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81-20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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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소급원칙

  법정의견은 앞서 언급된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 이는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과연 형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른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생기게 ... 헌법재판소의 입장법정의견은 위치추적 감시제도에 대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제도에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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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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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을 통하여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법정안정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예방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법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형사소송법이나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판례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을 자의나 편견에 의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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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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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원칙이다.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따라서 ...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 13)>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처벌하지 않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처벌할 규정을 만드는 경우나 과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거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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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3)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하며, 입양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 그러나 친양자 입양으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도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 ...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은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 친권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소멸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0 | 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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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13)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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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적용된다.부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 – 부진정 소급효만을 인정한다 (판례,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관련문제보안처분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소송법 규정긍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 상당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형법소급효의 금지원칙형법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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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전자발찌 중심)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한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반대 입장으로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법질서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 이런 관점에서 소급효금지원칙에 땨라야 한다는 것이다.(2)보호관찰의 인력부족문제2008년 151명이였던 대상자가 2012년 941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 문제점(1)소급효의 문제전자감시제도의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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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원칙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ㄱ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ㄴ소급효금지의 ... 소급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2소급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ㄱ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 원칙에 적용됨.ㄷ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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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11. 명확성의 원칙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4. 적정성의 원칙15. 형벌의 시간적 효력16. ...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하여 適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11. ... 재판시법(신법)주의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犯罪 후 刑法이 改正되면 法官은 그 개정된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8.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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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Quiz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2) 甲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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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의의

  형법의 적용범위1)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주의(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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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세법][세원][세무][세정][세액][세율][세금][조세][납세]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분석(세제, 세법, 세원, 세무, 세정, 세액, 세율)

  이 원칙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안정성의 보장, 신뢰이익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과 해석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칙이다.3) 입법과정상 소급과세금지의 ... 그렇지 아니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법원칙이 공허하게 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1) 개념① 헌법 13조 2항, 국기법 18조 2항② 소급과세금지의 ... 예외소급입법은 신법이 과거의 조세를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제한없이 허용되지만, 세율을 인상 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과 같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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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금지되고, 과거에 시작했으나 이미 진행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부진정소급효는 ...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후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4)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며 소급효는 제한한다.(2)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부담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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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2. 범죄의 가벌성에 관련된 소송법규정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3. 판례의 변경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4. ... 보안처분에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 보안처분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1) 학설①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의 자유제한처분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긍정설』), ②보안처분은 과거책임에 기초한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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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 원칙(cf. 보충성원칙 오답, 검사의 거증책임)? ... 원칙 :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상대적최소피난 :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 균형성의 원칙(우월성의원칙)이익교량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처벌가능.?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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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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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2. ...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1)소급효의 가정적 내용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구분3)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법해석5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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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와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 함께 병과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저촉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을 그 목적과 기능이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전제에서 보호감호라든가 보안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을 형벌과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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