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81-10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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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사례연습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보증인적 지위(2) 행위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 ...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는 성질상 안전의무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의무?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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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작위는 물론 서류열람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보호정도에 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설과 구체적 위험범설이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설이 옳다.그 밖에 즉시범·거동범·진정직무범죄·진정신분범·의무범·표시범의 일종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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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의 죄

  허위인 정을 모르고 신고한 자가 이를 방치한 때에는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본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적 성격의 구성요건이며, 추상적 위태범?거동범?목적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 ... 도달한 문서를 되돌려 받을 때에도 본죄는 성립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1) 고 의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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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따라서 유기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다)기수시기)는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다. ... 구성요건1)주체는 16세 미만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진정신분범).2)객체는 16세 미만자이며 성별, 혼인여부, 구체적 발육상태는 묻지 않는다.3)생명 또는 ... 의의 및 성격1)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학대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6.兒童酷似罪)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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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배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우해서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⑴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진정신분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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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자료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구성요건의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한다.(2)부작위: 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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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풀이(인과관계,부작위,형법상신뢰원칙)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묻지 않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한다.① 먼저 일반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 즉 책임조각사유(또는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부작위범의 책임은 인정된다.4.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형법 제18조의 해석)가. ... 법적 효과(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우리 형법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상응하는 작위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된 형으로 처벌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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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의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횡령행위는 소유자와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다.2. ... 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주체-비신분범(2)행위객체①재물ㄱ.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ㄴ.사기죄에 객체에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음. ... 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부작위행위(6)재산상의 손해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정되는 불문의 구성요건2)주관적구성요건고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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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부작위범☞ 중요합니다. 먼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먼저 암기하십시오. ...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설을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부분에서의 정리 요령은 요건을 먼저 암기하시고, 암기하신 부분에 학설을 끼워 넣어 학습하신 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따로 ... 개괄적 고의와는 논의하는 곳이 틀리므로 주의. → 개괄적 과실 : 긍정설 / 부정설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2) 부진정 결과적가중범1) 인정여부 : 부정설 / 긍정설(통,판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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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서론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일반적인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전제가 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게 ...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즉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을 뜻한다. ... 행위정형의 동가성을 갖추어야 한다.(2) 보증인지위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지위에 있어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를 보증인지위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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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핵심정리

  통설 :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들어간 때, 일부만 들어가면 미수*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계속범, 미수범처벌○)제319조 ② 전항(319조 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 이르게 한자인질강도죄 :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재산범죄)① 객체 : 자연인인 타인② 행위 : 폭행, 협박- 범위 : 절대적 폭력(마취, 포박), 강제적 폭력(의사형성에 응죄 → 진정부작위범 ... 피해자의 승낙은 오히려 제 252조의 승낙 살인죄를 구성한다.2) 安樂死(안락사)① 序說(서설)안락사에는 진정(간접)안락사와 부진정(직접)안락사로 나뉘며 부진정 안락사는 다시 적극적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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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미수론

  관련문제1.거동범과 미수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거동범은 미수문제 여지없음.2.부작위범과 미수①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불능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수를 생각할 ... 미수가 됨.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①기본범죄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음.②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을 두지 ... ㈂결과불발생행위자가 행위의 계속을 중지했는데도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중지미수가 성립 안 함.③실행미수의 중지㈀기능적 후회실행미수의 중지에 있어서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부작위하는 것으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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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부작위를 의미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문서는 사람의 관념·의사가 물체에 화체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계속성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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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추상적 위험범), 작위 ? 부작위나 협의 ? ... 보호정도 :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법익의 침해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사람의 사망의 결과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결과범(실질범)에 속한다.※ 사람의 생명은 일신전속적 ... 진정결과적 가중범전형적인 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인정)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로서 상해가,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그리고 상해와 과실치사 간에 인과관계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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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부작위범의 미수(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다수설)(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Ⅰ. ...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4)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이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보호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발생을 증대시키는 시점에 실행의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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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그러나 행위의 객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체는 직계비속 등 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 할 것이다.(2)객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 또한 살인행위는 작위뿐 만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2)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존속살해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 따라서 미신범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지배가 없고, 사회적 정형성이 없기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7 | 수정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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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써머리

  진정 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But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임에도 미수범을 처벌한다(§322, 149).? 과실범? ... 거동범 (擧動犯)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이 충 족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주거침입죄(형법319)? ...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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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배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우해서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⑴주체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진정신분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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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 1. ... , 부작위, 직접적, 간접적 불문. ** 재판을 통하여 사형당하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여부: 긍정설(소송사기 등 법원을 통한 범죄성립이 가능하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 가능), 부정설( ...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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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비교와 형사법적 고찰

  또한 판례는 본 사건을 안락사의 관점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의 죄책을 물었고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료진의 행위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하여 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었다.Ⅳ. ... 진정안락사2. 부진정안락사(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3. 법적취급4. 존엄사5. 김할머니사건의 경우6. 보라매사건의 경우Ⅳ. 연명치료 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1. ...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판단하였다.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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