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서의 수권행위" 검색결과 41-60 / 631건

• 

  민법총칙 중요조문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 보존행위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제119조(각자대리)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8조(대리권의 범위)권한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장소장의 대리권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 판례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2)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대리권을 본인의 의사표시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수권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적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 (광의의)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1) 표현대리대리인에게 ...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행위가 가능하다.대리행위의 예시- 갑, 을, 병이 있을 때 본인인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을이 병인 매도인과 대리행위를 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배권의 정형성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배권의 확장이라고 볼수는 없고 단지 지배권 이외에 특별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지배권의 범위지배권은 영업주의 ... 따라서 영업주가 수 개의 상호로 수 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사용할 상호를 등기해야 하고, 한 개의 영업(상호)에 대해 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유권대리행위로 ... 자이므로,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선임에 대리권의 수여행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반면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4)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이냐 특정승계인이냐를 묻지 않지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말하며,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가리지 않는다. ...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가 갖는 취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능력보충기관으로서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대리 공탁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담보취소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복대리인의 선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3. ... - 수임인: 법무법인 ㅇㅇ- 수권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이유(1) 사건 본인 경영진들의 부당행위이러한 사건 본인 경영진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건 본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ㅇㅇ%를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효와 취소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임의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한다.④ 승계인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2) 취소의 방법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추인 X묵시적 추인 가능묵의의특징무권대리의 추인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대리인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본 [합격인증]

  [수권행위 ? (기본)대리권]②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야한다.? ... (∵수권행위만 존재)②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여야한다.③대리권 수여의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한다.?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분느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한다.법률효과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시험자료 | 1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역거래 국제대리점계약 ICC Model Commercial Agency Contract

  ; 별도의 수권조항 삽입 필요주요조항 03 주요 조항 ⑤경업금지 및 비밀조항 ( 대리인의 주요의무 ) 경업금지조항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의 제작 , 판 매 · 대리 행위 의 금지 ... 거래구조 본사 는 대리점 과 대리점계약 을 체결 대리점의 고객 과는 매매계약 을 체결개요 01 국제 대리점 수익구조 본사 는 대리점에게 계약의 중개 혹은 대리를 위탁하여 해외시장을 ... 확보 하고 , 대리점 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개요 01 대리점 구매 대리 Buying Agent 대리점 판매 대리 Selling Agent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료조사]신용장 통일규칙 정리 (UCP 600)

  업무이행장소에서 은행이 정상적 영업을 하는 일자일치하는 제시L/C 제 조건, UCP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ISBP에 일치하는 제시제시신용장에 의거하여 서류를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에게 인도하는 행위 ...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정의개설은행발행의뢰인의 요청이나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통지은행발행은행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지정은행지급이행 하거나 매입하도록 신용장에서 수권된 ... 또는 그의 대리인선적표시물품이 신용장에 명시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미리 인쇄된 문구물품이 발송 또는 본선 적재된 일자를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포기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철회,추인,취소,해제,채권포기(채무면제),수권행위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Ex 채권계약(증여,매매, ... 5절 복대리 :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님-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됨-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2. ... 대리행위의 하자-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됨-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 미침*본인이 매수인인 문제가 나온다면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의결권행사-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주주의 의사와 달리 행동한다면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주총결의의 ... 의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②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은 민법상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제한능력자나 법인도 대리인이 ... 실권주의 처리-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가 인수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후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그 권리를 잃게 된 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는 청약기일에 사실상 확정, 실권주는 수권주식

  시험자료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베니스의 개성상인 소감문

  이 개념에 의해 안토니오의 대리권으로서 포괄수권이 인정된다 한들 속지주의를 주장하며 델 로치 측에서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로렌제티 총제는 조건을 건다. ... 그 순간의 상황에 안토니오는 관계자에게 델 로치 상사가 이미 가계약자이고 서류를 보완하는 요식행위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로렌제티는 안토니오의 대리권에 대해 의문을 갖게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취지상, 수권이 이미 행사되었기 때문에 / 긍정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현재시점 기준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특별히 주주 이익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 직계존비속, 처, 소속직원, 국가의 경우 공무원도 포함- 장기포괄대리권 수여 허용 여부: ① 부정설(사실상 의결권 신탁) ② 긍정설(多 주주의 의사, 실질적 필요성) 判 7년간 대리권 ... 현물상환 (제345조 제4항)- 단서의 의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 초과 불가-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상환주식 소각 시 그만큼 주식 재발행 가능한지): 부정설(多)- 수권주식제도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행위의 부관00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행정행위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을 말한다. ... 기속행위인 경우에라도 법령에 부관을 붙일 것을 인정하는 수권규정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한다.(3) 수익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담적 ... 종래의 통설의 입장(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다.(2) 다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수 있음-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청구 가능(2) 특별수권사항- 후견인은 소의 취하 등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 소송행위를 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 유효하고 적법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받아야 함(동의권 X)- 실체법상 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있음-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가 ... 법정대리인의 권한1) 개요- 법정대리인에게는 대리권과 추인권이 있고, 소송행위와 관련된 사법행위를 할 수 있는권한이 있음- 동의권은 없음-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한편, 부부는 서로에 대해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예컨대 부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그의 수권행위가 없더라도 그를 위한 의복을 구입하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 단,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년의제된 미성년자가 다시 행위무능력자가 되지는 않는다. ... 특수한 효과: 성년의제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데,다. 이혼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22년 경찰학개론 정리본 (경찰)

  대리 3. 위임법 : 수권규정 (권한수여) 법관청 청장= 피대리 청장= 피대리상 시 도 = 대리 상 시 도 = 대리4. 임의 대리 법 5. ... 법정 대리 ex)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피대리 피대리대리 상 대리법정대리혐의의 법정대리 7. ... 목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를 할 수 있고,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제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시험자료 | 4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리인① 무능력자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다.② 임의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취소에 ...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⑵ 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141조 ...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승계인 : 무능력자나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한 자이다.① 포괄승계 : 예컨대 상속인이나 합병된 회사가 피승계인의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대해서는 거절권을 행사하여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3)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인 것으로 잘못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 (부재자가 제한능력자)/임의대리인(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된 자가 부재자의 재산 관리(법정대리인) ... 자금조달제도(1) 자금조달제도- 신주발행, 사채발행(2) 신주발행- 수권자본의 범위 내의 이미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 증가(이사회 결의만)- 제3자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