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와 제39조" 검색결과 61-80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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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商37조 제1항의 반대해석). ... 또한 대표이사인 나용균이 6년여에 걸쳐 직인의 보관상태를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또 상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1963. 1. 1.부터 6개월 내에 신상법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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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의미,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 의미,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 사례(삼성),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 관련 현행법 규정, 재벌개혁 문제점, 향후 재벌개혁 과제, 재벌개혁 시사점 분석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4. ... 그 결과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은 종전의 37.5%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이 경우에도 조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법인이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이를 재배정한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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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근통증후군

  또한 FMS에는 이완요법, 생체되먹임(biofeedback), 불교명상법 등도 활용되는데. ... Pregabalin성분인 리리카라는 약은 FMS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제다. ... 35) exaggerated involuntary rapid eye movement 과도한 무의식적 빠른 안구 움직임(36) changes in visual acuity 시력 변화(37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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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상업등기의 효력(부실등기)

  대항하지 못하고 (상법 제37조 제1항)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등기와 공고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상법 제37조 재1항 반대해석) (상업등기의 ... 상법 제39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판례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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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상법 39조 후단)1) 제 3자는 등기신청인의 직접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2) 경과실은 선의로 인정되나 중과실은 선의에서 제외된다.3. ... 있다.상법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 관하여 등기가 있으면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상 37조 1항의 반대해석) 이것을 등기의 적극적 공시의 원칙이라 한다.2) 그러나 제 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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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3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2. ... 성조 사 보 고 서2009 년 5월 21일 발기인 총회에서 상법 제313조 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1. ...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③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제37조【 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내에 3인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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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레포트 및 시험답안지//표현대표이사

  상업등기와의 관계상법 제37조에서는 등기사항이 등기된 후에는 그 사항에 관해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된다. ...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5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통설?과거판례)와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 따라서 상법 제395조는 제37조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한다.2.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표현대표이사에 관해 규정한 395조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5조?제126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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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39조)28. ... 등기와 공고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같다(37조). 이를 상업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하며 상업 등기의 공시적 효력을 나타낸 것이다. ... 부실 등기의 효력상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의 등기를 한 자는 그 사항이 부실하다는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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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업 등기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어 등기의무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불실등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할 할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할할수 없다(37조2항)정당한 사유란객관적 사유로서(천재지변,화재로인한 ... 그러므로 등기만 하면 횽력이 발생한다4 상업등기의 효력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1)등기 전의 효력등기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7조) 그러나 악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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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중간＊기말대비-상법]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공시적 효력이란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상법 제37조와 다르므로 타당하지 ...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이러한 입장은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2. ... 상법 제39조의 제한적 공신력.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위로 대항하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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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판례 분석][재판][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상표법 판례][증권 판례][노동관련 판례][고용보험법 판례]다양한 판례 분석(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상표법 판례,증권 판례,노동관련 판례,고용보험법 판례)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다. ... 판례 3COMPUTERVISION 제39류 브라운관(85.9.10.선고84후36)도형+COMPUTERVISION 제39류 브라운관(87.2.24.선고84후37)본원상표 중 “COMPUTER ... 판례 5COND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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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zzanine Finance(FUND) 세부계획서-기관제출용

  제1절 “자산운용사 설립”- 허가절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조)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 ... 주식회사 : 부동산 및 자원개발 투자에 특화국내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Vehicle을 신축적으로 활용(근거 : 상법 제4장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필요시 자산운용사등 자회사를 출자 ... 1521%1591%1433%1126%부채비율110.39%113.35%220%225.53%237.63%영업이익율84.71%82.21%85.41%86.79%88.36%순이익율50.4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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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전망

  연말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 12우 리 나 라 경 제 의 발 자 취?????13세 계 경 제 의 최 근 동 향?????24우 리 나 라 경 제 의 현 상 황?????35우 리 나 라 경 제 의 과 제????? ... 상품수입13.83.13.610.37.36.110.610.310.45.우리나라 경제의 과제※자신감 회복과 성장친화적 환경 조성□현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은 외환위기의 상흔 및 정책대응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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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학교시험대비]상법 써머리 (경업피지의무※영업양도의 효력※상사대리인※부실등기의 공신력)☆★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공시적 효력이란 등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상법 제39조는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상법 제37조와 다르므로 타당하지 ...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이러한 입장은 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2. ... 상법 제39조의 제한적 공신력.부실등기를 한 자는 부실등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위로 대항하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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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효력

  그리하여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상대적? ...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뉜다.생각건대, 상법 제37조는 대공중적 책임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권의 배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 가령 상호의 이중양도의 경우의 권리소재는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될 것이요, 상호양수로 인한 각종 책무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4) 소송행위에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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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기업법]상업등기의 효력

  表見代表理事 등에 대하여는 商業登記등기된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9조의 고의? ...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상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 판결요지상법 제39조는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사실과 상위한 내용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부실의 사실을 등기하게 한 자는 그 부실등기임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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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외국법의 적용

  (제39조 본문)따라서 본 사건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제39조 단서-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국제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혼은 혼인관계의 해소이므로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에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제37조를 준용하고 있다. ... (舊섭외사법 제9조에 의함)3.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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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과세제도(파트너십기업과세제도)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37제6장 요약 및 결론39참 고 문 헌41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올해 ... 상법상 신설될 유한책임회완화가 되고, 사적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의 결정이 되며, 파트너십과 파트너간 제3자 거래의 인정이 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그러나 파트너가 새로운 회사에 참여하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기업전환세법 제24조 3항 3절 및 소득세법 제16조 2항 3절에 의거하여 양도이익은 경상소득으로,

  리포트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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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 주식회사 정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 37 조 (보수와 퇴직금)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이사회의 결의는 ...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항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주식양도 승인의 청구 및 제반 절차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서식 | 11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2.07.10 | 수정일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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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1~97조 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의 개념 정리

  법인의 주소는 36조에 의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 법인은 37조에 의해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 97조까지가 법인법으로써 법인법은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으로 나눠져 있다.Ⅱ. ... 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서 설립되고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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