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581-60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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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객관식지문정리)

  (사시 19회, 30회, 36회)[해설]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행위 자에게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표현한 입법주의이므로 ...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보충] 행위시법주의는 형법의 행위규범성을 근거로 하고 재판시법주의는 형법의 재판규범성을 근거로 한다.□ [보충]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소급효금지의 ... □ [보충] 재판시법주의는 신법의 소급효(R ckwirkung)를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보충] 행위시법주의는 사후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한다.□ [보충] 재판시법주의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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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의 해결방안

  저하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도 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081.983.3 ※ 평균수명※ 1981년부터 인구동태조사 실시(1971~80년 자료는 소급 ... 대상으로 확대 전환 되어야 한다.(4)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원칙 : 국가성원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민간은 국가의 노력과 ... 재고용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켜 노인들이 노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젊은 세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미국의 경우 이미 1967년에 ‘고용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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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

  (라)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는 법규명령의 소급효의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에 따른다면, 진정소급은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인정되고 있다. ...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 국세기본법은「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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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② 침해에 대한 구제o 민사상의 구제-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 2 ... 과 : 취소결정의 경우 실용신안권이 소급하여 소멸됨④ 이의신청제도특허이의신청과 같음(4) 기 타o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시권심판,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등은 특허에서와 같다.o 다만, ... 후 또는 실용신안권 소멸후에도 청구가능 (다만,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는 예외)o 기술평가- 평가사유(법제25조제1항) : 산업상 이용성ㆍ신규성ㆍ진보성ㆍ선원성등- 효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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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발표용)

  수정양허안을 다시 제출할 것 요구 서비스/투자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측 유보안 및 관심사항(request list)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투자분과에서 일시세이프가드 도입, 소급효 ... 등의 조항에 합의 기타 -양자 세이프가드(SG) 관련,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하여 합의 도출 -공산품 분야(섬유 제외 ... 16개 분야에서 합의 -통관절차와 관련,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에 합의 -자동차 작업반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자동차 표준작업반 도입에 원칙적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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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법] 사모전환사채발행의 제3자배정

  또한 전환권행사후 판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금지가처분판결을 내렸다.5. ... 이건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재용을 인수인으로 선정하여 주주평등권과 신주인수권에 반하나 이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 삼성전자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판결수원자방법원은 97카합4400 판결에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유효화하는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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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계

  상계의 소급효 인정은 역사적으로 독일 보통법의 당연상계에 기인한다.3. 상계의 기능상계는 두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상계적상의 현존(1)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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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의 내용

  효 과· 공통적인 효과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 밖의 효과는 각개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확인의 효과는 확인의 대상의 존재시기까지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 이다.. ... 의 의·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대적 금지에 대하여는 행해질 수 없다.· 허가는 ... 근거 및 성질하명은 부담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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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총론 중요요점

  행위시법주의:형법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여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원칙을 선언하고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의한 처벌과 형의 가중에 ...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적합성의 원칙: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따라서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하며,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의 의하여 그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때에는 형의 집행이 금지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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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주요내용정리입니다.

  효과(제651조)1)제655조- 해지는 소급효를 가진다.2)인과관계- 제655조 단서Ⅳ. 유사제도1. ... 사기, 착오1) 칙설- 보험료에 관하여 소급효 제한, 상법상 제척기간 경과시 민법에 의한 계약취소불가능.2) 병용설- 민,상법 동시에 적용3) 절충설- 사기에는 병용설, 착오에는 특칙설을 ... 요건1) 목적물의 전부 멸실.2) 보험금의 전부 지금.3) 대위를 금지하는 약정.3. 효과1)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 이전2) 일부보험Ⅲ. 청구권 대위1.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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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및소송

  제외한 도면이 특허된 경우를 무효사유로 하고 있다.3) 다항제와 일부무효사유현행법은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무효를 인정하고 있다.(5) 특허무효의 효과1) 소급효 ... 패심자 부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공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심자에게 일부부담을 시킬 수 있다.(3) 심판비용이유로 특허청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특별한 쟁송절차이다 ... 자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③ 조약에 위반된 경우④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 반 된 경우⑤ 특허출원에 있어서 신규사항의 추가금지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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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사소송법

  시간적 적용범위 -공소제기시법주의(소송행위시법,부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형사소송의 지도이념Ⅰ. ... 신속한 재판의 원칙1. 의의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실체진실주의에도 도움이 된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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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심판절차

  즉,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3. 5. 13.선고, 92헌가10, 97헌가10, 91헌바7 ...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경우나 법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 (반복금지의무).(2) 종국결정의 구체적 효력가) 위헌법률심판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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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시험자료

  효과(1) 소급효(첨부터 상속인 아녔던것으로~)(2)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비율로 인수유언유언사항1. 재단법인의 설립 (장학재단만들라~)2. ... 권리발생 시기(1) 원칙 : 등기한 때(등기부 등재)(2) 예외 :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 발생등기부의 구조1. ... 유언사항 : 유언법정주의① 재산법인의 설립② 친생부인③ 인지④ 후견인 지정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위탁⑥ 상속재산 분할금지⑦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⑧ 유증⑨ 신탁5.

  시험자료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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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법학 독후감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게이베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의 원칙으로 볼 때 다음의 헌법 규정과 같이 이미 게이베르는 동일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 하지만 이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었으며, 소급효 금지. 혹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이 아니고, 법적 안정성.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으로 살인을 한 테너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선 자력구제自力救濟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들이 게이베르를 죽이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듯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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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정리

  5년)단기(길어야 1년)일반적 규정있음없음재판상 원용요부당사자의 원용요부법원의 직권조사사항소급효 여부소급효비소급효기산점권리행사시점권리발생시점시효이익의 포기시효완성후 시효이익의 포기가능성질상 ... 허가는 원칙적 ... 고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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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이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가 대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 에 따라 재판시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고 행위시 의 ... 형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헌법§131전단). ... 原 則: 行爲時法主義(舊法主義)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폐지(실효)되기까지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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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Ⅰ. 序 說1. ... 유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제청법원은 위헌심판제청 이후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건 피감호청구인에 관한 한 구법에 ... 심리의 원칙과 방식2. 심리의 범위와 정도Ⅵ. 違憲法律審判의 節次Ⅶ. 違憲法律審判의 決定書와 送達Ⅷ.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1. 의의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3.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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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물권법 정리

  효과① 요건구비---> 등기청구권 발생 →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② 점유개시한 때 소급효③ 원시취득【참고】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이론1. ... 무효등기의 유용【판례】 유효 ----> 다만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 금지즉 멸실 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3. ... 아니다)(2) 원칙의 적용범위①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부동산물권의 법률행위에 의한모든 물권변동에 관하여 적용② 특수문제(186조 적용 ?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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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총론 핵심정리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3) 類推適用禁止의 原則형법에 대한 해석한다. 그러므로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된다. ... 內容(1) 法律主義(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은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 내용으로는 필요성의 원칙, 책임주의, 비례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이 있다.5.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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