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01-22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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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외형상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행사로 시인할 수 없는 행위가 권리남용이며 그러한 것은 금지된다는 ... , 인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법률관계 발생 시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출생이루 권리능력 취득의 소급효를 ...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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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참고문헌Ⅰ. 개요법치주의란 단순한 하나의 법의 원칙이거나 정치적인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및 사법적 원칙이다. ...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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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속세법][주세법][세금][조세][납세]세법의 정의, 세법의 규정,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세법과 소득세법, 세법과 상속세법, 세법과 주세법 분석

  법원칙이다.3) 입법과정상 소급과세금지의 예외소급입법은 신법이 과거의 조세를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제한없이 허용되지만, 세율을 인상 개정하여 ... 징수절차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 59조 참조).2) 위임입법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과 해석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할 ... 소급적용하는 것과 같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법률이라는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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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개념][죄형법정주의 의의][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분석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3. 형법불소급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4. ... (나) 행위자에게 不利益으로 되는 事後法의 遡及을 금할 뿐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 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런데 우선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만일 “악법도 법”이라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 따라 형벌법규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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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소송법상 적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 ,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습형법의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그 개별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먼저,,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구현하는 개별원칙 가운데에서 ...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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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1B)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0

  내용으로 한다.3) 적용범위(1)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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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개념’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자연법/법실증주의)의 의미를 각각 설명한 다음, 각각의 법개념에 근거한 대표적인 검찰, 사법부 등의 결정을 제시하고 이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논하라.

  이 결정의 문제점독일연방법원의 판결의 경우, 당시의 해석론을 따랐을 때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이러한 실정법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이재극사건의 ... 사정변경의 원칙, 세법상의 공평성 가치 등이 있다.3. ... “두 규범의 충돌 시 해결되는 방식에 따른 구분”은 확정적 규범들 사이의 충돌일 경우, 특별법 우선의 규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대체로 어느 하나의 법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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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 법정주의

  이런 의미에서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보안처분도 형벌 못지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② 적용범위-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관습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나 형벌을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② 적용범위-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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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행심위의 종국적 판단으로서 준사법적 행위인 동시에 확인적 횅정행위2.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의결+재결3.재결범위 :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4.재결기간 ... 위임, 위탁 승계한 자가 피청구인이 됨-피청구인의 경정 : 당사자의 신청 or 심판위원회의 직권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 인정하는 때에 기각하는 재결 (취소심판/의무이행에서만 할 수 있음)-인용재결 :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 받아들이는 재결재결의 효력 : 형성력, 대세효,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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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만 소급효금지는 기성의 사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다. ... 법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으며, 후에 법을 만들어 과거의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그러나 법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 '관보의 발행일'은 관보가 '중앙보급소 도달할 때' 또는 '최초강독가능시'로 봄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2) 행정법과 불소급원칙법치국가의 원리상 행위시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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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해 헌법 13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 (大判 96도3376))(3) 시혜적인 소급입법의 경우시혜적인 소급입법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판례? ...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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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1숙제법치주의

  하지만 형법법규불소급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나)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의미한다.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그 주관적 측면인 개인의 신뢰를 현저히 참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 이때, 신뢰의 근거가 되는 선행조치는 확정적이야 하고,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 : 이에 관해서는 소급효에 관한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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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관습법 미인정2) 형벌불소급의 원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함= 소급효, 사후법 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죄와 ... (법치국가원리에 근거)1.파생원리 : 법률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1) 법률주의 : 죄와 형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정, ‘법률 ... ,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의 적극적 기준5) 국가의 우월적 지위 인정+ [행정법(공법) 관계의 종류] 1.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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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그 기본이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동일하나 적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 원칙(1) 서론-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이란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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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제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 원칙은 국민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된다.(1) 판례①소급효금지원칙에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법률에 직접 규정 안 된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모든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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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원칙)(2)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법주의 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 후법 우선5) 소급입법금지6) 지속성7) 가능성제5절 법의 목적I. 정의개념의 형식성II. ... (3)유추해석금지의 원칙(4)명확성의 원칙(5)적정성의 원칙III.형법이론1.개념-무엇을 범죄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의것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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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혼인의 무효와 취소

  추인에 소급효가 있다.Ⅱ. 혼인의 취소1. 개념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2. ... 친양자의 경우 입양전의 8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읜을 금지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8촌 이내의 ... 혼인무효의 주장(1) 혼인무효의 성질1) 당연무효설(다수설)무효인 혼인의 경우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당사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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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제37조 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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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가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연대채권을 성립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내용 및 효력은 당사자간의 계약 및 그 해칙적으로 금지된다. (민법 제 124조)전보배상? ...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 편무, 무상, 불요식, 낙성계약?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 유상계약?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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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적용된다.(3) 판례의 태도헌재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효의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이익이 ... 소급금지의 원칙1. 서설(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소급입법은 물론 소급적용 또한 금지된다.(2) 근거법치국가이념(법적안정성, 국민의 신뢰보호), 책임원칙, 형법의 예방적 기능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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