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처분" 검색결과 41-60 / 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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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갑이 사망한 경우수사 중 갑이 사망을 하였다면,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며 이를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 ... 고소, 고발, 자수 등의 경우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갑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에는 내사 단계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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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수사기관검사-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수사종결권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수사 ... 수사 종결① 공소제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피고 x)공소권- 검사의 권한공소시효- 사형 해당 범죄-폐지,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15년의제공소시효- ... 수사 방법① 임의수사(원칙)-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 불구속수사-원칙② 강제수사(강제 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예외, 현행범·긴급체포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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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대법원의 판단】1. ...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 심리기일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고소인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자 심리를 종결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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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부패방지에 대해 가지는 의의

  또한 검찰의 기존 수사 지휘권을 폐기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 유명 연예인, 대기업 임원 혹은 그의 자녀, 심지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직접 수사를 지휘하여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설사 ...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아줄 뿐 아니라 상호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억제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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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그렇기 때문에 검사 기소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으나 수사절차의 종결단계에서 처분을 통지받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권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 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처분 등의 수사결과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피해자의 니다. ... 그저 사건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에 불과하고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건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더 가까운 존재로 취급받을 뿐입니다.최근 들어서 피해자에게 초점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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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그리고 경찰은 내사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달리 검사의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는 경찰의 권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진다.수사의 상당성과 함정수사1 ... 함정수사의 적법성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사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형태의 임의적 조사활동을 행할 수 ... 수사기관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다. 현행법상 수사권을 가진 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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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음검찰 송치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검찰에 보냄수사 종결기소(공소 제기)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 재판을 구하는 행위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처분 포함 )※ 수사 상태에서는 범죄의 의심이 드는 사람은 피의자가 되며, 기소되어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피고인이 됨에 유의해주세요!!! ... 형사 절차의 의미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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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와해 사건,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기업윤리, 인적자원관리 윤리

  수사를 종결했다 . ... 수사 종결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6 천여 건의 문서 추가 발견 검찰 재수사 착수 관계자들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사건의 타임라인사건의 경과 노조 와해 과정 2013 년 7 월 24 ... 지연 · 해태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미행 ,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 등으로 고소 · 고발했으나 2 년 후인 2015 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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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조사방법론) 청소년 비행 또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연구계획서에 들어갈

  이것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 종결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법이 정하는 죄를 지어도 형법이 정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 만12세 미만의 자는 소년원 송치 이외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소년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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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 기사 3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처벌의 문제점과 한계점아동학대 범죄가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기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수사 중에 부모의 허위진술에 의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 수사해야 한다. ... 부수처분으로는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고, 20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였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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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사건에서 초기 출동한 경찰의 태도를 직업윤리로 설명하고,여러분 각자는 초기출동 경찰의 상관

  않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견책 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은 개별 경찰관뿐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도 ... 출동했던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을 한 바 있다. ... 물론 이 당시 경찰의 수사 기술이나 환경이 과학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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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현황, 신고절차, 사례관리, 조치, 가족복지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조사절차1.현장조사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출동 및 조사를 합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인1조로 (남녀 한명씩) + 학대전담경찰관 또는 여청수사팀이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 사례종결사례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평가해 사례개입을 마무리함.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재실시해 안전계획의 목표달성 여부 및 학대위험요소 제거 여부를 확인해 종결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는 고소ㆍ고발ㆍ사건처리, 모니터링, 아동과의 분리, 임시조치, 보호처분등이 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가정복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03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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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1) 환부 :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바환하는 수사기관의 처분2) 가환부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 ... 한다③ 무죄판결설 :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권남용이 아니다)2) 소추재량권의 일탈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이 상당한 사건을 공소제기 한 경우① ... 공소기각판결설 : 검사의 소추재량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② 유죄다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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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공소기각 재판피고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 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 아니라 구금 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2]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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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복지와 관련한 신문기사(인터넷기사) 3개를 골라 분석, 토론하기-여행가방 감금살해사건, 정인이 사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는데도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해 사실상 피해 아동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사 관계자들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중략)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이 올해 현실화한 경찰 수사권 강화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국민들의 사건을 시작과 종결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학대에 대응하는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더 옳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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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수리죄명은 고소(고발) 접수 시 죄명이며, 처분죄명은 군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5.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부로 주소 보정(補正)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 우리 부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피의자명:수리죄명: 처분일:처분죄명 및 결과:≪안 내≫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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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화된 방임 및 아동학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대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및

  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7,988건이며 이중 경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3,038건(38.0%)이었고, 그 중 수사진행 중인 사례는 2,475건(31.0%), 내사종결된 사례는 379건 ... (4.7%)이며,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05건(21.3%)이었고, 그 중 보호처분 사례는 1,081건(13.5%), 불처분은 273건(3.4%)으로 나타났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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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강의 타이핑 (1주차-8주차)

  처분가환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잠정적으로 환 ... :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의 단계로 넘어가면 기피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소수설, 판례의 입장)기피원인법관이 제척원인에 해당하는 때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당연배제되는데 비하여, 기피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배제기피신청의 시기(아무런 규정이 없다)판결선고시설: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까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다수설)변론종결시설

  시험자료 | 7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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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범죄처리 절차· 범죄처리절차: 혐의→입건→수사→검찰송치· 통고처분(간이, 신속, 행정청이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종결): 도로교통범(안전띠), 조세범, 출입국관리범, 전매사범도로교통법 ... 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는 없어지지 않는다.) 경찰과 인권려 ...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함판결 불복할 경우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검사의 범죄처리공소제기-재판범죄의 불성립혐의의 불기소처분무혐의불기소처분기소유예공소권 없음기소중지공소보류타관송치타검찰청에의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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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답:기소유예처분을 한 후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수사 및 소추할 수 있다.7. 제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답: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4. ... 다음 중 판결에 의하여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답: 공소가 취소 되었을때11.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답: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12.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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