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검색결과 161-180 / 1,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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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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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특별법상의 것으로 입목법의 적용을 받는 입목과 공장재단의 재단저당 등도 있다.등기되어야 할 권리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없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독신청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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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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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중보자 유다의 역할에 관한 연구-창 44장을 중심으로

  겔 27:9에서는 '장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느 5:3에서는 '저당잡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 주석 vol. 1: 창세기, p. 837.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에 대해서 청지기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라는 대답을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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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 이상 및 의결권의 ( )분의 ( ) 이상으로 결정한다.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28회 기출 78]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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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석의, 우리 형제의 부르짖음을 기억하라(느5장1-5절)

  흉년으로 인해서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샀고,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빚을 얻어 페르시아 왕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해결했다. ... 세금을 내기 위하여 양식과 돈이 필요한 유다 사람들을 위한 상류층의 방침은 공동체의 균열을 조장했다. ... 개역개정,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모두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5) 5절{}^{a)} MT에서 ‘웨야타(????)’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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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저당·담보권, 질권보다 먼저 확정된 조세, 공과금, 저당권, 질권, 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에 앞서 체불 입금 건에 대해 지불하도록 ...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민법상 성년자가 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재산적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며, 혼인파탄 책임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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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범의내용에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 공모관계’공모 후, 가담 않거나 or 결과인식 없어도-> 공동정범 책임 가능. ... (but 공갈,감금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흡수됨)*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만으로 성립(위험범)-> 위험범위내 후행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ex 타인 부동산 보관중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 ... 설정-> 이후 매각하거나, 별개의 근저당 설정시=> ‘별도 횡령죄’)*예금주인 피고인(공범x)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지 모르는 돈을 출금-> 수취인(피고인)의 은행에 대한 사기죄x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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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부동산관리기법(독후감 등록용)

  설정되어 잇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 을 수 없다.제4장 부동산 매도 관리기법_1.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2) 대출금 상환, 세금 및 공과금 정리3)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 선수관리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 등기여부를 확인한 후, 주소이전을 해야함.4)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을때까지 그 집에 살고 있어야한다.5) 집을 비워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6) 임차권 등기전에 저당권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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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상속제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무효이다.* 친권자인 모가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공유지분을 근저당권설정한 ... (무효임)*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에게 증여-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 (혼인 외 중 인지되지 않은 자는 제외)* 혼인중인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행위 자체를 반드시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음* 부모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당사자청구에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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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샘플1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 성○숙, 성○엽과 피고 강○○가 각 3분의 1의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입니다.2. ...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나. 별지목록 기재 2, 3,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1) 피고 장○숙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8. 19.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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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소유자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서로 마무리 된다.♣ 분양관리신탁분양관리 신탁에 관하여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주택을 ...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은 받는 방법은 우리 신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략하고,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①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 ... (가압류 등에 따른 추가 충당 배제) ④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설정 시에는 장기간의 경락지연 등으로 비용 및 매각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공매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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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채굴권)의 광구(분할,합병)출원서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수수료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뒤 쪽)처리절차이 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출원인처리기관협조기관광업등록사무소출원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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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에 대한 간략 정리 레포트

  외국기업(비거주자)에 리스하는 방식이다.6) 알선 리스리스회사와 리스 이용자 외에 자금대부자가 참여하여 리스물건 구입자금의 상당부분(80%이상)의 리스료를 양도하고 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 Fleet 리스, 판매 후 리스, 전대 리스, 공동 리스, 국제 리스, 알선 리스, 금융리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자금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여러 리스회사가 공동으로 리스하는 계약형태로 대형 리스계약의 경우에 활용5) 국제리스국적을 달리하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간에 국경을 넘어 행해지는 해외리스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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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을 붙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획득하는데 사용한 여우는 물론 그 단순한 변제의 목적 또는 변제자력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저당권설정 ...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재산상태인 무자력을 만드는 것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그 채권의 공동담보에 ...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해제는 민법 제55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와도 양립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의 의의는 민법 제406조 이하 및 제839조의 3에 의거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인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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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역사 없는 사람들(에릭울프) 책 요약

  3가지 장치 (저당노예제도, 사법절차를 통해 개인을 종족에서 분리, 전생 포로)1. 저당노예제도 : 채무를 사용하는데 사용.(한사람이 다른사람을 소유하는 것으로 채무해결)2. ... 오요의 속국으로 연례 공납인 아그반을 거의 한 세기 동안 받침다호메이의 기본단위 :토지를 보유한 부계종족으로 연장들이 이끔. → 부계종족이 여럿 모여 하나의 촌락을 이룸(공동체적 노동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7.24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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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6급 면접 시사경제+면접기출

  social responsibility)에서 'C'(Corporate)를 삭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ㆍ노조ㆍ시민단체 등에게도 사회적책임이 적용되도록 한 개념이다모기지론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입체, 출금이체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불완전판매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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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수업 내용 시험 요약정리

  ▶모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친족상도」에 의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A는 형이 면제됨9.오토바이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지붕위에 올려자: 3천5백만원---------------- ...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저당권 등)을 설정해 둠■성범죄의 종류-성범죄를 지칭하는 표현들: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 전세를 들 때 그 집이 얼마나 저당 잡혀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체크하고, 입주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1.1억원에 전세를 들어있는데 임대인이 1년 후 2000만원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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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의 일자에 따른다.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 2022 1학기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1차, 2차, 3차 퀴즈기출모음■1차 퀴즈문제 1)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 부동산을 구입하여 인도까지 받았으나 등기부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은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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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또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서 필수적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 이는 실체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 대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한 것이다. ... 부동산 등기법현행 등기제도는 등기부 편성에 있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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