그러므로 형법은 상호 분쟁상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지는 최후수단일 수밖에 없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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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이와 같이 조세포탈죄는 부정 또는 불완전한 신고라는 적극적 부정행위(동조 1호) 뿐만 아니라 불신고(2호, 3호)라는 부작위 내지 소극적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이러한 조세형법은 입법사적으로 보아 일반형법에 포섭 동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조세범은 일반형사범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들어가며각국은 조세형법을 제정하여 조세포탈죄 등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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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사례 15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 형법세미나 사례 15주제 [ 사례 15] 사법경찰관 甲은 상관으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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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기초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은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있느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한다. ... ♣부작위범·부작위란 단순한 무위(無爲)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형법이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한다. ... ·진정부작위범에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에 의해서도성립될 수 있다. 이를 망각범(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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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범죄인의 인도 + 국가의 책임

  또한 국가책임은 작위로부터 발생할 뿐 아니라 부작위로부터서도 발생한다. 만일 타국이 피해를 입도록 자국영토의 사용을 방치한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책임을 진다. ... 경미한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의 형법에 있어서 다같이 규정된 범죄에 한한다,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2.인도의객체: 인도의 객체는 ... 그러나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객관적 판정기관과 형법의 집행기관 및 집행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국제사회의 현실 때문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Ⅲ.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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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관련문제(1) 부작위에 대한 교사 : 작위의무 있는 자로 하여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작위로 나아가게 책임능력과 책임조건에 대한 착오는 교사범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묵시적이라도 상관없으며,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하다.③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정(통설)④ 과실에 의한 교사 : 긍정설과 부정설( ... 공범독립성설 : 정범의 범죄성과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② 제한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실행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4) 형법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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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부작위 일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설은 용납하기가 곤란하다.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 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 이외에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 결과범에 해당한다. ...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된다.젖을 주지 않아서 영아살해죄를 실현한다거나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조하지 아니하여 살인죄를 실현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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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에 관한 죄

  추상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부작위, 간접적?직접적 방법도 살인으로 가능하다. ... 본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2. ... 본죄의 보호법익은 위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또한 본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Ⅱ. 구성요건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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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따라서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가능하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2).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다수설인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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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3(행정의실효성확보)

  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놓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직접강제는 강제를 통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다른 행위, 특히 비대체적 작위·부작위·수인으로 나아가게 ... 윤리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범은 반윤리적인 것이나, 행정범은 비교적 반윤리적 요소가 적다는 견해가 타당하다.2) 차이행정형벌과태료책임주의(고의·과실 요구)고의·과실 불요형소법 적용(처벌 ... 행정벌의 종류(1) 행정형벌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2) 행정질서벌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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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형법적 의무위반과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성은 형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나, 이를 사 법적 사고에 예속시킨 것은 부당함. ... 동가치성 내지 동치성의 문제㈀작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기 위하여 부작위범의 일반 적 구성요건 이외에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함. ... )부작위범이 보호기능에 의해 법익침해를 야기할 사태를 지배할 것을 요함.iv)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위의무임.②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i)종래의 통설-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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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행위양태1) 작위범2)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마. ... 미수범63Ⅷ. 공범64Ⅸ.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641. 부작위범: 의무가 부과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642. 과실범: 주의의무의 위반의 불법이 평가되는 경우64Ⅹ. ... 형 법형법.hwp/－－형법개론차 례Ⅰ. 형법의 의의43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내용431. 연혁43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44Ⅲ. 범죄의 성립요건451. 구성요건 452.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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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죄

  허위인 정을 모르고 신고한 자가 이를 방치한 때에는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중세까지 무고죄는 무고당한 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이해되었고, 프랑스형법은 현재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 본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적 성격의 구성요건이며, 추상적 위태범?거동범?목적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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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대하여도 설명한다.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의 표제를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의 면에서 파악하여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Ⅰ ... 構成要件該當性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제 18조에 일반적 근거규정이 있을 뿐 각칙적 구성요건은 법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첫째, 보증인설에 따르면 형법상의 다른 법적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보면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만을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것은 균형상 일관된 논리라고 할 수 없고, 둘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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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고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가능2) 사실적 지배-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것은 아님, 장소적 격리도 不要- 이미 지배관계를 떠난 피인취자를 그대로 두는 부작위에 ... 또는 부작위도 포함(c) 해악고지의 방법 : 제한 없음-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명시적, 묵시적, 거동, 태도 등 不問-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죄를 범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구성요건의 체계-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미수범도 처벌- 외국 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한 협박은 각 형법 107조와 108조의 죄를 구성II.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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