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손해배상)" 검색결과 81-100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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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

  전자는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상사분쟁의 구상을 의미한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매매당사자중 피 해자를 Claimant(클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제38 ...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외화송금에 대한 지급인증을 받아 야 한다.대체 이행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상의 수출입승인 면제규정 및 관세법 제34조에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8 | 수정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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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내의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도로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도 거론되고 있었다.실제로 도로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으며돌며 잘못 주차된 차를 지도하고 도로상황을 ... 주택의 주민 및 손님들은 통행할 때 임시로 나무판자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었다.주변도로 상가들의 상가번영회단체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 051-501-1161위 원 이병문 사업 051-501-5252위 원 임병수 봉곡농원대표 051-502-3500위 원 우난영 풍미추어탕 051-502-9295위 원 김선호 법률사무소장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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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위험 결정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는 불법행위로써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비범죄화"될 뿐이며, 결코 "합법화" 되거나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 이번 결정에서 이강국(소장)·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재심·보상 어떻게1988년 헌재 설립 뒤 형벌 조항에 대해 ... 의한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열 등한 존재라는 표현이며, 이는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에 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3 | 수정일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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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말시험 정리

  그러나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배상신청, 소액사건, 가사소송사건, 특허소송, 비송사건은 예외이다.III. ... 이는 심리순서이기도 하다.1) 소장의 적시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나눌 수 있다.1) 징계에 의한 정직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한 경우 : 법원은 무자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척하지 않은 경우는 의뢰자나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손해방지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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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논술시험대비 깔끔정리

  이를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Ⅰ. ...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판을 금지하는 구속력으로 파악하는 반복금지설이 타당하다 생각된다.Ⅲ.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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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대한 변경의 소(252)독독촉절차(463)공공시최고절차(476)집민사집행사건(민사집행법 21)시군법원의 전속관할소소액사건제제소 전 화해독독촉 사건조조정사건부대청구의 불 산입과과실손손해배상 ... (지연배상 인정, 전보배상×)위위약금비비용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병행공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대채권자 대위소송의 채권자주회사대표 소송의 주주질채권질의 질권자담당자를 ...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반소충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반소예상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자소송자료의 불통일요소송요건의 개별처리당당사자지위의 독립진소송 진행의 불통일심심판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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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예를 들어 일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일억 원의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도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상법 제148조)을 각 청구원이으로 하면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 전에 보전처분이 선행되었다하여도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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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법학, 소송] 소장작성 방법및 소장작성의 예

  송달료 납부서 1통2003.11.19위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해피켐퍼스 지방법원 귀중답 변 서사건 2003가단xxx손해배상(자)원고 홍길동)피고 얼레 건설대표이사 개똥이위 ...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④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⑤ 사건명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고는 1995.6.5 소외 주식회사 웅일건설이 신축하여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 은하마을 591동 소재 25층 건물의 아파트중 9층9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리포트 | 9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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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모의재판 대본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 (재판장 입장)(재판장 착석 후)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재판장: 지금부터 사건번호 2006가단14781손해배상(기)의 소에 관한 심리를 개시합니다. ... 출석하였습니다.재판장: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았습니까 ?피 고: 예.재판장: 좋습니다. 원고 측 본안신청 하십시오.원?소: (일어서며) 네, 재판장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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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A+] 참여연대 해부를 통해 본 한국 시민운동의 발자취와 87 이후의 민주주의 고찰

  참여연대는 이전까지는 요식행위로 진행되었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사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주총참석운동), 그룹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 시행,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시 및 입법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2001년부터 경제개혁센터장을 역임한 김상조 소장은 ... 즉 개혁적 공천을 촉구하고 국민의 반부패지향에 어긋난 후보를 비판했던 낙선운동의 경험이 ‘아래로부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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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여성] 성희롱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여성 조교가 담당 남성 교수로부터 기기 교육시 의도적인 신체 접촉 및 성과 관련된 언동 등 성희롱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재임용 되지 못하였다고 교수와 서울대학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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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하우스

