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절권의 제한" 검색결과 41-60 / 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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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제2항 -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 제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 (철회할 수 없음 : 제16조 제1항의 단서)㉢ 민법 제16조 제2항 -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거절권)㉣ 민법 제17조 제1항? ... (2점)㉠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13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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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포함)이 실거주 할 경우 거부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2. ... 전월세상한제 :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3. 전월세신고제 : 계약 후 30일 내 계약 내용을 신고 (내년 6월부터 시행)1. ... 또한, 갭투자자 구매(전세세입자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것)의 투기수요 증가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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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5% 규정이 연5%인지, 2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인지,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중에 임대료 증액할 때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도가 도입되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의 증액상한은 5%를 제한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 정부에서 내놓은 전월세 상한선은 균형가격에 근거하여 책정한 것이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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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레포트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종전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현행법상 그 갱신기간은 최장 5년이다. ...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재료를 사용하고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9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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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리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률적으로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첫째, 계약상대방 선택권의 제한으로 인해 임대인은 10년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에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선택하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과도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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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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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된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1) 대항력2) 보증금 회수3) 우선변제권4) 임대차 기간과 갱신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6) 주택임차권의 승계7)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8) 소액사건심판법 ... 즉,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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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제학 기사 3개 스크랩 과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다음으로 전월세상한제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법을 말한다. ...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권리이다. ... 세입자는 2년 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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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등으로 이번 주택임대료 상한제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료 상한제를 ...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시행 배경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지나친 임대 가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한할 ... 충족시켜야 하는 바, 기존 세입자들은 상한제에 의거하여 기존 임대액의 5% 내 인상된 임대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 세입자로서 계약 갱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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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관련한 여러 이슈 중 관심있는 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부동산, 관광, 교통, 환경, 주거복지

  임대인 임대자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또는 1개월 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개약갱신 및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만료되었을 ... 전세매물 감소는 임대차법 개정과 강화된 부동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하여 실거주를 결정하였거나, 전셋값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전세를 반전세 및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새 주택들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매물이 급감하게 되어 가격이 솟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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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교수의 70년의 대화를 읽고, 북한학 관련 읽기자료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한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로 연일 군사적 위기는 고조되며 위기의 깊이나 크기가 나날이 갱신되고 있다. ... 대결의 시대 : 1960년대 제한전쟁과 푸에블로호 사건1962년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서 ‘군사국가’의 길을 선포하였다.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해지자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 합의의 시대 :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1984년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나자 북한은 이전에 몇 차례 그러했듯이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였고 ‘정치선전’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던 이전 남한정권들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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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급의 지료를 구할 수 없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다.●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 (해제불가)5.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면 병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6.을이 갑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 병에게 1억을 준 경우1.병이 합의내용을 을에게 청구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2.낙약자 을은 갑과 병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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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함법적갱신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만료 6~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미변경 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전세권 만료 시에 ... 권리무상의 지상권도 존재(토지사용 대가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님)취득당사자들의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지상권 취득존속기간최단기간 이상의 기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설정(최단기간 제한 ... 정한 계약의 최장기간(10년) 내에서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정함설정행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전세권 소멸갱신갱신기간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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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세계화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였다

  그들은 근로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등 낮은 임금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임금문제를 호소한다. ... 내국인 근로자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비교적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 이주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차별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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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향

  또한 청약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질병을 제한한다. ... 보험사의 가입 심사로 기왕증이 있거나 최근 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가입이 거절되며, 2015년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13년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은 연령 (10세 미만 성 확대로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갱신을 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갱신 시점 재계약 포기자, 새로운 상품 가입자 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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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 집단(분야)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

  세 번째,근로계약갱신거절권의 제한이 근로자인 이주 노동자에게 없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2개월의 구직활동기간과 횟수 제한의 문제이다. ... 갱신거부권이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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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론 국내 협상 사례(성공과 실패) BATNA

  하지만, 협상은 항상 내가 얻고 싶은 결과물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첫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 하라고 ...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관세청과 야당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초반 관세청은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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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생활속의 경제 중간과제물시험(온라인평가) 문제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 당장 거주 중인 소수의 임차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계약 갱신기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뿐이다. ... 일을 수행하면서 주택 시장 임대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늘어나는 세금부담과 공무원들의 낮은 생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두 번째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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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 정신질환자의 약물치료의 불이행 보고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의 부담2016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F04 ~ F99 질환에 대한 치료에 발생한 요양급여를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나온 보험으로 갱신하거나 ...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더 개정되어서 최대한 모든 정신 질환자에게도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을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그 법률에서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2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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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호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보호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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