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협약" 검색결과 61-80 / 8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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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_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인도적 가치를 강조하는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와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인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난민 수용 입장(1) 찬성 입장우리나라는 1951년의 난민 협약과 1967년의 난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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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 반대[아프간, 난민,아프가니스탄,난민허용,탈레반]

  이미 영국에서는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다. ... 것이다.4) 난민으로 인한 범죄율은 크지않다.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 중의 하나가 외국인 범죄이다. ... 두 사건의 범인은 모두 시리아 내전으로 유입된 난민이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던 무슬림 범죄조직이지만 난민사이에 이런 범죄조직일원이 온다면 많은 범죄들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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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의 학생 인권 보장과 교권침해의 양면성

  ‘아동학대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아동 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일이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 하지만 이 또한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미온적이고 사후적인 대처를 잘 보여줍니다.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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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연안국의 재판관할권(1)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연안국이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갖지만, 영해를 항행중인 외국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이 ... (i)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ii)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iii) 선장 또는 선적국의 영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iv) 마약의 불법 ... 서- 두 바다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예) 대서양과 지중해(지브롤타해협), 대서양과 북해(도버해협), 인도양과 태평양(말래카해협)Cf: 지리학적 “해협”: 두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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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20년 사이 개정된 법률, 난민법의 내용과 제정배경

  둘째,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을 AT1 ...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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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난민 문제 - 글로벌이슈와 새마을개발 -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 협약이 비준되었다. ... 난민이 실제로 수용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한 국가의 정치인 등이 자신들의 정치 대두 ... 문제 정의1)난민 수용의 문제-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한 모든 국가의)난민 수용은 허용해야한다.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적인 지구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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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범죄를 다룰 때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최저연령이 만12세 이하인 국가의 경우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별 형사책임 ... 희망이 없는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연령만을 낮춘다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케냐 등7세 미만32태국, 인도, 싱가포르,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없음7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 등1) 일본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가 논란이 됐던 일본의 경우 최근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8 | 수정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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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과제와 나의 의견

  결정되어야 한다.- 성명권, 국적취득권, 신분보존권(제7조), 표현권(제8조),- 사상/양심/종교 자유권(제14조), 결사집회자유권(제15조), 정보접근권(제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 등 14개 항목을 권고하였다.2) 2차 보고서(2000.05)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으로 아동학의 조사와 보고를 규정하고 2000년 청소년(성) 보호법으로 19세 미만 성 매수를 범죄로 ...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가해자는 아동들에게 유일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동 복지 센터에서 치료 중에도 학대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 장기적인 보호 제도와 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민준이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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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기말필기 강의노트

  북한난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Ⅴ 범죄인인도1. 서언2. 인도여건3. 인도거절사유4. 인도절차5. 범죄인 인도의 기본원칙6. 피노체트 사건7. ...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시위Ⅰ국제조직(기구)1. 서언- 국제조직이란 다수의 국가가 국제사회의 특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영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 cf: NGO2. ... 내용수용-한국이 가입한 인권분야의 7개 조약 및 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1979, 이하 발효일자), 여성차별철폐협약(1985), 국제인권조의4

  시험자료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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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의 개념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학대 관련 영화를 관람하여 영화와 관련 있는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또한,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과 아동권리에 비추어 본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하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 재난, 전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소년 등 법적 분쟁 상의 아동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 ... 종교 자유권(제14조), 결사집회자유권(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정보접근권(1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32조),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34조), 박탈환경으로부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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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1항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 ... 비록 대한민국 국내법 중에는 고문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헌법과 형법 등의 국내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고문, 폭행, 협박 또는 가혹한 ...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내용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조항은 비록 고문을 비롯한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7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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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피해 사례 및 해결방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5)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8. ... 지속적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최근의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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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1강과 2강에 걸쳐 문화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문화론적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인도에서 소는 중요한 농경 수단이며, 특히 암소는 우유와 치즈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는다. ... 이후 난민 수용 반대여론에서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수용해야한다는 여론이 펼쳐지면서 거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 찬성하는 여론은 난민도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고, 난민들의 경제적 상황과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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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 주권 행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한 부탄과 같이 다른 나라의 속국인 국가는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일례로 한국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일본에 강제로 위임하였는데, 그 이후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 외교권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과거 식민 지배 형태의 제국주의에서 강대국들이 타국 주권을 침탈했었고, 현재도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들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송환을 요구하여 캄보디아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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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KA112] 한국인의 역사인식_레포트(한국 역사교육의 한계와 방향)

  관한 협약에 정한 ‘인도의 민간인 대량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감추려는 모습을 보인다. ... 그리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문제’는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위반, 1949년 제네바 국제인도법 위반,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 먼저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육전법규와 1949년 제네바 제협약에 근거해 재정된 국제 인도법에 근거하여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였음으로 한국의 국제법적 책임의 근거를 지닌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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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인도적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치안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오해하는 것은 편견이 아닐 수 없다. ... 난민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졌고, 크고 작은 난민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여론은 악화되었다. ...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는 협약의 규정상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가능한 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지침으로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9.09.19 | 수정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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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헌법 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가해국 책임의 원칙에 의거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 이를 통해 판결이 젠더 기반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로 강행 규범에 위배 되면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했다.전시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인권 침해의 젠더 폭력에 대해서 ... 이는 2019년 12월 2015 한일합의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원칙에 의거하 노예제도와 노예협약의 해방 규정과 금지 조항에 따라 이가 명백하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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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 다문화 교육의 이해 기말고사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상호주의 원칙●상대방이 국제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조항 준수 거부●우리나라의 범죄인 ... 가정과 교육 관련법 한계》선택 사항인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의무 조항 변경 필요[3] 다문화 가정과 사회보장관련법의 한계》불법체류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입국 심사 강화》지속적인 ...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조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응함※인종 차별 금지 및 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시험자료 | 3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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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인권과이해(제출용)

  한 나라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하므로 막상 UN 평화유지군이 개입되어도 그 분쟁이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한쪽으로 든 분쟁이 해결되려면 어찌 되었건 한쪽이 끝나야 되는데 ... 당장 환경부분만 보더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노력을 했고, 파리 협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원천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을강구하기도

  리포트 | 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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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자기소개서 합격 묶음

  예멘 입국에 대한 찬반론이 나뉘고 있는 시점입니다.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가입하였습니다. ... , 영국 BBC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직후 독일의 도시 색스니의 범죄율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범죄자의 90% 이상이 난민 출신임으로 밝혀졌습니다. ... 단지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입니다.

  자기소개서 | 29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0.10.25 | 수정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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