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검색결과 41-60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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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끼친 영향과 한국의 현실

  이는 역사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 키는 일본의 말도 안되는 경제조치라고 볼 수 있음ㅇ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 본 기업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 일본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 견에서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 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라 고 직접적으로 언급함. ... 이에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 출규제를 함으로써 경제보복을 시행*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로 굴복을 하면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문제도 일본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갈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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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정책 공통]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이번 상반기 FDI는 또한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와도 연관이 있어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적 FDI 감소세의 영향도 있다. ...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1) 한일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1) 역사왜곡(2) 외교(3) 과거사(4) 강제징용 ... 일본의 수출규제는 실질적으로 일본에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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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작성(홍콩시위사태, 미중무역분쟁, 한일갈등, 볼리비아&칠레&레바논 등 글로벌 각지에서 펼쳐지는 반정부시위사태)

  강제노역 역시 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다. 군함도에 징용되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조선인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국가가 식민지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배상이나 사과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 중국인과 일본인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그들 역시 강제노역의 피해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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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주 시사, 상식 모음

  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진정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 (시사) 민변, 일본 강제징용 피해 유엔에 진정서…민주노총 ‘100만 서명운동’- GTX (great train express)(정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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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제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혐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검찰을 향하게 명시하였고, 헌법 (제12조)마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여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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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분단을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7.7%와 이 중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선정한 39곳의 33%만이 발굴이 이루어지고 모든 활동을 끝내게 되었다.하지만 2011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사회문제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진실이 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고 도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사회문제 - 이산가족이산가족은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 청구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었지만 2011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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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론 ) 한국 사회에서 분단 어떤 식 사회문제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7.7%와 이 중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선정한 39곳의 33%만이 발굴이 이루어지고 모든 활동을 끝내게 되었다.하지만 2011년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사회문제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진실이 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고 도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사회문제 - 이산가족이산가족은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의 강제징용이나 ... 청구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었지만 2011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6 | 수정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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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강제징용 판결 일본 입장 정리

  전쟁 중, 일본에 동원된 전 징용공 4명이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명 당 약 1억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 ... 2018년 10월 30일 오후,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 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한편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강제징용 배 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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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 즉,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일본기업의 강제동원뿐 아니라 원자폭탄 한국인 ... 그러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6 | 수정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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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판례에 대한 분석

  과 목 명:담 당 교 수:제 출 일:학 과 명:학 번:이 름: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Ⅰ. 부산지법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1. ...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기초사실소외인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1944년 9월경부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주식회사에 노무자로 배치되어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부실한 숙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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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1C)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염두두고 교재3장의내용참조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원인과 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사회적존재조건 분석해 보시오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치유되지 않았다. ...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일본에 부품조달이 거의 받고 있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 하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3조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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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자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에 제제를 가했다. ... 진심어린 사과는 하지 않고, 그저 손해배상금만 청구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실성과 피해자를 생각하는 태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 이 책의 9장에서는 라는 소제목으로 사과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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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강제노역 사과 (국제외교, 북한안보)

  미쓰비시 측은 3750명의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화해안을 제시함. ...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입장을 따르겠다는 취지를 표명. ... 70만명에 이르는 강제징용에 대해 실제 한국정부도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더욱이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군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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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청산의 의의,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의 과거청산 실패의 이유

  그러나 보상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법원의 판결은 “삼청교육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2001년 7월. ... 한일협정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103만 명에 대한 보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함... ...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치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기회주의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일제시대의 과거청산강제 징용중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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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A+)

  또 2012년 5월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 여운택 씨의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된 바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6)’고 밝힌 것이다. ... Tarma 사건5)의 경우 Tarma가 어렸을 때 당한 사고를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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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감상문] 일본인이 쓴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시하고 ...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 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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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한일협정 배상액의 적정성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청구 사건에 ... 징용이나 징병의 과정에서 동원된 노동력은 얼마나 착취당한 것인지, 그리고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인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 또한 한일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협력이라는 지불형식에 대한 문제, 청구권 금액 문제를 검토한 연구로 한상일(2010)의 연구가 있다.김낙년 ?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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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활용사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적지 않았던 판결을 예로 들어보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권면제, WHO 협정의 국내적 ... 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은 가입국가가 외교기관의 건물을 ... 본론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뽑아 다뤄보았다.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4)이 사건 청구인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0 | 수정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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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김윤형 독후감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그 중 최대 규모라는데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기본조약으로 보상을 ...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한다. ...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하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각자만의 사정이 있었고, 그들을 일컫을 때 극적으로 매국노라든지 반대로 일본강제징용자라든지 명확히 말하기도 어려웠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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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10대 주요판례 - 일본군 위안부 사건(2006헌마788) 자료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의반대의견행정권력의 ... 등이 있음- 일본 정부는 관련자 소추 및 위안부에 대한 개별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의무 부담- 일본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 ... 성노예와 성폭력은 국제관습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 노예행위, 집단학살, 고문 및 전쟁범죄 등에 해당- 위안소 설립, 운영에 관여한 일본 정부와 관리들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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