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저당권" 검색결과 61-80 / 2,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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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굴진증구결정신청서

  성명저당권의 종류 및 순위저당금액「광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접광구에 대한 굴진증구의 결정을 신청합니다.년 ... 출원하려는 면적헥타르신청의 목적 및 이유인접광업권ㆍ조광권의 표시광구 소재지채굴권(조광권)등록번호제 호광업지적지적제 호광종명광면적헥타르인접광구에 설치되어 있는저당권의 표시저당권자의 ...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 1부(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수수료수입인지23,000원(뒤쪽에 붙임)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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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저당권, 근저당권, 조광권)말소등록신청서

  [ ] 조광권[ ] 근저당권말소「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채굴권자저당권설정자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 또는 채굴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저당권자 또는 조광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채굴권의 ... (서명 또는 인)조광권자저당권자(서명 또는 인감)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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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재산의 표시등기(등록)원인과 일자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등기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쪽)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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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예컨대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와 담보물 소유자를 상대로 1번 저당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만약 1번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면 2번 저당권자가 1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나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 과목명: 민사소송법 주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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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설

  , 물건의 교환가치만 지배의 목적으로 함(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 내용• 민법전 제2편 물권편(제185조~제372조) →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 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총 9장으로 구성)¡ 본권과 점유권 →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1.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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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저당권에 대항할 수는 없다. ...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에 의해 물권에 대한 소유권 양립은 허용하지 않으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저당권은 효력이 유지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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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설정이 되며, 접수란에는 A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날과 접수번호가 기재된다. ...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문제 1의 풀이(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근저당권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야 법적인 권리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아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근저당권을 주장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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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저당권이 된다. ...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1) 전세권과 경매절차등기부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 즉 임차인의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된 경우에는 전세권으로 말미암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뜻한다.2) 문 2에서 乙이 배당받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따르면 “임대인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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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설정해주게 되었다. 2020년 12월 10일 민법 재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에 대한 내용에서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의 상호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에 따라서 우선 배당되며 채권 상호간에서는 채권자의 평등을 원칙에 근거하여 안분 배당이 ...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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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에 통합된 상품, 기계, 장비, 기타 공공재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공장저당법에 규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검토할 수 있다. ... 등록규정 제1086호에 따른 건축물 등기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토지에 확실하게 정착하고 지붕이나 주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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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2020년 5월 1일 이후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저당권이 국세에 우선하지 않고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둘째, 채권과 종합소득세 간의 ... 설정되었으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저당권이 종합소득세에 우선하지 않고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셋째, 경매 낙찰액의 배분: 경매 낙찰액 4억원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1순위 저당권 ... 채권, 2순위 저당권 채권 및 3순위 저당권 채권의 순서로 배당됨: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및 20%의 체납 금액인 1억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됨: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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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성주류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저당권침해로 ... 연구계획서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전공에 진학을 한 다음에 반대통령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 권위주의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연구, 티보와 사비니의 ... 법전편찬 논쟁에 대한 재평가 연구,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적 요청과 순위선택투표제 연구,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연구,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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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내부자거래의 규제 연구, 유가증권 공모에 관한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연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OO대 법학과를 재학하며 환경법, 국제통상법, 국제사법, 상법세미나,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법철학, 민법총칙1,2, 법학입문, 헌법총론, 국제인권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 노동법, 물권법, 보험, 해상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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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성립○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권자와의 계약으로 성립-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정되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일반적이나 제3자도 가능○ 저당권의 등기-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는 대게 ... 채권액, 이자율,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자, 저당권자 등이 포 함- 저당권 설정등기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경매절차와 효과 ?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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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신청서

  (또는 채권의 목적가격) 금 원정등록원인에 정한 사항변제기년 월 일이자%이자 발생일년 월 일이자 지급일매월 일등록원인 연월일년 월 일담보계약「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 (앞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일저당권설정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저당권자상호 또는 명칭설립연월일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채굴권의 ...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감)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첨부서류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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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설정한 자가 설정 후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 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3)법적 성격: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저당권자의 자유(4)요건-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없을 것-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여야 함제3취득자 지위제3취득자 :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 특수저당권공동저당 - 계산은 어려워서 문제나오면 패스!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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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다만, 저당권의 경우 권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점유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기재하기만 하면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주로 ... 이에 대해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최근에 유치권에 대해서도 소멸주위를 취하는 듯한 입장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1.6.15. 2010마1059 결정 ... 다만,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정지된 상태로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낙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 실행의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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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지상권의 대립시 우선시 되는 권리

  그러나 A는 이미 X토지 위에 있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달리하게 ... 1억원 채권을 甲의 소유 Y건물에 1번 저당권 설정? 甲은 A에 대한 채무 불이행. A는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Y건물에 설정된 1번 저당권 실행? ... 저당권 실행으로 Y건물에 대한 경매丁? Y건물에 대한 경매 결과 丁이 해당 건물을 낙찰 받음?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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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법적으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항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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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채무자 (서명 또는 인감)광업등록사무소장 ... %이자발생일년 월 일이자지급일매월 일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그 밖의 채권의 종류등록원인 연월일년 월 일「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53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저당권[ ] 근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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