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당사자성" 검색결과 101-120 / 2,932건

• 

  인사관리_부당해고 국내외 사건개요 및 결과 사건의 파장 그리고 시사점

  반면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당사자주의를 취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 특히 단체교섭의 거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일반적 교섭거부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교섭거부가 ... 반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노력을 존중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지부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타결하려던 교섭대상에 관한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부여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대한 사용자의 대항적 쟁의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론 공통]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단체가 개재하게 되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 않다.사용자는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이다. ... T.)은 노사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로서 노.사 양당사자와 함께 정부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체계는 3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 이것은 미국의 대립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경영자 측은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근대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적자원관리]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례

  .* 단체 교섭에 의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쟁의가 발생한다고 봄.2. ... 것은 아니다.ㆍ 중재분쟁 당사자들간의 자주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제3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ㆍ 조정이 교섭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는데 반해 중재의 결정은 관계당사자를 ... 노동쟁의의 중재① 조정과 중재의 차이ㆍ 조정양당사자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교섭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노사쌍방에 수락을 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정안의 권고는 강제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07 | 수정일 2021.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동법개론_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임금반납, 삭감 등의 법리해석 기준)

  임금의 일반원칙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적법절차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는 무관하다.Ⅲ K사의 사례와 그 타당성 여부※ K사의 사례- K사의 노사는 2010년 단체교섭에서 " ...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기간동안 5% 반납, 위크아웃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에 합의한 바 있음.-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음-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론) 국내 및 해외 기업 중 노사 양측을 함께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이익협상

  노동자 개인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며 노동조합의 규모가 클수록 교섭력이 증가한다. ... 또한, 단체교섭 환경, 노사 측의 동반 관계 함양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 교육을 통해 교섭 대상자들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마쳤다.(2) 사안과 개인의 분리빙그레는 본 ... 양측은 해당 교섭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이해를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2) 사안과 개인의 분리협상대상인 사안에 대해 개인 사정이나 교섭당사자의 인간관계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론 중간레포트-노사관계 기초와 국제 노동 운동에 대한 개념

  노사관계는 고용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정부와 각종 시민단체 등이 고용조건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산업 전반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본가에 대해 단체 교섭과 투쟁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졌다. ... 고용은 생산 촉진을 위한 협력 측면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립하였으며, 주요 제도들도 이해조절을 위한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로 나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6 | 수정일 2022.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 개개인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단체교섭 대상자는 개별 근로자 요구사항이 아닌, 근로자집단 교섭 요구사항이 되는 것이다.단체행동권이란 단결체 ... 먼저 외부환경이 노사관계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중요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관계 과정,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템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것, 둘째, 과거 노사관계이론 연구범위는 노사 간 ... 이러한 이론적 모델의 특징은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며,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수준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호관리학] 보상 및 유지관리 [보상관리,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성과급 보상제도, 문제직원 관리, 결근, 이직관리, 협상, 간호에서 협상의 중요성, 협상의 원칙,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 노동쟁의, 병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 [자료조사, 레포트, 개념정리]

  노동조합1) 노동조합의 의의- 1963년 4월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제1조에는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 협상 당사자들의 기본자세- 장점? 협상은 중재나 소송과 같은 갈등해결 방법? 협상 당사자들 양측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이 가능함- 단점? ... ) 확보- 대상자의 불평 해결- 노동조합의 관리와 단체교섭- 의료팀과의 계약체결- 보건의료정책의 입법활동- 의료과실의 소송 등에 유용하게 사용5.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 관계론 )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및 그 원인 설명,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원청회사는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장기화에 따라 충청북도 주재의 중재위원회가 참여함으로 인해 직접교섭이 되었다는 것이다. ... 사내하청 노조는 설립 이후 사내하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여러 번 진했지만 결렬되며, 2004년 12월부터 전면파업이 실시된다. ... 본 사례는 노사관계 분쟁에 있어서 사적조정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며, 노사당사자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이다.3) 한국계 발전방향시대적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당노동행위

  특히 이 제도는 국가의 공통된 제도는 아니지만 1935년의 와그너법(Wagner Act)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지배, 단체교섭거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 부당노동행위오늘날 각국에서는 노사당사자 중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 활동에 대한 불이익 대우 2/ 황견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 4/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지배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 갈등해결의 연구 - 예방적 조정/중재의 중요성 및 전문적 조정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

  즉, 조정관의 효과성은 당사자의 수용여부, 광범위한 지식과 단체교섭의 경험, 존경 받는 중립자로서의 지위로부터 나온다.조정관의 또 다른 업무는 예방적조정으로이는노사협력법(Labor-Management ... 사실, 공적 조정과 중재 이든, 사적 조정과 중재이든 간에, 단체교섭의 일정한 시기, 차수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두고 행하여지는 사전적 조정 또는 예방적 조정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는 ... 노사당사자의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조정요청은 조정관이 당사자들의 모임을 계획, 실행, 조정하고 기록하며 만기일 설정 및 연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관리하며 개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4. ...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교섭을 통하여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을 가져야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단체협약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1) 문제의 소재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원래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구성원만을 구속한다. ...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진행하는데(법 제9조), 이러한 교섭을 거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 노사관계법(2학기 출석대체)

  해태가 있을 것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단체교섭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헌법 제33조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고 보았다.단체교섭 거부요건사용자의 행위일 것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가 있을 것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의 거부∙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도입 방안

  그리고 단결활동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성질의 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자 등을 통하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고,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 헌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또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5 ... 이러한 프로야구선수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정하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 수정일 2023.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사관계 연구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③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자가 ... 가진다.②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 내부에 들어가 기업에서의 노동자 지배를 지양하려는 것이다.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는 단체교섭제도와 구별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동법 중간고사(내용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제3장 단체교섭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Ⅰ. 단체교섭의 방식Ⅱ. 단체교섭의 개념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Ⅰ. 단체교섭의 당사자Ⅱ. ...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규정, 노조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 단체교섭의 담당자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제1장 노동3권Ⅰ. 노동3권의 역사1.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학년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단체에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의 체결 등은 모두 위헌이다.2)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0 | 수정일 2021.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ERP1급 인사 주관식 정리

  , 생산성 하락 등과 같이 단체교섭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전제 근로자가 상시 30인이상인 ...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상호간의 주장불일치로 나타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이익분쟁피면접자를 갑작스러운 공격적 행동이나 무시하는 행동 등으로 의도적으로 긴장 또는 좌절 상태에 빠지게 하여 ... 종합과세종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의 단체 교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입 회비와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정기적으로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