  미스학장은 뎃사우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른 도시를 바우하우스를 이전할 것을 계획 바우하우스의 지속이 가능한 도시, 그것을 수도 베를린 이외엔 생각되지 않았다. ...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학교이름을 「디자인 연구소」로 바꿀 것을 제안 - 디자인 학교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모홀리 나기는 백혈병으로 사망 - 모홀리 나기가 죽은 뒤 디자인 연구소 소장으로 ... 즉,전문공과대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마이어의 해임 - 헷세 시장으로부터 계약 해제의 통고를 받음 - 이어 미스 반 데어 로에란 건축가가 학장으로 취임Ⅲ-2.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01 | 수정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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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도 법이다'의 논의

  종교규율등을 들 수 있고,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 소장에서는 새로운 신, 정령의 힘을 믿으라고 가르쳤다 함? 정령이나 신의 힘은 믿으면서 정령이나 신의 존재는 믿지 않을 수는 없음b. 결론? ... 게다가 이 오다카 도모오는 한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징병에 찬성하는 논문을 발표한 “반민주적·식민주의적 파쇼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상범은 밝히고 있습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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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5.16군부 한일관계

  둘째, 양국의 과거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재산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셋째,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협화회의 선무반, 특별공작반 등은 완전히 일본군 토벌대와 같이 독립운동 세력을 토벌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다. ... 예를 들어 김동하는 해군 사령관이 되었으며 방원철은 장교이며, 이주일은 5.16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처리위원희의 소장으로, 그외 박임항은 중장이 되었으며, 백선엽은 1969년 10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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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처우

  다시 말하면 가족과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 귀휴제도1) 귀휴제도의 의의와 연혁귀휴제도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 또는 그 감독청의 권한으로 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 내지 외박을 허가하는 ... 야간구금 같은 반구금제도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형 외부통근제보다는 응보적인 국민감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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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유린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최근 미군속으로 근무하는 로버트(30.가명)씨가 러시아여성 엘레나(23)씨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과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해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 결국 산업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한미소파에 묶인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 (여성신문 2003.01.17. 710호)지난3년간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열려 왔던 광화문 ... 최소장은 강조한다.지난 7월 31일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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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재심

  재심청구에 통상의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나), 재심원고가 승소한 경우를 대비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제215조를 유추적용하여 허용할 것이다 ... 거소를 허위주소로 하여 편취판결을 한 경우, 이른바 詐僞判決의 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55조, 규 138조). ... 그런데 판례는 재심의 대상판결을 가릴 때에는 재심소장의 판결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제1심 판결이냐 항소심 판결이냐의 여부를 판단해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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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양면성과 해걸방안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또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받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천공항으로 긴급 호송한 뒤 오전 9시 홍콩 행 비행기로 강제 추방시켰으며 홍콩에서 다시 네팔 행 비행기를 태울 예정이다.샤말타파씨는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 사업주는 그리 큰 손해를 당하지 않아 실제로 재해에 대한 불감증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④ 출입국 관련ⓐ여권-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으나,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리포트 | 3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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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① 산재보험의 적용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④ 불법체류 중국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⑤ 일시체류예정인 ...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등의 반 협박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하여을 비롯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중단시켜 재해를 예방하게 되어 있다. ...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제9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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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처우에 관해

  더 나아가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과잉구금을 지양할 수 있다. 1943년 독일의 재판소법에 소년수에게 적용시켰으며 1956년 서독에서는 일반 성인도 ... 개방처우의 경우 구금확보의 측면은 최소한) 수용자의 수는 소장 및 간부직원이 각자를 충분히 살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5) 사회일반 특히 지역사회의 이해와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 장기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로서 효과적인 처우임이 인정되어 프랑스에서는 1951년에 ‘반자유제’로서 가석방에 앞서 3개월간의 외부통근의 실험이 시작되었고 이 실험의 성공은 ‘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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