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 검색결과 41-60 / 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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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계약해제가능(제3자동의X)-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려면→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미리 유보 or 제3자의 동의O-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해제→계약관계 청산은 당사자끼리만 ... O낙약자는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부당이득 제3자에 반환청구X-낙약자는 요-수 사이 법률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X-요약자도 대가관계의부존재나 효력상실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 -제3자: 채권취득할뿐, 당사자X → 취소권X, 해제권X계약체결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태아,성립전법인)-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이행청구O, 손해배상청구O-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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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불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2) 매수인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을 잃는다 ...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1) 의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원격지에 있는 상인들간의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 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2) 동산∙부동상∙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목적물3)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4) 전기∙전파∙가스 또는 무르이 공급에 관한 행위5) 작업 또는 도급의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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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건 도급 계약서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을 취득한다.1. ...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청구했을 때3. 「갑」의 판단으로 「을」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4. ... 단, 기한 후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그 재료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이때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제15조【계약의 해제】아래에 규정한 사항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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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단지개발사업 케이스 - 록인김해레스포타운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3. ... 그린벨트 해지 부지는 공공개발이 원칙(도시개발법)- '08년 3월 개발제한구역해제. 당초 계획 용역비는 92억원. ... 누적 결손금: 467억- 주주 차입금 2,330억. 1차 1,750억(금리 9%). 2차 29억(금리 6.9%). 3차 551억(금리 4.6%)※ 대한토지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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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고용, 도급, 위임, 임치매매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계약.매매의 예약?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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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대비 4권 건설시공학 요약정리

  결함에 의한 클레임③ 공사촉진에 대한 클레임④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클레임⑤ 공사변경에 대한 클레임⑥ 계약해제에 따른 클레임□ 직영공사 적용하는 경우① 공사내용이 간단하고, 시공이 ... : 일식도급 계약제도, 분할도급 계약제도, 공동도급 방식② 도급금액 결정방법 : 정액도점, 개시점 또는 종료점엑티비티(Activity)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단위플로트(Float) ... 우려가 있다.②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공사기일도 연장될 우려가 크다.③ 재료의 낭비 또는 잉여가 되기 쉽고, 가설재 시공기계의 불경제성이 크다.□ 도급계약방식① 공사실시 방식

  시험자료 | 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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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해제와 해지* 해제 :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해지 : ... 유상행위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 등이 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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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디벨로퍼 모리빌딩 회사 소개

  자금 회수 , 해당 자금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 ▶ PF 의 의존도를 낮춰 기업의 부실 차단 ( 롯본기 총 사업비 2,700 억엔 中 1,000 억엔 출자 ) → 토지 담보를 해제 ... 소형평수 ) → 802 세대 : 서비스 임대 아파트 , 풀퍼니시드 ] 가든플라자 레지던스 (31 세대 ) 15 - - 240 60 42 100% ▶ 임대율 100% ( 법인 계약으로만 ... 사업 모리 부동산 개발 서비스 (Mori Estate Service Corporation) 1970 년 주거 관리 서비스 → 부동산 영업 , 빌딩 및 아파트 관리 , 인테리어 공사 도급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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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1. ...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7. 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8. ... 공사기간 :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공사의

  서식 | 4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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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예→ 도급계약에서 채권자인 도급인이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일의 지시를 잘못하였거나 흠있는 재료를 공급한 경우채권자지체중에 생긴 급부불능① 급부불능이 채권자지체 중에 생기고 당사자 쌍방의 ... .→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위험부담의 ... , 중도금 등 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대상청구권 인정여부다수설과판례(92다4581)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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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공통)

  하지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이중 경영진 2명의 사표만을 수리하였고, 관련 직원 5명을 직위 해제하였다. 또한 서울메트로에서는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3가지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또한 사고 발생 이전인 2018년 11월 도급사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계약을 대상으로 다룬다. 이때 정부는 두 대상 사이에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거시적 관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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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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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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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ㆍ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방위사업청장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3.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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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지방자치와 부패영향 분석)

  하도급? ...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08년 1월경 서울시청(감사관 정순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위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과 관리 분야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사계약은 물론 입찰 단계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가 본격화되어 신병처리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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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3면)

  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1. ...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7. 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8. ... 제 7 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도급대금이 3분의 1 이상 감소된 때6. 갑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할 때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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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 계약서 양식]

  “을”의 부도, 파산, 폐업, 해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③ ... “을”은 그 위반사실을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 하고 “갑”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정당한 대안의 제시나 시정하지 아니할 때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철수한다.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22 조 (“을”의 계약해제)①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식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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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즉시항고O23~26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징금·가산세·영업정지: 고의·과실 고려X과징금(행정절차법), 명단공표(국세기본법)대집행: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최후수단,[사법X(도급계약X ... 항고소송빠뜨림(흠결), 객관성·비례성(오형량)계획보장청구권X 계획변경청구권X, 계획 미시행(20년)입안 요구 신청권: 지역주민X ⇔이해관계·토지소유O문화재보호구역지정: 처분O, 해제신청권O19강.공법상계약 ... ), 면제(작위의무해제)허가: 기부금품모집,주류판매업,배출시설허가 거부?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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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시라노 연애조작단 정리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 13조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금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 방법(어음결제)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탙법행위에 해당된다.(2)채권자에게 연금 추심을 위임하고 그 추심한 연금을 채권변제에 충당키로 하며 채권완제시까지 추심위임을 해제하지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급여를 받은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상 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이다.(3) 건설업면허대여에 갈음하여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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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윤리], [직업윤리교육], [현대인의 직업윤리] 교과목의 주요수업교재 6종을 참고하여 직접 타이핑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1부 변화화는 사회와 환경 - 제1장 21세기 사회와 직업 제2부 직업의 실제 - 제2장 직업의 이해 제3장 – 인간과 일, 나와 직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장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제2장 직업의 이해제2부 직업의 실제 - 제2장 직업의 이해Ⅰ.직업의 의미1. ... , 전형적 근로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① 고용주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자의적 계약해지의 경우(임시,계약, 일용직)② 단시간 혹은 불규칙적 근로시간 ... 성격.Profession특별한 재능과 전문적 기술을 지닌 비관리적 전문직(봉사직)업(業)생업을 의미하는 ‘업’(Business, Geschaft)사업, 상업을 가리키는 영리적 성격.Job삯일, 도급Occupaion일반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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