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검색결과 61-80 / 1,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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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수수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210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변경등록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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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채무청구에 해당한다. ... 또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책임자와 등기책임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이에 따라 등기의 진위를 보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등기 당사자 개념의 기초가 되는 공동 등기원칙 등의 제도가 등장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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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다른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에 ... 저당권의 실행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1-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2. [문 2]2-1. 저당권의 실행2-2. 배당요구2-3. 임차인의 배당액3. 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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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전공에 진학한 다음에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공동저당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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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

  구체적 사례①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번지 또는 동·호수 중 어느 하나를 누락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 말소기준 권리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등이 있다.라.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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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과제 (C유형)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부동산 지방세 외 제세공과금의 종류 4가지환경 개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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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 가 된다.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저당권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③ 지상권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⑤ 성명불상자(姓名不祥者)의 토지[26회 기출]60. ...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③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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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물권변동을 해야 하는 법률행위의 상황에서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등기의 공동신청에 한 사람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둘 째, 실체관계와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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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확정 후 계약 체결(채무액의 120~130% 설정) ⑤ 법무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 후 등기완료시 등기사항 검토(등기필증 수령)  영업담당자, 담보제공자 공동 ⑥ 등기서류 보관 ... , 각자 대표 여부(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 가능)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서명 필요(법인인감을 날인시는 무관) - 주소일치 여부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 / 사업자 ... 제3자인 판사가 해석) -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계약서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서 체결) ○ 계약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확인 사항 - 대표성 여부 확인 : 단독대표, 공동대표

  노하우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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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장 샘플1

  이에 원고는 20XX년 2월 피고와 사이에 “① 분양금 공동관리 통장의 은행계출 인감을 현재의 (주)○○스타 단독 인감에서 ○○건설(주)와의 공동인감으로 개인한다. ② 향후의 분양금과 ... 임대보증금의 납입금은 반드시 공동관리 통장에 입급시킨다. ③ 스포츠센터 회원권 분양금과 연회비를 제외한 모든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양사의 ... 또한 현재 공동관리 통장 잔액 일금 12억원을 ○○건설(주)에 공사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20XX. 3. 23.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및 스포츠센터

  서식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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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4)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가 시급한 경우문제 4)가족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자녀 없이 사망한 ㄸㆍㄹ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의 효력은 무효이다.3)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이다.4) 자필증서에 의한자, 공동담보물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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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

  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b) 친권자의 미성년의 자들 사이미성년인 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일방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c ... 그러나 갑은 사업자금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률관계는? ... 설정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A에게 효력이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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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수행하기 위해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 체로 구성된 공동벤처회사*신디케이션은 소액다수의 투자자, 조인트벤처는 소수의 개인귀 시키고 민간은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시설을 임차하여 ... 것-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 개발업자는 무한책임사원 -> 파트너쉽-개발업자 = 신디케이터(무한책임사원)의 기획력 + 투자가(유한책임사원)의 자본력(2)조인트벤처 : 특정목적의 부동산사업을 공동으로 ... 유동화제도저당의 유동화 :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1)저당유동화의 기능-대출자들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 공급 가능-자본시장 침체

  시험자료 | 2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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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리포트입니다.(2020년 기말고사 대체과제)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 한편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기의 등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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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2. ... [별지 제83호의3서식]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소득자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1세대소유주택명세주택구분내역④일반주택⑤장기저당담보주택⑥주택의 소재지⑦면적(㎡)토지건물⑧소 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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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명칭)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소건설기계소유자성명(명칭)주소채무자성명(명칭)주소채권가액저당권설정일저당권말소일자순위구분사항란등록일자공동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등종류건설기계등록번호설정일자말소일자저당권자채무자이 ... (갑)의 기재사항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210㎜×297㎜(보존용지(1종) 70g/㎡)(뒤쪽)건설기계등록원부(을)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을부번호접수번호저당권자성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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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_______________목차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참고문헌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 원칙상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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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모습과 발생 원인

  서론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해나가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Rule)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규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도덕 규범, 관습 규범, 법규범 등 여러 가지가 공존하여 ...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구 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 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사용?수익?처분)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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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게임밸리추진계획

  지주공동사업으로서, 시공참여와 토지비 비율만큼의 사업시행지분에 따른 사업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 2. ... 토지매매대금의 선회수가 불가하고 자기자본으로 근저당을 우선 해지 해야 하는 자금 부담 발생 4. ... 대우자판의 사업참여 방안대우자판 + S P C대우 자판 시공 참여시 공공사 발주대우가 토지를 제공하고 전체 사업비 중 토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시행지분 확보 SPC와 지주 공동사업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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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해당시설의 설치근거와 주요사업 비교분석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간은 약 7일정도 걸린다.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여야 하며, 위와 동일하게 1명당 연면적 15.9 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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