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판례의 태도" 검색결과 41-60 / 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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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기초정리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한 급부를 반복(신문배달,우유배달)- 결과채무, 수단채무판례는 프랑스 민법의 태도를 이어받음.결과채무 : 일정한 급부결과 발생을 목적수단채무 : 결과발생을 ... 보호의무 위반의 효과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종래 불완전이행 or 적극적 채권침해로 파악했으나 지원림 교수는 이행가해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으로 족함. ... [판례]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의 구별기준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2 | 수정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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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배제원칙 - 자백의 의의,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관련문제

  태도판례는 종래 허위배제설이나 위법배제설을 취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 다만 약속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하며,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족하지 않다.관련판례판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 판례는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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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종래 판례의 태도3. 대법원의 판단)가. 다수의견나. 보충의견다. 반대의견4. 참조조문5. 문제의 소재Ⅱ. 일반론1. 법인의 범죄 능력2. 법인의 형벌 능력3. 양벌규정가. ... 종래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교회의 장로이자 운영위원회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제 57조를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 건축법의 경우 벌칙 본조에서 규정한 건축주,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등 특정한 의무 주체가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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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목차I.서설1.논의의 방향2.명의신탁의 개념3.명의신탁의 규제노력과 판례의 태도I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1. ... 결론I.서설1.논의의 방향종래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주로 명의신탁을 유효로 보는 판례의 법리 및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 종래 판례이론이 계속적 적용되는 경우2.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3.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4.명의신탁의 해지III.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명의신탁1.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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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는 낙태의 결과 실제로 태아가 사망했는지의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 반면 소수설은 종래에는 모체로부터 자연분만기에 앞선 태아의 배출이 실제로 태아의 사망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모든 자연분만기에 앞선 태아의 배출이 실제 태아의 사망을 의미하지 ...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낙태를 할지 안할지는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 78.1%, 반대 21.9%이고, 태아는 생명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7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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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판례연습, 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의견제출절차 등의 위반이 행정행위의 독자적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1) 견해의 대립1) 독자적 위법사유로 파악하는 견해2) 독자적인 위법사유임을 부정하는 견해(2) 대상판례의 태도(3 ... 법치행정에서의 행정절차 비중 확대종래의 행정작용은 실체법적 요건과 효과의 구체적 규정과,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재판통제의 보장을 법치행정의 구현으로 보고, 절차적 측면의 규제는 행정작용의 ... 위법성의 정도(1) 서(2) 학설(3) 판례(4) 검토 및 판례사안의 해결6. 하자치유에 대한 검토(1) 하자치유의 의의사유(2) 판례사안의 경우Ⅳ. 전망과 과제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8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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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피고의 경정 - 피고경정행정소송법상 당사자의 변경 당사자 확정 :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 당사자의 변경 :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의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 태도그 밖의 권리 구제방법국민의 권리구제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소송 중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청구로 형식상 청구취지변경 → 청구취지정정으로 보고 제소기간 소급효 인정사용재결의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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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 BM발명 (영업방법 발명)의 등록가능성 및 침해성립 여부

  판례도 종래의 영업방법을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주지, 관용 내지 공지의 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4) 우선심사대상(61조 2호)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 또한, 서비스업에서의 과도한 독점가능성에 다른 경쟁질서의 붕괴 및 시장질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BM발명의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2) 미국의 경우 인정 ...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나,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 인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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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태도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그럼에도 여기서 처분개념요소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판례와 종래의 전통적 견해는 취소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적행위의 성격을 처분개념으로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ii ... 신청인에 대해 직접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입장이다.iii) 거부처분의 성립요건판례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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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

  통설과 판례에 의한 확인의 이익 인정 범위의 확장 가능성2. 각국의 경향3. 소결V. 최근 판례의 입장1. ... 때에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바, 조건부 법률관계의 경우 미래의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조건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자만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은 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발달하여왔고 이행의 소와 형성의 소에까지 확장되어 일반적인 개념이 되기에 이르렀다.종래의 통설적 견해는 소의 이익의 제한적 기능을 인식하여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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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론3D)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종래의 학설인 통일설인 공평설은 법적 원인을 추상적으로 일반화해서 파악하는 데 반해서 유형설은 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서 파악한다. ...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여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 ...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양설은 그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4.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법률상 원인의 흠결은 부당이득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2 | 수정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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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권리의 변동 / 학점 A+받은 답안지입니다.

  판례의 태도도 같다. ... 변경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소멸권리의 소멸로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적 소멸과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종래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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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종래의 판례는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대별되는 태도를 보이는 두 다. ...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3 | 수정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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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태도는 타당하다. ... 종래의 이자제한법의 폐지1. ...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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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해임후의 대우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Ⅲ.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1.종래의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종래 학설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 의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현행 노조법 제24조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법 제24조의 규정은 종래의 다수설이나 판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면이 ... 형식설과 임금지급이 갖는 실질적인 성격 즉, 노조의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실질설로 대립되었다.기존의 판레와 다수설은 실질설을 취하고 있었다.2.현행법의 태도그러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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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B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에 입각하여 환경침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로 종래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누릴 ... 왔던 산업화의 부작용이 다’라는 경제발전 우선의 논리와 이를 지지하는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존중의 법리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환경대책 입법에 대하여 국가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 법학분야도 이러한 요청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정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례나 법률해석을 확장 내지 새로운 학설의 전개를 통하여 인간의 환경이익 향유에 관련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02 | 수정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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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B)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요건과 효과는?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설명하시오

  대법원이 분식회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대판 2006.1.26. 2005두6300)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되어 왔으나, 2009년납세의무와 ... 그 결과 종래 논란이 되어 왔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민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의 존재를 무시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는가의 문제와, 신의칙에 근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후행언동의 ... (종래 자주 인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대판 1991.5.14. 90누3027과 이를 재확인한 최근의 대판 2009.4.9. 2007두26629 등)와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문제가 단적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0.08 | 수정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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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요구하는가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종래 대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하여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 규정하지 않고 단지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단체의 행위의 부당성의 판단시 경쟁제한성을 요하는가, 부당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쟁점이다.종래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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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기타 제한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본 사안의 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들이 아닌 종래의 판례이론이 적용된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 A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 한편 판례는 제1설(다수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또한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위하여 급부자가 급부 당시에 불법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필요설과 불필요설이 대립하고 ... 의하여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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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다만 지상권을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태도를 변경한 이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도 위 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내기에 이르렀다 ... (가) 이 점에 관한 종래의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아직 승계취득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 지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사용권을 가지게 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그 금액에 관하여는 민법 제366조 단서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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