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01-12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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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직권취소&철회(처분적성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적용(사전통지·의견청취필요)쟁송취소-소급효 cf>운전면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무면허&무허가x실효-해제조건성취·종기도래·자진폐업→당연소멸 ... 별도법적근거x→o철회신청권x(제3자) but)건축주귀책사유→o 침익적철회-제한x 수익적철회-철회제한의일반원리적용(이익형량)철회의철회-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직권취소)→소급효cf>수익적행정행위의 ... 국민의권리·의무규정o)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위해 필요한사항(위임x&국민의권리·의무규정x)위임-위임근거명시x(하위법령의개별조항) 사후위임근거o→유효 위임범위↑→한계일탈(무효)포괄적위임금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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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법령을 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는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일반법이 특별법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특별법은 일반법에 ...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과잉금지원칙에 ... 우선 적용되는바,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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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사회생활과 법68.죄형 법정주의관습형X(법률주의).유추해석X.소급X(불소급원칙).명확성.적정성(균형)*명확성(법률 규정 존재 BUT 불명확) *유추해석금지(법률 규정 존재X 유사 법규 ... 비례대표 광역의원-광역단체장-도지사), 비상계엄 군사재판)""원칙:일사부재리, ALL공개 VS 예외: 판결 공개. ...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X 장래효X)49.미성년자 행위능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X (행위능력 제한)*독자적 취소는 가능권리능력O 행위능력X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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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강의 필기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2004년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LG의 ‘DVD 플레이어’ 기술 외한 모든 사항 일체.(5) 보정 효과(a) 보정의 소급효 ... )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효과] 출원일의 소급효출원분할 (특허법 제52조)① 특허출원인은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 실체를 가지는 발명(2개의 발명)에 관하여 1출원을 한 자가 그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에 속하는 일부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출원을 하는 것[기간] (원칙

  시험자료 | 6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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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판결의 효과는 제 3자에게도 효력(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판결 확정에 대하여 장래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준비금-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 회사법자본원칙-자본원칙으로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다.-자본확정의 원칙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자기거래 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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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창설적효력, 소급효)- 하자를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철회가능: 조서 작성 후면 원칙적으로 ...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이 금지 된다판)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 ‘1심 소송절차를수행하게 한다’는 심급한정으로 보지 않고,‘ 1심 소송만에 ... 원칙 :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의 지위!!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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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 형법 죄형법정주의 정리자료.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 적정성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적정성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벌이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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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공익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해준다면 영리법인임-영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주무관청은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취소해서 법인을 없앨 수 있다.이 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 (대가적 재산의 출연이 없다.)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핵심적인 차이는 담보조의 이사의 임의대리인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임의대리인은 ...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지 않으면 설립될 수 없는 게 원칙이나재단법인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하나 위의 경우에 나머지 사항은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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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예상

  더 이상 조약을 이행할 당사국들의 의무는 소멸하지만 이 경우의 무효는 소급효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종료는 당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그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 두번째는 선례구속의 원칙 상 선례가 우선하는 것이다. ... 전쟁을 포함하여 무력의 위협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오늘날에는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여하더라도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쟁에 못 미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9 | 수정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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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취소할 수 없음* 공동상속인들의 특정 1인을 위한 포기 불가 -> 상속분의 양도 가능- 상속개시 후의 포기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3)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의 소급효 ... 상속재산 분할금지7.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8. 유증9. ... 사이(갑구와 을구) : 접수번호에 의하여 순위 결정* 가등기 있는 경우: 본등기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등기의 공신력 없음6) 등기 절차1- 공동신청의 원칙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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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다음의 파생원칙으로 구체화된다. ① 성문법률주의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⑤ 소급효금지의 원칙 이 가운데 ... 성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성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2) 명확성원칙형벌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한 헌법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의 지위를 갖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 수정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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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이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그 근거가 있으며, 소급효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으로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 다만, 이 때에도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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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 ...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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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보안처분3) 소송법규정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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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입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의 영역에서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제2항에 참정권과 재산권의 영역에서, 제59조는 조세의 영역에서 소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 소급입법금지 21. 서론 22. 소급입법금지의 의의 23.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 34. 소급입법금지의 요건과 형식35. 소급입법금지의 유형 36. 결론 3Ⅲ.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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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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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형집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툴수 있게 해줄 뿐이다.(3) 절차법의 소급여부형사실체법 규정만이 위헌선언의 소급효를 ...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소급효(1) 의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은소급하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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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 소급효금지 (§1)1.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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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생활법률 퀴즈1주차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해결 1) ‘소급효금지의 ...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은 인정되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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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2. ... (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 행위시법주의(원칙) :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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