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적용순서" 검색결과 61-80 / 1,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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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이에 객관적 귀속의 판단도는 규범의 보호범위이론, 위험증대이론, 예견가능성이론, 지배가능성의 순서로 검토되어야 한다.(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형법 제21조 ... 또한 이익교량의 원칙면에서 비교하자면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된다.그러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 셋째, 보충성의 원칙으로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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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리포트

  이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의미하며, 앞에 열거한 순서대로 상속 순서가 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에서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주52시간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고, 신설 조항이 제53조 3항으로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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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민법총칙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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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제161조의2 3). ...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제302조). ...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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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고용노동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 2021. 8. 193. 고용노동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 2020. 8. 54. ... 노동위원회규칙 제 40조 전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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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법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적용 가능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 처벌특례 등이 적용된다.3. ... 감정 처리 결과로 상위 3개의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30.7%였으며, 진단지연이 8.5%이고, 감염이 8.4%의 순서로 나타나 5년 연속으로 증상악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여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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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문제 2)E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으므로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의 순위가 결정된다. 여기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조항은 제1000조이다. ... 따라서 상시 50명을 고용하는 이 사건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2. ...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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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제161조의2 3). ...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제302조). ...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85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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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에 대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및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주제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 검사에게도 이러한 쟁점 정리를 요구할 한 일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 및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채부와 증거조사에 관련된 방법이나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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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ITC 제소가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소송 과정에서 곧바로 증거 보존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한 결정이었다. ... 당시 LG화학은 ITC 제소와 함께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영업 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이 이기고 상대방이 패배하는 게임이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Win-Lose 전략이라고 본다.3) 자신이 경험했던 갈등의 해결 방안을 갈등의 관리기법 순서대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31 | 수정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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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약본

  ,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벌하지 않음형벌- 9가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나열되어있는 순서대로 ... 청구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 ... ,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피해자학 등형법: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법- 총론: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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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매겨진다 .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그만큼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것 . ... 대법원 예규 등 법원경매 관련법에 따르면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 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소액보증금 , 당해세 등이 무조건 낙찰가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된다 . ...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2 명 중 1 명꼴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

  리포트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3 | 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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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픽싱 조항 개념

  실질적인, 기업체 자금 조달 순서- 통상 기업 자금팀에서 자금조달 순서는 은행차입, 회사채 발행, 자산매각, 증자 등의 순서. ...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서 발행가격 할인율을 30%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것2. 경우의 수- 리픽싱 경우의 수(1) 증자 등. ... 소수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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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도급관계가 아니라 이른바 사내도급이라는 형태에서 묵시적 근로계약론을 적용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시하는 것이 현대미포조선사건이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법원 ... 대법원 판례4. 도급기업의 직접고용의무1) 문제의 소재2) 학설? ...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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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민법총칙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방송통신대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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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그 후에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벌이 진행된다. ... 법정상속인에는 순서가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등하게 도입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고용의 형태나 국적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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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

  그러나 이러한 선발명주의는 발명의 우선순서를 증명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지연출원으로 인해 기술공개가 늦어지기 때문에 출원의 선, 후 순서를 판단하기 쉽고 발명의 조기공개 ... 법원 또한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 선출원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선발명주의가 있는데, 선발명주의는 특허출원의 순서가 아닌 먼저 발명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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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민법1)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순서암기2) 권리의 주체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 -> 구별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 적용4) 범죄의 ...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함)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법관의 자의적(마음대로)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3) 형법의 적용범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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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된다.문2상속을 하는 자, 즉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안에서언을 남긴 경우 그의 의사대로 상속의 순위와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서와 ... 따라서 정규직 직원 A, 비정규직 직원 B, 아르바이트생 C는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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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보호법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노동법의 적용순서는 우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헌법-법률-시행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지시 ... 이 원칙이란 근로자의 보호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노동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 다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상위법원은 하위법원의 기준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효력을 지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신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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