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81-40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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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납세의무의 시점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진정소급효)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진정소급효),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의 ... 진정소급효는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재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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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과 포기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취소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은 전에 수리한 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한다.(3)취소의 효과상속의 승인·포기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원칙에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 , 점유이전금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이고,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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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_해소

  효력1)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2) 子에 대한 효력: 이혼과 비슷3)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생각해봅시다.1. ...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처음에는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했으나 점차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무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 원인1)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2) 근친혼규정의 위반: 근친혼금지의 규정 가운데 제809조 1항에 위반하여 8촌 이내의 혈족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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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써머리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②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 근거 : 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이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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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에는 ... 한편, 포기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과 포기의 소급효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애로사항이 있다.(2)상대적 소멸설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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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다면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대하여 강제경매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압류는 금전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그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 이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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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다.부동산등기법은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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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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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제1조 제1항). ...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1) 한시법의 추급효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2) 학설처벌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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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시간적 적용범위형사소송법은 시행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말한다.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적부심은 체포에 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구속기간은 사법경찰과 검사에게 각각 10일,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3.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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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민법 레포트 권리의 종류 밑 기타 등등

  변경권이 없고 철회못함.2) 특정의 시기에 선택권행사로 단순채권화(소급효), 계약(합의), 급부불능은 非소급[원시불능은 나머지를(민385조), 후발불능은 무과실 나머지를, 일부불능은 ... 내에서 규정되고 예전처럼 대통령령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 신설될 경우에 이자뿐 아니라, 각종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등이 포함되어 싯가의 년 몇%(20%) 이상의 액수를 금지하고 ... 는 원칙은 진리에 포함된다. 즉, 화폐나 물건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는 원칙은 인간세계의 자연법에 해당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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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주관식 시험정리

  이는 소급효가 없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근로조건의 저하금지 원칙이란 쉽게 풀어 원래 만들어진 근로조건보다 나쁜 상태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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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판결 효력

  그리고 이러한 효력은 그 소급여부에 따라 소급효, 장래효 등으로 나눠진다.2. 확정력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효력 중 확정력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기판력(실질적 확정력)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심판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소에서 ... 뿐만 아니라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 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 내용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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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재산권의 보장

  그러나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나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소급입법: 어떤 법을 만들기 ... 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입법① 원래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새로이 입법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 정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②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 의 의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서는 재산권을 박탈함을 금지함으로써 재산권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4ㆍ19와 5ㆍ16 이후에 있었던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소급입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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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권리남용 금지원칙-2조2항-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에 파생원칙, 일반적 권리는 정당한 것이다. ... 추정 X, 사법적법률관계만을 종료-실종기간 종료후 실종선고 전의 제3자의 법적지위선의 : 현존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소급효X 악의 : 전체, 이자, 손해배상14. ...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X-일반적 법원칙으로 신의칙(구체적 사실에 적용X, 민법 전체에 적용)-행위준칙이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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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 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헌 바7,96헌바13(병합)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다수의견)(1) 이 법률조항은 1979.12.1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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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진정소급효 :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b. ... 부진정 소급효 :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한하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한다.(2) 계획이행청구권1) 계획준수청구권 :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일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 기타 조치는 금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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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되어야 한다.5.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 금지한다는 원칙.2)백지형법과 죄칙의 제정을 위임하는것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들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원칙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나 사회현강의 복잡, 국회의 전문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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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병합설’에 따라 파악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실체형법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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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

  없다.형법상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 을 고려할 때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와 형벌에만 적용될 ... 같이 이를 보안처분으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거나, 판례와 같이 보안처분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오히려 보호관찰은 보안처분과는 ... 취지·적용범위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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