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서의 수권행위" 검색결과 101-120 / 6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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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따라서 대리행위의 방시규정이 수권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그 방식규정의 존재의의가 몰각되는 경우에는 수권행위에도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5)수권행위의 하자대리행위를 ... 문제는 대리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더라도 수권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대리행위는 당연히 소급하여 무권대리로 되는가이다.(6)수권행위의 철회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 (곽윤직, 이은영, 백태승).2)긍정설이 견해는 수권행위와 대리행위가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대리행위의 방식규정이 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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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험자료 -특허에 관한 절차의 주체적 요건 (절차능력, 대리인, 복수당사자 대표)

  대리인(6조 내지 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11조)1. 대리인1) 대리권의 범위(6조)위임받은 경우, 특별수권 얻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할 수 없다(6조1항후문). ... 범위위임받은 경우와 같이, 특별수권 얻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할 수 없다(6조1항 후문).i) 특허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ii) 특허권 존손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iii ... 대리권의 불소멸(8조)i) 본인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ii) 법정대리인의 사망, 행위능력의 상실, 대리권의 소멸이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7 | 수정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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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소송위임장,법률소송위임장)

  복대리인의 선임기타 특별수권사항수권여부소의 취하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상소의 취하원심을 유지? ... 일체의 소송행위 1. 변제의 수령 1. 상소의 제기1. 반소의 제기 1.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1. ... 소 송 위 임 장사 건회생절차개시신청서당 사 자채무자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위임한다.수 임 인변호사 000법률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서식 | 1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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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지배인

  지배인의 선임은 불요식행위이다. 지배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이 선임한다. ... 지배인은 일반적으로 지배인을 제외한 점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권을 가지나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나) 지배권남용행위지배인이 그 ...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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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상속의 승인 ∙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최고권,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의 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계약 : ... 통지 ∙ 승낙, 대리권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배은행위에 대한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4)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5)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대리권의 소멸사유(127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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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선임은 불요식행위이다. 지배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그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이 선임한다. ... (나) 지배권남용행위지배인이 그 권한범위 내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석이 ... 지배인은 일반적으로 지배인을 제외한 점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권을 가지나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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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CASE3 - T의 수표법 12조에 의거하여 발행인 W유한회사에게 소구가능성이 있는가

  T의 수표증서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독일 상법 제54조에선 ‘상행위의 전권은 지배권의 수권을 제외하고 영업 또는 경영에 대하여 수권이 있는 때에는 경영에 관한 모든 행위는 법률행위에 ... 그리고 대리권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법률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위 사례에서는 T의 아들은 아버지T에게 경영에 관한 권리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T의 아들의 모든행위는 T를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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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과 법치행정 및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의미와 근거- 수권대리 : 대리권수여(수권행위) ? 법적근거 불필요- 법정대리 : 법정사유(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 법적근거 필요? ... 의 미 : (권력적)경찰활동은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수행하도록 하는 수권규정이 있어야 가능함2. 경찰법의 법원(法源)구 분내 용성문법원헌 법? ... 의 미 : 경찰법 제3조의 범위내의 행위이어야 경찰기관의 행위가되고, 그 효과가 국가에 귀속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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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격과 판례의 동향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을 당자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법정대리로 본다.그리고 임의대리설은 제827조는 부부간의 묵시적 수권행위가 ... 따라 달리 취급하는 설부부의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위임 및 수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배우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 ...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사안에서 「일상가사대리에 관하여 남편 甲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 乙이 남편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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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미성년자

  이들은 미성년자의 수권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권ㆍ취소권ㆍ대리권을 갖는다.다. ...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동의에 대한 취소①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할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전적 동의를 해주어야 하나, 사후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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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대리권

  임의대리권의 범위(1)수권행위의 해석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는 결국 수권행위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1)의의임의대리권이 발생하려면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수권행위이다.(2) 법적 성질수권행위는 ... 또한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3) 독자성 인정여부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수단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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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대리권 유형][대리권 범위][대리권 남용][대리권 소멸][법정대리][임의대리][대리행위][공동대리]대리권의 유형,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분석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 채무의 이행- 공동대리의 경우본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甲 乙丙丁-대리인이 여러명인 경우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결정.그리고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할 ... 대리권의 범위1) 법정대리- 법에서 정해져 있음.2) 임의대리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 즉,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범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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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그러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에 기초하여 행하는 수권행위이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복임행위의 성질이 수권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 될 것이다.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양도가 아니며 복대리인 선임 ... 묵시적인 표현이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2) 무현명행위현명을 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행위의 효력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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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개념

  우리 민법상 상대방에 대한 수권표시는 수권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야기하는 대리권의 외관을 만드는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인 ... 민법상 대리는 민법 114조에서 136조까지 규정 되어있다. 대리는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관계(수권행위와 원인관계). ... 그리고 의사표시설은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하는 수권행위로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둘째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일 것을 요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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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하자1)수권행위의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제 10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2)수권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수권행위에 기초한 대리행위는 소급적으로 무권대리행위로 ... (다)수권행위의 방식1)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로도 할 수 있다.2)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라)수권행위의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1) 대리인의 대리행위① 제 126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면, 비록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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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론 기말고사 완벽정리

  그리고 자기계약의 금지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대리권만은 그대로존속시킬 수 있다.(2)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 그런데 수권행위의 철회가 인정되는 한 그 철회로써 대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당연하다. ... 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지않겠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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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48801_판례평석

  수권행위 이분설),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로 본다.2) 표현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 일 것)표현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 수권표시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제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3) 대리행위의 상대방)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표시를 받은 자이어야 ...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를 의사의 통지라고 보는 견해이다.㉢ 수권행위로 보는 견해이 견해는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과 외부적 수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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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견대리의 요건 및 관련판례

  -성립요건(1) 대리권수여의 표시수권표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외부적 수권행위라는 이설도 없지 않으나, 다수설은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수권행위 그 자체는 ... 아니고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본다.(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표견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 -유형표견대리에 관하여 민법은 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제125조.수권대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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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대리행위의 흠으로부터 생기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이 때 대리인이 취소권 등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나. ... 개념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 학설다수설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가. 대리행위의 흠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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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10003_판례평석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수권행위 그 자체는 아니고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본다. ... 대리권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대리권 수여의 표시1)수권표시의 법적 성질)수권표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수권행위라는 이설도 없지 않으나, 다수설은 제 125조의 ... 그렇다면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무능력자가 한 수권통지는 (수권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취소할 수 있고, 그 통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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