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 검색결과 121-140 / 5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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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 관련 민사법 사례연구 보고서 입니다.

  도급 및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평의 차원에서 부수의무 내지 신의칙에 기초한 수취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 민법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를 요구하면서(제546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단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물론 일부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62다420판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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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

  이렇게 법정해제의 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를 배제한 이유는 첫째로, 이전부터 귀책사유가 없어서 해제가 가능했던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에서 담보책임으로서 인정되는 해제를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로 ... 또 “쌍무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제325조)고 규정하여 손해배상과 해제 양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는 손해배상을 ... 즉, 판례는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이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직접효과설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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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만점자료] 법률의 이해, 법이란? 법의개념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총정리모음집!!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1) 계약의 종류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무상), 임대차(유상),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등2) 계약의 성립 요건? ... , 사법상(매수청구권)에 의한 제한, 계약해제의 자유는 불인정상대방선택의 자유특정 상대방과 계약 배척의 제한내용결정의 자유강행법규, 사회질서, 약관에 의한 제한방식의 자유허가, 신고 ... 계약법주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과 관련된 법(의의: 총 14종의 전형계약,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 물권계약 등)1)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종류요소계약체결의 자유공법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21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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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사례연구1, 약관, 불능미수, 승낙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 · 교환 · 도급 · 조합 · 화해 · 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 해제하였다. ... 있어서 일부 계약내용이 무효라면 전부 무효가 되지만,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일부내용이 불공정조항일 시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ㆍ약관의 해제1)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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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매매, 도급등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부수적의무 또는 신의칙을 기초로 한 채권자의 수취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 따라서 양 당사자를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한 협력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2)법정책임설채권자는 채무자의 ... 즉 채무자는 책임경감과 채권자의 비용부담만 인정될 뿐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3)절충설기본은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정책임설에 있으며 예외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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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또한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삼는 증여계약은 무효다. ... 유상계약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차나 도급, 고용 등이 포함되며 일방예약, 해약금,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법률행위의 목적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이 가능해야 한다. ... 본론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으로 보며 계약체결상의 과실로써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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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MB의 재산 은닉 기술

  전세계약(수표출처)이 청와대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다. 전세자금 7.4억중, 3.2억이 수표다. ... BBK가 55억원을 돌려 주자 압류를 해제했다.(4) BBK는 상장사, '옵셔널 캐피탈'을 인수해서 주가조작(검은 머리 외국인)을 한다. ... 아버지가 경영하던 토목 하도급 업체(태영개발)을 운영했다. 다스는 김재정과 이상은씨 공동소유인데, 김창대가 보유하고 있는 4%가 김재정의 차명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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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위험 관리 Logistics Risk Management

  콜밴업체 Network 확보 조기 또는 지연 수배송방법 검토 ( 긴급성 적은 품목 ) 작업원부족문제 도급운영사 책임처리 ( 성수기 단가 계약서 명시 ) 아르바이트 작업원 추가모집 ( ... 세관이나 법적인 강제에 의해 봉인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발송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담보 수배송 부문의 리스크와 대책구 분 대 책 차량부족문제 계약운송사 책임 처리 ( 성수기 단가 계약서 명기 ) 차량의 정비 ( 고장발생 예방 ) 대형차량을 이용한 수배송 검토 별도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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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이 경우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자라면 그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을 신뢰하여 대지매수인과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건축한 제3자 소유의 견고한 건물을 ...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 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판례).- 주요 판례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계약당사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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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제도

  4년이거나 결정 대상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 재수출감면세 * 장기간 사용 후 재수출물품으로 임대차나 도급계약 * 수입신고일부터 2년이내(부득이한 경우 4년) 재수출 할 것 * 2년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년이거나 ... 무조건 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감면을 하는 것이며, 조건부 감면(세)란 감면을 승인시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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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업무 도급계약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기 발생한 권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제14조 (양도 및 재도급)1. ...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3. ...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을’이 도급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해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3조 (계약의 해제, 해지)1.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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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피고 서성문에 대한 판단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 주장은 그 이유없다.가사 원고에게 위 피고의 주장처럼 중도금 지급지체의 책임이 있다 하여도, 위 피고가 그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려면 우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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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사항들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로 해제, 해지 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 분야의 설계가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취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계약사항의 명확화(제3조, 제4조, 제5조)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표준계약서에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계약면적 증가,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변경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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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축기사 실기시험 합격자료 최신교재 내용 정리물

  전부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자 : 건축주와 관계없이 공사일부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5. ... 건축 용어- 감리자 : 건축물 및 공작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감독하는 자- 원도급자 :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 재도급자 : 건축주와 관계없이 원도급자와 도급공사 ... :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 진동 등에 의해 균열이 예상 되는 위치를 한곳에 집중시키도록 설계 및 시공하는 조인트- 신축 줄눈(Expansion Joint) 목적 : 응력해제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 수정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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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해제 해지)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1.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제 18 조(손해배상)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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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ㆍ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 도급1)의의 :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2)사례 : A교회와 B사이에 다음과 ... A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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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약술)

  도급에서의 하자란 일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을 뜻하며, 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3가지가 인정된다.(4) 도급에서 위험부담 : 도급에서 수급인에게 위험부담이 ...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54)2. ... 법적 성질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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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경우5. 동시이행항변권Ⅶ. 하자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공사대금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Ⅷ.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1. ... 제 544조 이하의 해제 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건물이 완성된 경우 계약 해제권을 부정하므로 해 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Ⅵ. ...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 (민 제 670조)2. 하자담보책임 기간 (민 제 671조) : 제척기간Ⅰ. 총설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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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그리하여 예컨대 설명의무, 자문의무, 조사의무 등 계약의 부수적 이행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한편으로는 매매, 도급 등의 해당 계약과 별도 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소멸시효를 ... 이 이외에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별이나 매매, 임대차, 도급, 고용 등의 계약유형과 관련한 계약의 성질결정에 대한 여러 판례들도 소멸시효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 계약의 이행이나 추완이행이 불가능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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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도급

  도급인의 계약해제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 의미없는 도급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의한 일의 완성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등 계약 일반의 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에 특유한 해제에 의하여 종료한다.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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