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검색결과 1-20 / 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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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목차Ⅰ. 들어가면서Ⅱ. 본론1. ... 그러나 국가무답책,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불리한 판단을 하는 재판 예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 또한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이 시작된 1990년대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과 한일청구권 협정의 관계가 일본 국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무성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조약국장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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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대법원 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사건이 바로 이러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고 ... 국제협상론주제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대법원 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목차-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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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한·일 협정 체결 내용,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강제징용자,강제징병,한·일 양국의 입장차이

  일제하 강제동원의 의미와 범위Ⅵ.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1. 강제징용자 (군 노무자)2. 강제징용자 (산업노무자)3. 강제징병 피해자4. 조선농업보국청년대5. ... 군대 성노예 피해자Ⅶ.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청구권1.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 반환문제2. 강제동원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3. ... 군대성노예피해자 및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강제징병 피해자문제Ⅷ.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와 이것이 청구권요구에 미치는 영향1. 청구권 협정 제 2조의 해석차이2.

  리포트 | 3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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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규직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기출(서류 합격)

  역사 의식 고취를 통한 국민 통합의 필요성- 다크투어리즘, 역사 홍보를 통한 역사 기억하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노령화에 따른 공감의 부재2. 직무 수행 방향 및 목적가. ...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한 역사 사료 확보하기- 강제징용 사료 확보를 통해 역사 왜곡에 대응나. ...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 사업3. 세부 직무 수행 계획가.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09 | 수정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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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흐름과 악화된 한일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강제징용배상 청구권,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정상회담횟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최근 더 악화된 한일관계1.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2. 한일관계의 쟁점이 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이견3.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2.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3. 논란거리 산적한 한일 외교 결과4. 여론조사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5. ...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강제징용문제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양국 경제와 안보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키고 있는 수출규제문제와 GSOMIA,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후쿠시마오염수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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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무려 13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법적인 쟁점 사항을 가지는가를 시사한다.사안이 처음 시작된 ... 이 사건은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과거 강제징용을 한 이력이 있는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이 판결은 하급심 ...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죽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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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과 배려의 리더십] 한일 무역 분쟁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를 하지만 2번 기각 처리된다. 결과를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패소한 것이다. ...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12월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소송을 걸게 된다. ... 그 당시 판결문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기업들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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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동아시아사회의이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피해자 개인의 대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제징용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서론2018년 10월 30일에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7명)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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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나 입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의 ... 첫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015가합13718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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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판결을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징용되었던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왔었다. ... 이듬해 5월에는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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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한일사 요약 -강제동원 파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가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협상이 난항을 겪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합의함.2) 1971년 강제 징용 사망자와 재산피해에 대해 10개월의 신고 기간을 ...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상에는 동의하였으나 금액 등 세부사항에서 입장 차이를 보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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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_합격사례_ (진학동기~연구계획 및 연구사 정리까지)

  특히 강제 동원 피해자의 증언과 일기를 일본 정부 문건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내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하지만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조선인의 국내 강제 동원 유무’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의 황민화 교육과 초등학생의 강제동원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환경 및 대우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구술자료 및 공문서를 교차검증 할 ... 피해자들의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문서의 내용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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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국과 협력 원하는 이유, 북한 도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기시다 총리는 회담 직후 양국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나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2.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Ⅲ. 결론Ⅳ. 참고 자료Ⅰ. ...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전했다.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외화 보유자는 더욱 엔저를 원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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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와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래서 3월 6일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 일리 있는 말이야.그러나 한국 야당과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굴욕적인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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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피해보상 대법원 판결-우리는 아직도 1910년에 멈춰있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강제징용에 관련한 논의의 내용도 있었는데, 체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는 되었으나 협정 내용에는 사망자가 아닌 부상자는 보상에서 ...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소했으나, 한일협정으로부터 20년이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 서론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원 당시 종사했던 일본 제철 주식회사에 청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협의 사항 내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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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학술제 우수논문 "일본 우익기업의 역사와 해당 기업 제품 사용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인식 실태"

  (중략) 앞으로 구체적인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수많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소송 제기의 문제, 근로정신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제피해자들의 소제기 의 문제 등도 앞으로 ...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저자는 우익기업인 동시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을 바탕으로 위 기업이 행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당했던 피해내용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노동을 시킨 현존 일본 전범 기업와 피해자 수를 확인하였는데, 미쓰이 광산도 전범기업에 뽑혔으며, 일본에 50명을 끌고 갔다고 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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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 레포트

  강제 징용도 위안부 동원도 모릅니다. 그저 글로 적혀진 역사 교과서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피해자들의 아픔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시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일본의 군사행위에 대한 정당성으로 귀결되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아베정권의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당사자들은 떳떳하기만 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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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하는 국제이주의 원인

  병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점령군은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을 징용했는데, 이렇게 징용된 인력들은 반란과 같은 행위로 점령군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기에 대부분의 점령군은 강제징용 된 ... 강제징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①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를 수급하기 위해 점령군은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을 강제로 자국이나 전선의 ... .2) 강제징용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국제이주 원인 중 하나인 강제징용은 점령군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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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에서는 미쓰비시, 신일 철주금과 같은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징용 피해 보상에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범기업들이 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하지만 이들이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조치와 사과가 없자 한국 측에서는 이를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 ...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문제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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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_윤석열 정부의 대일(친일) 굴욕외교 비판(현 정부의 대일(친일) 저자세 외교 행보에 대한 맹렬하고 신랄한 비판 사설 작성)

  한일관계의 파탄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된 대립한 의견과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제철 강제 징용 소송 배상에 대한 ...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배상을 ‘제3자 대위변제’로 풀어나갈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일본 정부가 ...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개선이 그들의 정치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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