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와 제39조" 검색결과 101-119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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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업등기 효력에 관하여 논함(연구)

  상법 제 37조 1항은 제 3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제 3자는 선택권을 갖는다. ... 이 경우 商法 제39조의 問題만으로 보는 見解는 察, 112면(商法 제37조의 問題로 보면 過失 없이 變更 또는 消滅登記를 해태한 登記者도 責任을 지고, 變更 또는 消滅登記를 필한다 ... 또한 登記事項이 變更되었거나 消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變更登記나 消滅登記(상 40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不實登記의 效力(商 39조)의 문제이나, 이에 一般的 效力(상 37조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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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업등기

  그러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제36조와 제37조 중에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는 폐지되었다. ... 부실등기의 효력(상 39조)의 문제가 된다.) ... (獨商 14조 2항)(상 37조 2항)효하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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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회사법 족보2-기말고사

  이는 상법제39조와 상법 395조 중 어느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문제이다. ... 상법 제 39조와의 관계허위로 대표이사를 등기한 경우 또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퇴임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를 대표해서 제3자와 거래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 ... 학설로는 상법제 39조를 적용해야한다는 부실등기 적용설과 395조의 적용이 옳다는 표현책임 작용설 그리고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경합설이 있는데, 경합설이 타당하다.Ⅰ.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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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나) 요건1 선언적 등기사항의 존재 - 상법 제37조 1항상 등기할 사항이라 함은 비단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된다. ... 즉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 그러나 상법 제37조 1항에서 말하는 대항하지 못한다 는 표현은 양자간의 괴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창설적 등기사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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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증권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영업양수도, 회사분할, 합병 등)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9. ... 무혐의39건52건42건??계189건274건411건?? ...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20%↓) 12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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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

  이러한 임무는 특히 상업 제37조와 제39조가 담당하고 있다. 상업등기부가 갖는 공시기능은 상인 및 그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이익에도 기여한다. ... 대리상의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는 별도로 인정한 것으로서 다른 유치권과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 상법 제91조는 補償保債權을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여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으로 한정하고 있느 민사유치권보다 범위가 넓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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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 제 37조 1항은 제 3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제 3자는 선택권을 갖는다. ... 상법 제 39조에서 규정한 공신력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선의의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 그러므로 상법 제 39조를 유추 적용하여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당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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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 포스코의기업재무분석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2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제 45 조 제 1 항에 서 규정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제 39 조 (이사회의 ... 의하여 지급한다.3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37 조 (이사의 보상)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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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론]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제 목: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과 목{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1. 외국인 투자의 정의2. 외국인 투자의 의의3. ... 신규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설립ㆍ등기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임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한다.이제 ... 보유현황- 1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57조 5,763억원으로서 전월대비 15 조 422억원(10.6%)이 증가하였음. 1월중 외국인은 4조 2,151억원 순매수하였으며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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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특질

  즉 법률에서 정하여진 사항은 登記를 하여야 하며, 그 전에는 등기사항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제37조). ... ㉠총칙고의 또는 過失로 인하여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부실을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하며(제39조),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營業할 것을 他人에게 許諾한 자는 자기를 營業主 ... 의 責任(제835조), 株式會社의 株主(제331조), 有限會社의 社員(제553조), 船舶所有者의 責任制도(제746조), 海難救助料支給義務者의 責任(852조)등이 모두 이것이다.2>기업활동면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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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산업 ] 실버 산업에 대하여

  노인부양 및 보호의 외부의존도 증가실버산업의 전망과 필요성실버산업의 규모(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25조원 2010년 37조원 일본의 실버산업 성장 39조엔(01년) 70조엔(03년 ... ) 155조엔(25년)4. ... 시설이용시간제한적피더하우스기존실버타운그외 실버타운경주 실버타운유당마을산정호수 실버타운복합 실버타운일산 실버타운수동 시니어 타운실버텔 장자동라비돌피더 하우스실버타운의 문제점운영상정책상법

  리포트 | 4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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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소액주주운동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행사), 그 외에도 상법405조, 415조, 399조, 414조 참조함.☞10)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 비상장 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11)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행사 ... ), 그 외에도 상법405조, 415조, 399조, 414조 참조함.☞12)소수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13

  리포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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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인에 관하여..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제39조 (영리법인) 1영리를 목적으로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민법 제37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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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판례레포트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8 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별로 형을 정 하여 2개의 ... 관하여 상법 제628조가 규정하는 소위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이 두고 있으 므로 그 납입한 돈을 회사 설립등기가 ...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 소비한 경 우에 그 주주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6)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전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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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후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不實登記의 效力(商 39조)의 問題이기도 하지만 또한 一般的 效力(商 37조)으 問題이기도 하다. ... 不實登記의 效力(商 39조)의 問題가 된다.) ... ), 商業登記는 登記뿐만 아니라 公告까지 있어야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商 37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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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학 총론 문제풀이

  - 예를 들어 49조과 50조 사이에 조문을 추가 삽입할 경우는 그 조문의 번호는 [제49조의2], [제49조의3].. ...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 피해자의 구조청구권37. 청원서를 작성하려면? ... - 상법(민법의 특별법), 군형법(형법의 특별법)16.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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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국기법 제39조2항의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 중 법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국기 39① 본문).무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적 배경1) 상법과의 상충관계2) 법인격 부인의 법리로 보는 견해3)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4) 징수절차상의 제도5) 법인격부인론과 실질과세원칙의

  리포트 | 1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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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문제점

  , 제13조에서 준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협약이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49)III. ...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제정한바, 동 협약의 제7조 ...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된 '계약이행지' (lex loci solutions) 이나38) '계약체결지' (lex loci contractus) 법률을 준거법으로39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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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법] 방문판매

  관한 광고제33조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제34조 계약서의 작성 ·교부등제35조 청약의 철회제36조 철회권행사의 효과제37조 환불보증금의 공탁제38조 공탁금의 반환등제39조 공탁물에 대한 ...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상품의 매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은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 있어서의 상품인도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등제21조 청약의 철회제22조 철회권행사의 효과제23조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제24조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제25조 금지행위제26조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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