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손해배상)" 검색결과 61-80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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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에 대한 수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 등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냈으나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 취소장을 접수시켰다.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하려면 공소장변경이 ... 이런 의미에서 친고죄를 停止條件附犯罪, 반의사불벌죄를 解除條件附犯罪라고 한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告訴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부존재는 訴訟要件으로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좌우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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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조정제도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였다. ... 공장 폐수·악취로 인한 분쟁조정사례(1) 안산 반월공단 공장폐수 농작물 피해배상안산시 신길동 주민 21명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신길천에 유입된 반월공단의 공장 폐수로 인해 벼가 말라죽고 ... 소음·진동으로 2년 동안 양계업을 하지 못한 손해와, 완공 후에도 고속열차 소음 때문에 양계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양계장 이주비용의 지급 등 모두 2억3,860만 원의 배상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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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의 토양오염과 법적 책임

  JP8연료(옥탄가가 높고 고질의 항공유)약 3700갤런 유출.2005. 6군산 미 공군기지 오염사고폐유저장탱크 밸브공장으로 인한 폐유 유출로 군사시가 자체예산으로 복원 후, 정보에 손해배상을 ... 연도별 미군기지 반환 계획(2011년까지 62개소)반환년도합계용산기지 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수시반환합계62(1,234)10(126)36(379)16(72반 훈련장, 군 장비 제조 및 저장 ...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유해물질인「포름말린」) 용액 10박스(475ml짜리 480병)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로 방류하여 관련자 미8군 영안소 부소장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06.10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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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중복제소라는 견해, 확인의 소가 전소인 경우에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견해,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중복제소는 아니고, 단지 확인의 이익의 문제로 처리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판례는 손해배상채무의 ...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이고,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 학설 중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실체법상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판결의 반사효가 미치게 되어 중복제소가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채무자가 알았는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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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군란 연구

  兇徒의 暴擧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준비출병 등의 모든 需費, 그 수에 따라 배상 할 것.5. ... 교련소 당상관은 민씨계 소장인 민영익이 맡았다. 별기군은 기존의 구식군대와는 다른 특별대우를 받았다. ... 결국 양국세력의 조선침략은 조선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막고 반식민지화로 전락시키는 한편, 조선을 에워싼 청일간의 심한 대립과 국제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켜 이후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20 | 수정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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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작성과 각종 생활법률서식

  일편으로 당해 부동산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확인한 바 이는 김 선생께서는 본인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선의로 본인을 배재하고 직접거래에 임하신 것은 사회정의나 신의에 크게 반하는 ...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경우⑤ 계약서상의 임대면적과 실재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경우② 계약 만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사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비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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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효과

  예를 들어 승객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구소송물이론은 불법행위손해배상해권만이 시효중단되고, 다른 운송계약채권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 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에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은 물론, 소유권에 바탕을 둔 방해배제, 손해배상 ? ... 序論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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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과재테크

  또한, 전시외에 자신 소장용이 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힘들며, 이 때는 처음부터 촬영거부권을 행해야 한다.판례"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이 사이버상의 모욕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반대한다고 밝혀야 처벌되지 않는 죄)로 규정,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6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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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델피아 -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앤드류가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배심원들은 앤드류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과 함께 회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거액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리고, 앤드류의 ... 어느날 회사는 앤드류에게 거액이 걸린 저작권 침해 사건을 맡기고는 며칠 후 앤드류가 준비해 두었던 소장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했고, 하마터면 소장을 제때 법원에 제출하지 못할 뻔한 일로 ...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의 장막을 거둬내고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반인권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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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이혼청구나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분할청구와 ... 군 법원에서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훨씬 간이 ? ... 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차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30 | 수정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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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국대전

  그 배상과 함께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재산적, 신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 규범을 정해주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경국대전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가 다르게 분리 되어 있지 않고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 이때 당직공무원이 사헌부에서 돌려 보낸 소장을 살펴본 뒤에 임금(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처리 한다. 일단 의금부나 사헌부에서 취급하였던 소장은 수리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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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주제 발표] 의료법과 관련된 간호기록방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결 론3. 진료기록부에 관한 판례1. 인적 사항2. 감정 경위 및 감정 방법3. 사건 내용4. ... 기관삽관을 독단적으로 제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라고 하고 있으나, 과연 기관삽관이 환자에 의하여 제거된 여부, 제거된 이후 다음 기관삽관까지의 응급조치 등에 관한손해배상

  리포트 | 4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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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특허침해의 대응 전략]특허침해의 의미, 특허침해의 성립조건, 특허침해의 형사절차, 특허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의 구제, 특허침해의 대응 전략, 특허침해의 방지 대책, 특허침해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민사적 구제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 할 수 있다.2. ... 공소제기란 검사가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비친고죄인 상표권침해죄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의 반공익적인는 예외적인 현상이다.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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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

  · 기 능 : 피해신고 접수, 증거확보, 손해액산정, 조사기관 선정,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정 등????? ※ 지역별 수거용기 배부, 연도지역 어민간 방제계약체결 예정Ⅴ. ... - 피해배상 문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 법률구조공단 서산지부에 변호사 등 6명 배치???? - 급성질환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파견 및 응급의료 봉사Ⅲ.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검찰이 가해기업들의 과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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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상해에 대한 배상과 판결사례

  또한 사고자는 스스로 신체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70%의 손해배상 토록 판결하였다.”2. ... 국내사례-고교생이 체육 시험 중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체육시간에 학생이 3단 넓이 뛰기 시험 중 넘어져 제11흉추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 그러나 담임교사 000은 이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소장에서 원고는 본 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학교 경리담당자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6.12.29 | 수정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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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제재판관할권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 ... 국제적 중복소송우리나라의 갑회사가 호주의 을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끼쳤는데, 을회사가 호주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갑회사가 호주까지 가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우리나라 ... 가운데, 한국인이 타이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여행하던 중 네팔국에서 항공기의 추락으로 사망하여 그의 유족들이 타이항공을 상대로 타이항공의 영업소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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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2003다29555)

  않으며, 당초의 소장에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명예손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2. ... 인터넷과 불법행위지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미국 내에서의 손해에 관한 청구가 포함되어 그 관할이 유효하고 중간에 그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취하되었어도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 는다고 ... 상고이유당초의 소장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응소를 하지 아니하여 결석재판을 청구하면서 선거 비용 등만 청구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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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시대 북한 법제 변화 총정리

  타인의 과학기술적 발명자료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발명, 특허권 취득시에 손해배상(제37조)? ... 려객보험,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 건설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보험화(제4조)? ... 고속도로주변에서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과 항의서를 5일내로 상급재판소에 송부(제142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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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수가 없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될 때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해 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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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결 론현재 전 세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기업이 ... 당시 현장소장과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및 간부 등 14명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2000년 '성수대교를 부실 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 OECD, UN 등 국제기구는 반부패 및 윤리경영에 대한 지침 혹은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한 기업만이 국제거래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여,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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