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 검색결과 101-120 / 1,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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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2022학년도 2학기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과제물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잉금지원칙의 위 네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 ... (양심형성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은 단순히 기본권의 효력을 축소시키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영역 안에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7 | 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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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노란봉투법의 쟁점 및 대응방안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며,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요건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국한되어 조합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생계에 ...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 노란봉투법의 도입 쟁점노란봉투법 발의안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고 위헌논란이 ...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의사가 조합원을 통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책임만 인정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하는 것 역시 현행법 체계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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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조문과 관련 중요판례 정리

  [단순위헌, 2018헌마1162, 2022.1.27, 국회법(2018. 4. 17. ... 관한 영장주의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조 제1항의 규정과 함께 영미법계에서 발달하여 미국헌법에 명문화된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3. 2. 23. 2005헌마26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28.

  시험자료 | 6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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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신세계 독후감 A+

  만인은 만인의 것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 즉, 사랑의 주체를 두 명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인데, 새로운 성적지향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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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보호수용제도 의미와 기능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및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물론 이들도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을 겪었다. ... 보호수용제도의 현대적 기능보호수용은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예방적 목적을 위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 형사정책적 ‘최후의 긴급처분’에 해당한다.즉 보호수용제도는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하여 ... 국가가 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쉬워져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교화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하는 부정적인 교도정책 관점이다.쟁점(2) 보호수용제의 위헌성과 이중처벌 문제와 인근

  리포트 | 12페이지 | 2,8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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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족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호주제의 논의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위헌결정과 더불어 가족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일단락되었는데 그간 논쟁의 추이를 접하면서 호주제에 대한 수정과 ...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범위는 친족으로 한정되었다. ... 사회의 가장 뚜렷한 단위로서 가족내의 모든 구성원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배하였으며 구성원에게 생계ㆍ안전ㆍ교제ㆍ휴식의 근원이 되었고 종교적ㆍ정치적 기능도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신분도 결정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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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줄이거나 한정하는 것을 뜻한다. ... ‘이중기준의 원칙’은 경제적 기본권보다 정신적 기본권이 상대적 우월성을 내재하고 있다 판단하여, 정신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보호영역의 확정은 헌법규정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기본권의 제한 중 헌법상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침해라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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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한 선행조치는 모든 행정작용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명시적, 적극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 들어가며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 행정영역에서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급부행정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있다.5) 위반의 효과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리이자 헌법상의 원리인 만큼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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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 뒤 대법원은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따라서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의한다.위헌설에 따르면 그 밖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에 맡긴 것은 헌법 2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2. ...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처럼 국가가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하여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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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자유 및 복장 제한의 헌법적 검토(토론 발표 자료)

  제한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침해의 최소성 -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한정되어야 한다(가능한 완화된 방법).법익의 균형성 - 그 제한으로 인하여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 제한하고 머리를 묶을 경우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제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규제 및 그 방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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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한 탐구와 주관적인 결론

  국가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불충분한 입법과 부작위를 이유로 위헌 확인소송심사, 작위의 위헌소송이 가능하다. ... 어느 정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주인지를 국가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 정립되지 위해서는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 적극적·보편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하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문제를 가진 소수에 대한 한정적·보충적 도움이 아닌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절차에 따른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책임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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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다른군인 피해시 민간인은 자신부담분에 손해배상(민간인이 자기귀책넘어 배상시 국가에 구상권X)헌법재판소(긍정)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전부배상후 국가 구상권허용(구상권행사 불허: 한정위헌 ... 행정개념: 권력분립으로 등장,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구분행정청이 행정처분단계에서 근거법이 위헌이라 판단해 적용거부는 권력분립원칙상 허용X형식(기관,권한)실질(성질/기능)행정행정조세부과처분 ... 전문가참여X/이사회 승인의결X 기존재산교환 감독청허가(무효)의사능력없는자 행위(무효: 심신상실,저항불가 강제)/사기,강박,증뢰(허위서류 공무원협박,뇌물: 취소사유)행위능력없는자 행위: 피한정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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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양육 포기할 권리와 사생활 필요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은 여성의 양육을 포기할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의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이 글은 다소 논쟁적이고 불편한 글이 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제도 정비를 통해 낙태가 합법화 될 전망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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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수집이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더 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시킬 ... 띄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 그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조아론, 2015).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 급여액에서 차감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고 수급권자의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위헌성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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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전공과목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헌재 2015. 10. 21. 2012헌바367 결정에서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 입법권을 위임할 때 기본사항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근거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 재산권의 제한·한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하는 것은 위헌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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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성의과학, A+자료, 과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선진국에서도 혼인빙자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성폭력 예방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만 의무화되고, 공공기관 등에는 의무화되지 않아 교육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이 법을 ... 이전 법률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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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성,반대 찬반의견 (찬성) (모성간호학, 생명윤리)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위헌 취지로 헌재에 의견서를 내면서 ... 사실상 낙태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며"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임부' 와 '낙태하게 한 사람'에게 한정되고 ... 사람의 삶은 단순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태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아, 중 택일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08 | 수정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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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결정이 나와 폐지된 이 제도는 최근에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 평등이 꼭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글에서 정의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한정하기로 한다. ... 이 경우, 개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2)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합리적인 이유 없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역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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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암기자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x○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 중요사항o○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대법원)- 중요사항x판례의 법원성○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대법원 부정)○ 법률의 위헌결정은 ... 직무행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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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의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기관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되었지만 클라이언트가 직장을 다니며 둘째 아이의 임신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 사회복지사가 내리게 될 윤리적 결정의 결과가 최선이 될지, 올바른 결정이 어떤 것이지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선택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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