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641-660 / 2,1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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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계약, 예약+소유권이전 &변경계약(유상) 지상권이전·설정·농지를 전제로 함·계약,단독+유무상+소·이신청·등기신청전·당사자,변호사,대위채권자·소재지달리 일괄신청 可·계약체결일 15일이내 ... 법률규정 의한 소유권이전·소유권가등기·소유권말소회복등기·말소등기시 원인증서가 매매계약해제증서인 경우·진정명의회복등기·주택거래신고한 경우·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매각·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지위이전을 매매로 이전시→매수인이름으르 필증첨부·등기권리자가 여러명일 경우 →전부·동시신청한 필증첨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서가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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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용어

  :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경락/매각: 매각이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근저당권: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 할 불특정의 채권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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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과제, 법무사 공부계획서, 학업계획서

  기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① 부동산등기 신청서(선박, 입목, 공장, 광업등기 포함)­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담보물권의 설정·처분등기, 각종 마소 ... ·변경, 기타 등기(164가지)②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회사의 설립·합병·조직등기, 자본증가·감소등기, 사채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종임등기(65가지)㉡ 법인본점 ... 비송사건 신청서⑥ 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⑦ 공탁 신청서⑧ 형사고소, 고발장⑨ 고소 취소장⑩ 진정서, 탄원서 등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① 장래의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3.05.15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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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기한 본등기-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무허가 ... * 부동산 계약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소유권이전 계약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 조치법 2조 1항 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로부터 지위 이전 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 이때 등기 원인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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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효력

  경우 등에 이용된다.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 ’ 또는 '순위보전가등기'라고 말하기도 한다.일반가등기는 이를테면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갑’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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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또한 원고가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청구변경절차 없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 청구의 청구취지는 분명히 다르다.(3) 검토청구취지가 다르면, 신청이 ...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 원심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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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따라 이전-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과대평가 위험- 자본충실저해로 인한 회사채권자 보호▶ 재산인수- 발기인이 특정 재산의 소유자와 회사성립 후에 회사가 그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상업등기법 제17조(신청주의)8. ... 회사의 성립시기를 획일적으로 확정- 등기기관과 등기신청인 :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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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사업 타당성,창업환경 검토,아이템 선택,사업타당성,시장조사 분석,상권, 입지 선정

  토지대장 – 소재지번 , 지목 , 부지의 면적 , 소유자 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 연면적 , 구조 관련사항 , 건물의 용도 , 층수 , 층별면적 소유자 현황 등 확인 토지이용계획 ... 기존 사업자의 폐업 사유 를 확인한다 점포인근에 대형점이 들어설 가능성 여부 건물 주인이 건물의 위해 건물 , 토지등기부 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 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 · 갱신된 날짜 , 보증금 및 차임 ,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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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부동산]부동산등기법의 개요,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분석

  공동신청의 원칙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법 제28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조(등기할 사항)-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7가지의 권리)Ⅲ.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1. ...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물건 가운데 현실적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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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분석보고서

  본 사안에서의 가등기는 매매예약 가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이다. ... 그 후 7번에 소유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2008년 7월 4일 해제되었다. ... 등기부 등본 3페이지 하단을 보면 1995년 5월 11일 접수되어 1993년 6월 1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김재기 앞으로 설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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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2.인정근거 우리의 등기제도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기신청에 언제나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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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이미등기집합건물의감정평가

  발생원인미등기 발생원인은 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면적 자체가 확정되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또 건축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단지의 ... 그러나 위 판례가 폐기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도 대지사용권이 발생하게 되어 대지권등기가 없는 아파트의 경매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없어졌다.2.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의 ... 이 문제는 건물만 등기되어 있는 담보물건을 경매신청하였을 경우 차후 그 대지권의 귀속에 관하여 매수인의 권리로 볼 것인가 또는 전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귀속여부가 결정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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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 결론따라서, 채권자는 2014. 4. 16.자로 채무자를 상대로 OO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귀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 현재까지 잔금 453,600,000원에 대한 지급 준비가 완료된바(소갑 제5호증 참조), 채무자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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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절차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를 납부하고 명의이전신청을 하면 되지만,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 편리하게 명의이전 할 수 있다.8 ... (2)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2.중개수수료(1)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 구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에 기타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이 부동산 매입 시 인수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말소가 되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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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재산의 관리,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임치?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하게 되 아니고 동시에 다른 참여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 하에서, 자기 자신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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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개요,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세제,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 부동산세(부동산세제) 평가, 부동산세(부동산세제)정부대책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등기1. 등기의 종류1) 고유권 보존등기2) 소유권 이전등기3) 가등기4) 설정등기5) 변경등기2. 등기부의 구성1) 갑구2) 을구3. ... 부동산 등기 신청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매수인 등기의무자 또는 매도인 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잇는 주민등록증등 지참을 하고 등기소에 쌍방이 출석하여 직접신청을 하거나 신청대리 ...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제출을 받으면 수령증(접수증)을 교부를 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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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등기제도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메도인 등)의 인감 증명서(발급일로터 6개월이내의 것에 한 함),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 만약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제3자가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예고등지를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소송결과 무효가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면 이전등기 하기전의 ... 갑 구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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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부가세등 2010~2014 세율과 각종 가산세에대한 정리

  11만2천5백원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건당 7만5천원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건당 4만2백원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건당 2만3천원그 밖의 등기건당 4만2백원그 밖의 등기건당 2만3천원상호 ...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규정된 세액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35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규정된 세액도급 또는

  리포트 | 7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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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공동소송인 추가 적용x-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공유관계 확인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2.제3자가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통상공동소송>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경료한 경우 전부 말소x-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명의의 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부말소x , 지분제외 말소-공유물전체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 -불의 취지만으로 인정 가능@증거조사-문서제출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방식 : 전부제출 원칙, 원본, 정본, 인증등본 제출의 원칙-당사자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제재1.당사자의 불응 :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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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절차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1)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나 ... 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 정하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절차상의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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