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41-6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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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에만 해당하는 구성요건으로는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4)성립여부살인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 이러한 부작위범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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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가능4) 처벌면제 되는 자 - 의사지배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多)vs 정범 배후 정범 이론(判, 고의의 정범 이용해도 간접정범 성립 가능)(3) 결과의 발생 - 피용자가 구성요건에 ...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有4) 부당한 침해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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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 부작위범과 계속범.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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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부진정결가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을 말한다.3.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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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 ...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긴급한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해결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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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구성요건해당성(1) 구성요건적 상황(2) 부작위 및 행위가능성(3) 주관적 구성요건2. 위법성⑴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⑵ 의무의 충돌3. 책임4. ... 이에 따르면, 진정부작위범은 법률자체에 의하여 유형화되어 있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진정부작위범에는 ... 고의적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미수⑴ 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⑵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⑶ 부작위범과 중지미수Ⅴ. 부작위와 공범1.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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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이러한 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4. ...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범죄의 요소되는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부작위범은 명령(요구)규범에 대해 소극적으로 불이행ㆍ 불응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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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을 성립시킬수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라고 할 수 있다.나. ... 양자의 공통적 구성요건(1) 구성요건적 상황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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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조카 익사사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묻지 않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1 먼저 일반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 보증인적 지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즉 보증인적 지위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동시에 진정신분범의 요소이기도 하다. ... 부작위범의 종류(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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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 이것이 바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치문제이다.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Ⅰ.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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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범 의의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④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⑤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⑥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 불능범의 의의p.1Ⅱ. 불능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1. 구별개념 p.21) 불능범2) 미신범3) 환각범4)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 사실의 흠결2. ...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은 위험성을 의미하므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의 견해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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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행해졌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6) 고의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 살인죄 - 부작위범Ⅰ.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부인 甲의 죄책1. 구성요건해당성(1) 행위甲의 행위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 (B) 과실공동 행위공동설원칙상 행위공동설을 취하나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이해하여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실현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2) 부정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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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대법원 1992.2.11. 91도2951)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2주차 QuizQuiz 1.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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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와 폭행죄

  *법적성격-중상해: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③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 , 부작위를 불문한다.(2) 주관적 구성요건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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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이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입니다. ... 또한 형사범죄는 형법 등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법리적용을 할 수 없고, 즉 위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의무가 잇는 보증인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의 구성요건을 실현해야 성립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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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구성요건 – 결과발생 , 인과관계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과실범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요구되는 결과범 과실에 의한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험범도 가능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도 가능 결과발생이 ... 可 형법 제 15 조 2 항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상해치사죄 , 폭행치사상죄 , 연소죄 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교통방해치사상죄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기본 범죄행위 기본범죄는 고의범일 것 기본범죄는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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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론 리포트

  작위와 부작위의 종류1. 의의(1) 진정 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가 처음부터 범죄구성요건에 구성요건적 행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모든 사람에게 작위의무를 요구하며 그의 부작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 또 실질설의 주장과 같이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과 같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라는 등식관계가 항상 인정될 수도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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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등②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일반적으로 부작위범이라 함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말하고 구성요건 자체는작위범이되 이를 부작위에 의해 ...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① 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 형식(불응, 불해산, 불이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예) 퇴거불응죄 ... 신체거동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의 성립여부는구체적·현실적 신체거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2) 부작위범(不作爲犯) - 형법 제 18조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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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서의 규범의 내용은 의무와 같다.이미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논의되는 보증인 의무와 지위처럼 유기의 죄나 낙태의 죄에서는 대등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열등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중의무를 ...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므로, 고도성을 발명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물건에 관하여 창작을 한 경우 그 창작이 발명인지 고안인지 구별할 수 없게 ... 법이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 고도성을 특히 요구하는 것은, 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특허법상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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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자신을제외한다른사람◆행위거동범(행위한것자체로 구성요건충족)직접적X여도 됨, 부작위 가능형법상폭행의개념? ... (불법의정도 같음)4)감격구성요건4.살인과 결과적가중범의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가능)결과의발생-침해범인과관계(2 ... 치사죄1.의의부진정신분점가중처벌의근거주의의무설-고도의주의의무 더요구주의능력설 -주의의무는 같지만 주의능력이 더 높음예견가능성설형사정책설2.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1)행위주체업무(사회생활상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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