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검색결과 61-80 / 1,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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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대한 제8조 특례가 적용되는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는 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그러한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명의 수탁자와 ... 따르면, 제1차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2차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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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념, 유형 및 특징

  (통상적으로 3.5 ~4.5%) 토지 확보 후 신탁등기를 하는데 토지비를 다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높다면 공사비 유동화를 통해 잔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1 ... 부동산 신탁(1) 토지신탁 (2) 담보신탁 (3) 관리신탁 (4) 처분신탁 목차 1. 부동산 신탁 개념 2. 부동산 신탁 유형 및 특징01. ... 하는 법률 관계 토지신탁 (차입형, 관리형, 책임준공관리형 ) 비토지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부동산 신탁 개발O 개발X01 ( 차입형 / 관리형 / 책임준공관리형 ) 토지신탁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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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매수인)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3)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문제 4)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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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 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시험자료 | 18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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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법 족보팝니다. (이거면 A+ 완전가능)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시험자료 | 2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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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즉,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 수익, 처분하면서 등기, 등록의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이다.Ⅱ.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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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대항력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 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 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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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1면)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제 3 조 【관리방법】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제 4 조 【수탁자의 면책】신탁부동산을 ... 신 탁 계 약 서━━━━━━━━━(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2) 신탁부동산의 가격(3) 원본의 수익자(4) 수익의 수익자(5) 신탁목적(6) 신탁기간(7) 수익계산기위 내용에 ...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제 2 조 【소유권 이전 및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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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신탁 자기소개서

  그리고 해당 주택까지의 교통수단, 진입로, 주변 상권의 발달 정도 등을 조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의 해당 물건의 가압류, 압류, 등 권리분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 저의 OO에서 이러한 분석력과 경험은 한국토지신탁 전략사업에 입사한다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에 기여하여 한국토지신탁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탁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원동기 ... 저의 이러한 사교성과 적극성은 한국토지신탁에 입사 후 조직생활에서 일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배워나가 믿음직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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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건물등기부- 기타 장부(공동인명부·공동담보목록·도면·편철장·신탁원부·신청서편철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현황 ...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1) 등기제도‘등기’는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이 등기부인 공적장부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나 그러한 ...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2. 대장과 등기부 일치 방법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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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규정내용상세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계약해제 시의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제548조 제1항 단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명의신탁에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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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특히,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해제 후 수분양자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하며, 담보신탁의 목적과 취지, 부동산신탁 관련 판례 검토 등가 ... 발생할 우려가 없고 처분청의 행정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통해 승소한 사건, 토지신탁 방식의 부동산신탁에 있어 시공사가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회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노동법 적용 여부 관련 자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담당하며, 분할계획서, 채권자보호절차 필요성 여부, 분할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상호가등기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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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신탁행위·비신탁행위신탁행위는 신탁법상의 의미와 민법학상의 의미가 상이하다.1. ... 다만, 법률이 경우에 따라 물권행위 이외의 공시방법(등기·인도 등)을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도 같이 갖춰야 한다. ... 동산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이전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실현 및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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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매각이 아닌 반환(명의신탁)을 요구하나 피고인은 공소인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전부 처분할 것을 지시해 매도하고 피고인 소유라 주장해 반환을 거부해 유상증자 ... 25%를 넘겨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수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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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언제나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실명법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주차 퀴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과반수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9주차 퀴즈- 명의신탁약정은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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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의 원칙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7. ...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음☞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봄5. ... 수익자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③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 법인의 자산으로 봄④차입인의 명의인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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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합격생의 1차 최종정리]민법-맞는 지문 46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 중간생략등기에서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 대하여 이를 통지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병은 등기청구권의 양수인으로써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을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 한 후 병이 갑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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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1차퀴즈 2019 2학기 최신

  당사자(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 1)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2)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4)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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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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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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