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범" 검색결과 21-40 / 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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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공범론,과실범,부작위범,죄수론,형벌론)사례연구와 판례

  [부작위범]1. ... [요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다(大判 1992.2.11, 91도2915).2. ... 따라서 甲은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의 죄책만 지고 乙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이 된다.9.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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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다만, 형법상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의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 가 당연히 가능하다.? 부작위범과 공범?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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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구별제4절 형법 제18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요건이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 실행행위의 요건다음 판례를 통해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행위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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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 연구,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부작위 공동정범 -공동의무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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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부작위도 행위이다.8. ...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가 형식설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의 태도이다.16. ...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행위가능성은 형법규범적 요구의 전제이므로,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검토한다.39.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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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 부작위의 본질1. ...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의,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수 없음.행위의 주체를 결정하는 객관적 행위자요소는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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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족보 (2020년)

  2020학년도 1학기 형법의 이해 학기말 시험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다음을 예를 들면서 약술하시오(6점=3점+3점)① 사실상(개별적) 작위가능성②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2.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② 부진정 부작위범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3. ... 형법 제13조(범의)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심리적)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법효과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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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형법상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 ... ]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04[형법총론] 구성요건론 Ⅱ -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05[형법총론] 위법성론06[형법총론] 책임론, 미수론07[형법총론 ... 점유권’ 등3강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제1절 부작위범1.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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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행위개념에 포섭할 수 없다사회적행위론사회적 중요성이라는 평가를 통하여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파악기능적 행위개념(기능적 행위론)사회적 행위개념 다양성으로 이론적 통일성 ...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법인도 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③ 신체가 없어 작위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다.④ 적법하게 성립한 법인이라면 정관 소정의 ...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고의·과실은 책임형식객관적 측면만 치중하고 내부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의사와 행위의 분리)유의성은 미수개념 규정 곤란거동성은 부작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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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칭성 2.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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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1)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 즉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2)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될 것(작위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 ...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한다” 고 규정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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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⑤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규정에도 인지의 소급효가 적용된다.[5주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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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위험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뿐만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 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한다. ... 단, 형법 제254조(미수범)에서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가. ...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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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 것이다.’고 판시하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형법이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와 같은 고의와 고의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 따라서 갑과 을의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도 검토해야 한다.Ⅱ.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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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② 법인도 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③ 신체가 없어 작위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다.④ 적법하게 성립한 법인이라면 정관 소정의 ... 자연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나 행정범(법정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긍정② 행정범은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범에 한해 ... 원칙) 관철 : 범죄능력부정설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벌능력은 인정하게 되어 형법의 기초인 책임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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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설명

  부작위한 행위가 실제 있었으며 이것 때문에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일반 경험칙상 인정하게 되면 부작위범 기수가 되는 인과관계는 긍정이 된다. ... 경험칙에 의해 확정하는 점에서 조건설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이 설에 따라 조건설이 인정 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인과성과 가설적 인과성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 가능하며 이 설에 의해 부작위범의 ... 객관적 귀속이론은 형법 제17조의 ‘어떤 행위 가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해서 결과범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판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통설입장이기도 하다.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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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단원별 문제집)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③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 미군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시험자료 | 2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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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3.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이 경우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을 가지므로 과실의 경우 단순과실범의 ... 그러나 공범설은 교사범.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데 우리 형법상 주장하기 어렵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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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작위의 ... ,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 구별: ① 평가적 관찰 방법(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② 작위우선 부작위보충설 判 신체활동이나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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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처벌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 고의범부작위 과실범* 보증인지위 (pg 92~96)-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가진 지위1. ...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인과관계 인정 (절대적 추가공식)⑦ 부작위의 동가치성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부작위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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