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 검색결과 41-60 / 1,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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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와기본구조(출석)_1.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1)

  즉, 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수용하여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셋째,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해 그 위헌성을 확인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한다. ... 이에 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그 대상이 된 당해 법률 전체에 대해 무효선언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일부무효선언도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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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2주차 ppt

  [위헌]*수형자의 선'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6인 한정위헌)*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한 결정2011헌바42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국가공무원인데 ...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 즉시항고기간은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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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관련된 논의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의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 당시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조항은 남녀평등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정에 대한 논의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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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 주요 판례 정리

  하였다. 5대 4의 결정으로 위헌결정되었다. ... 원전주의자의 첫 번째 근거는 문헌해석의 본질상 의미해석은 구제적인 텍스트와 제정자의 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한다. ... 적법절차란 법률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이 적법한가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다.Lochner 판결로 ⅳ)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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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카탈루냐의 자치권 박탈에 대한 판시사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카탈루냐 자치주의 투우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에 ... 서설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추상적 규범통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조례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에

  리포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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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2. ... 법정단순승인법제에 대한 비판에서 기간도과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의제(간주) 하자는 입법론이 이미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고,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8.8.27 ... 그러나 이들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내 달라고 신청, 부산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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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ㆍ일부위헌결정포함)을 하 려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1항).㉢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관 ... 위헌법률심판청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각하(却下)결정을 한다.* 각하 :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거절하는 결정* 본안판단(本案判斷 ... 위헌법률심판㉠ 행정청이 법률을 집행한 결과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위 법ㆍ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 제정ㆍ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법상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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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I. 서론II. 헌법재판소 결정례1. ...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1) 각하결정(2) 위헌결정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① 판단기준②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③ 침해의 최소성④ ... 대상 판례에서 위헌과 합헌이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실행에 있어서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3 | 수정일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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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거나 사법경찰리의 ‘수사의 보조’를 기계적 사무보조로 한정하지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업무를 “형식적 보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 보조”로 확대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러한 주장이 법률조항 ... 관련 판례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결정요지】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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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 그런데도 행정청 A의 장은 이 위헌결정에 어긋나게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무효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의 헌법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 선고 2020헌바1 결정 등이 사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았음을 행정청 A의 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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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보고서

  이에 법원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제826조 제3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호주제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조항들의 위헌여부를 결정하였다.먼저, 호주제에서 기본적으로 ... 또한 별개의견으로는 부가입적원칙이 자체로는 위헌이 아니지만, 민법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그 원칙의 예외가 너무 한정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자녀의 의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모(母)를 실질적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호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상당히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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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보고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따라서 단순히 위헌과 합헌의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헌법불합치선언, 일부위헌,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 등 다양한 변형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위헌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헌법소원의 특징헌법소원의 대표적인 특징은 ‘국가’의 모든 작용으로부터 국민으로 ...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시, 더 이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현행법이나, 군사정권 당시 가혹행위로 피해입은 자의 국가 배상 청구 시효를 3개월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서 위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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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배분의 차이 판례 요약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에서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은 후원회에 관한 법이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 주장하게 되었다.▷ 결정 요지 :1. ... ▷ 결정 논거 :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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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하여

  이에 따라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단순위헌 결정 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입법 개선 전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다.기존의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 혹은 출산의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성의 총체적인 삶에 있어 출현하는 여러가지의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었다. ... 의사 낙태죄 조항을 무조건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임신 전체 기간 동안 행해진 모든 낙태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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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시험대비 판례정리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요지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극 ...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 각하Ⅰ. 판시사항1.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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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신뢰의 형성 정도는 입법자가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적용 대상을 한정 할수록 개인의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 정도는 1. ...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는 경우나 특별한 기간을 한정하는 경우 상당 기간 이후에 개정이 되거나 특별한 기간 이후에 이익이 침해 받는 것에 대하여 신뢰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 동법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나.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다. 형벌불소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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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헌법불합치와 개정(1) 헌법불합치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 원고적격친생부인의 원고적격은 남편과 처에 한정한다. ... 다만 조항의 폐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하였다.(2) 개정헌재 결정에 따라 제 844조 3항과 친생부인의 소는 유지되지만① 모나 전남편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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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헌법불합치결정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입법부의 입법형성 권한을 존중하고 관련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부재와 공백으로 인한 법진행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 관련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부재와 공백으로 인한 법진행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 결정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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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헌 판결 내지 위헌 무효 판결, 취소 판결 등을 내려서 행정부의 결정을 변경시키려는 ‘사법부의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위험성정치적 언어의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조항이나 간통죄 조항이 몇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쳐서 비교적 최근 들어서야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다. ... 사법적극주의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사법부는 의회의 입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입법 과정이 전개되도록 하는 ‘사법부 입법’이나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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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

  -> 대법원⑧ 탄핵심판권 -> 탄핵심판위원회⑨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제 6차 헌법개정 (1969년, 3선개헌)① 대통령 연임을 3기로 한정② 대통령의 탄핵 ... 아니었다.④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하였다. ... ) – ‘유진오안’ 등을 기초로 하였음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4년 ( 국회 간선 ), 무기명 투표② 국회 단원제, 군무원 제도 ( 국무회의 의장 : 대통령 )③ 헌법위원회 : 위헌법률심사권④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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