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당사자성" 검색결과 41-60 / 2,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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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요약정리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1)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쟁의단(일시적 단결체)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되지만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 될 수 없고 쟁의단이 사용자와 맺은 협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산물이므로 단체교섭이 없는 단체협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탄 ...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1)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사용자단체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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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요약노트

  단체교섭단체교섭 당사자단체협약교섭창구 단일화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교섭단위분리10. 단체협약작성 및 유효기간단체협약 체결지역적 구속력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의 효력위반 벌금11. ... 최저임금법선원법최저임금 결정기준고노부장관 인가현저히 낮은 사람감시 및 단속적 삭제최저임금의 적용제외최저임금위원회근로기준법 기본원칙공민권 행사의 보장균등한 처우강제근로 금지단체협약의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다름)‘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단시간 근로자’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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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 특성

  ) 거래교섭의 복잡성과 위험발생무역거래는 언어, 법률, 제도 및 제반환경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원거리를 운송하는 데 따른 물품손상의 위험, 상대방에 대한 ... )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단체에 의하여 다년간 조사 ? ... 또한 무역거래의 이행에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금융업자, 보험업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가 필연적으로 개재하므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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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노사관계의발전방향과제

  .⑥ 임금문제보다 고용안정 보장 요구가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났다.⑦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계의 조직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상급노조에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④ 제 3자 개입금지의 폐지에 따라 노동계의 단체교섭 지원이 증가할 수 있다.⑤ 경기불황, 특히 IMF 이후에 임금인상률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생산성에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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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논하시오

  경영자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또한 경영자의 활동에 맞서고자 한다. ... 경영자는 조합의 존재가 기업경영상의 채무인 동시에 자산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단체교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기업이 파행되기도 한다.두 번째, 무장 휴전형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단체교섭을 투쟁의 억제수단으로 고려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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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수정하여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다.셋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 특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진될 것으로 보지만, 반대하는 측은 이로 인해 불법 파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해될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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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대학교 노사관계론 A+ 중간고사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받으며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 [단체교섭거부]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자와 단체교섭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말하다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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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노동법 판례평석,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으로 위 단체교섭에 참가해 왔다.(3) 상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난항으로 인하여, 쟁의행위에 앞서 ...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자가 노동조합의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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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아래의 소제목에 따라 답하시오

  교섭의 양 당사자가 고용관계, 사용자와 종업원이라는 종속관계로 실질적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곤란한 점이 단점이고 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아 무리한 요구나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 교섭의 양 당사자가 고용관계, 사용자와 종업원이라는 종속관계로 실질적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기 곤란한 점이 단점이고 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아 무리한 요구나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 이에 따른 노사분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지닌다.단체교섭은 산업별 직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간 교섭으로 개별 기업단위 밖 노사 상급단체들 간에 교섭이 이뤄짐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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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노사관계론 근로시간면제제도, 단체교섭 등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 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2.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2.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우리 단체교섭 체계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원칙이나, 자율적 교섭 대표노조는 결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상한으로 하여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격년으로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교섭 비용과 잦은 노사갈등 발생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1 | 수정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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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학4공통) 노동시장특수성 던롭(Dunlop)노사관계시스템이론임금무엇인지 단체교섭 노동정책 노사관계 케인즈주의적 신고전파적관점 서술하시오0k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교섭이라는 점이 노사협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 노사협조로 산업평화를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에 관한 단체 교섭을 하여 단체교섭은 협의로 근로자 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6.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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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의해보시오.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에 입각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 ...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간에 원하는 바를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자주적 교섭이 불가한 상태를 말한다.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제5장의 ‘노동쟁의의 조정’에서 노동조합과 ...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리포트 | 4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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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와 함의

  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획득)◇ 공무원의 임금결정제도- 단체교섭 : 전국교섭, 사업장 교섭- 제3자에 의한 임금결정 : 임금조사기구 체제(간호사, 교사), 지수연계제도(소방수, ... 수 있음◇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발적 인정받는 데 실패 → 중앙중재위원회(CAC)에 교섭당사자 지위 신청 → 인정받는 데 실패 → CAC 투표실시(과반수 참가 투표, 40%이상 지지 ... 결정됨- 핵심적 당사자로서 전략적 선택권을 갖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 노조는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는 조직력과 내부의 통제력을 갖추어야 함◇ 다원적인 교섭구조 모델이 적합- 지역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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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노동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단순히 교섭이 결렬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자주적으로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 노동관계에 관한 조항-예를 들어서 조직 강제 조항, 조합비 공제 제도, 조합 활동 관련 조항, 단체 교섭과 쟁위행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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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4학년)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력을 기르기 위해협상력과 경영환경 분석능력, 노동조합의 조직 확장 유지를 위한 리더십 능력, 그리고 기술진보에 뒤졌다가 밀려나지 않도록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교섭도 쉽지 않았고 교섭 의제도 제한되며 근로조건 개선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제도개선 투쟁은 ... 당사자의 언어로 처한 현실을 증언하는 일은 훨씬 울림이 크고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당사자가 자신을 보이며 자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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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무 시험대비 요약본

  협의당사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교섭. ... , 학교 설립, 경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정책 결정 등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초, 중등교육법 - 초 중등 교육에 관한 규정의무교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 협의 시기연 2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당사자 협의에 의해최소 2년 1회합의사항의 법적 성격노사간 계약보다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합심하여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합의 과정으로서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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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 서브 노트] 인적자원의 유지 관리

  경쟁관계로(1) 의의 : 단체교섭, 단결권, 단체행동권 ⇒ 기본권으로 단체협약체결 ⇒ 협약관리(2) 노동쟁의① 노동자의 쟁의수단 : strike(동맹파업), sabotage(태업), ... 노사관계관리(1)당사자 : 노동자, 경영자, + 정부 대립 : 영미식(2) 노동조합의 shop 제도 협력 : 독일식① 오픈 shop :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노조의 힘이 약하다 ... 단체교섭 - 영미식 : 대립?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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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세 번째로는 단체교섭의 거부나 해태인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이다. ... 여기서 노동 3권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만약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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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노동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소위 말하는 근로 3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단체교섭권인데, 이 단체교섭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 협약 당사자인 A회사측과 노동자측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것인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단체협약은 노사 관계에서 있어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단체 대 단체의 관계에서 체결하는 협약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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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 과 초기업적 노조 산하 - 기업 내 지부·분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교섭당사자와 관련하여 엄밀한 의미의 사용자 단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약체결능력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 근로자 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대표적 노동조합들로 ...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산별교섭에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대표적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즉, 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개별 사용자가 산별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의해 해당 사용자 및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협약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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