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검색결과 101-120 / 1,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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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매각의뢰인(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인감증명서(각 1부)(본인 신청 시 생략)담당 직원확인사항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부)2.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매각의뢰 부동산구 분소 유 자소 재 지용 도지 목면적(㎡)토 지건축물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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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요약 정리

  *만약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이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법인세의 납세지내국법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예외①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일정한 신탁(투자신탁은 제외)으로서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한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할 것2.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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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부적법 무효’상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가능한 경우= 폐업신고후, 같은 사업자번호로 등록(다시 대항력 발생)(기존과 별개의 대항력)= 적법한 전차인도 제3자에게 대항가능명의신탁 ... 취득하면,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능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가 (유익비or증가액)선택 상환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행정재산은 불가능)시효취득 완성 후, 명의신탁 ... 해지= 신탁자에게 점유시효취득 주장x지상권은 지료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음(무상 가능)전세권은 지료를 성립요건으로 함담보지상권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료 청구 불가능소유권과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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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교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주주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등기부상으로 그것을 기재하듯이 주주 명부에 이것을 ... 주식회사에서 명의신탁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종종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원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증거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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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상속 증여

  CASE5) 자녀들이 상속 후 재산을 탕진할까봐 두려워요.☞ 국내에도 상속신탁제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일(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기간 준수 자진 신고시, 납부세액의 3% 추가공제 혜택 ...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버리면 그 재산을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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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다만 ‘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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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하는 등 본인의 소유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 및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소외 1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재산도피 수단으로 이용되어 법인의 본래 ...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이외에도 소외 1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바 있고, 이후 2008년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원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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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신탁행위(명의신탁, 양도담보권)의 경우에 권리를 이전하려는 신탁자의 진의가 존재하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다.갑과 을이 증여계약(은닉행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가장행위)를 한 경우증여계약은 ... , 수익자병(전득자) 선의, 등기Ⅱ.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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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무효원칙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단 무효이다.신탁자(맡기는 사람) 수탁자(맡아주는 사람)투기, 채무면탈(강제 경매를 회피), 탈세, 등등->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전원합의체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이 있다. ... 등기가 갑에서 을에서 바뀔 시점에 소유권을 갖게 된다.같이가서 등기를 한다. 협력해야 한다.등기부는 공개다.권리 ? 내용에 의한 분류지식재산권은 물권에 가깝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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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는 행위의 모든 효과가 명의차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② 명의신탁 : 명의신탁이란 ...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③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이란 법인격 ...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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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A+)

  (4)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③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 장할 수 있다.14.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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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수 있다.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7. ... 귀속된다.③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 모두 무효가 된다.②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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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상법기초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또한 상기 상법 제 4조에서 말하는 ② 상행위란 상법 제 46조에 규정된 22종의 기본적 상행위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 23조 제2항과 신탁법 제 4조 특별법상 상행위를 말한다. ③ ... 소상인은 기업성 희박한 상인으로 상법상 의무 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법 제 9조에 따라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부담을 덜어줌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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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이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 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매수자)가 등기의무자 ... (매도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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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때까지 부동산의 위치 , 매매대금의 내역 , 부동산 활용계획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고 , 각종 세금 및 매매대금 또한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 하였음 으로 조카 내지 딸에게 명의신탁 ...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고 , 이를 통해 젠트로피케이션으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과 예술가들의 퇴출을 막음 3 영국 협동조합 및 공공주택 〮 런던 북부 쇼디치 지역은 지역공동체인 쇼디치 개발신탁과 ... 법원의 판결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 유죄 국회의원의 조카 , 보좌관의 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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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명의신탁2. 기타Ⅴ. 참고문헌부동산 이중양도I. ...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물론 제1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임의협력을 얻어 그 명의로 등기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결국 제2매수인이 임의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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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후 원고는 소외 1과 그 아들인 소외 6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에출자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 에게 명의신탁하는 ...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이후 원고의 처 소외 7은 2008년 10월 8일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097 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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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협력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

  시행사에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해주는 투자, 또는 부동산 실물에 담보 대출을 해주는 투자도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투자업에 해당한다.2) 자산운용업 또는 신탁회사 ...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Ⅳ 운송 및 장비의 역할1. ...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업무가 많은 편이다.공탁 업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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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2)

  이는 실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이를 등을 제정해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그럼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명의신탁의 문제에 ... 실질적 명의자와 형식적 명의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주로 조세포탈 등의 악의를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 법은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사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홍길동이 부동산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의 명의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임꺽정의 명의를 내세우고 있으므로, 홍길동은 명의차용자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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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5개년 계획,금융 개혁,금융 실명제,부동산 실명제,우루과이 라운,OECD,IMF

  관한 법률 ’ 의 제정 타인명의의 등기를 금지 , 명의신탁 무효화 - 명의 전환의 강제 보단 실질적인 과세 를 추구 - 자산거래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을 추구 - 탈세 , ... 추구가 목적 ‘ 공직자윤리법 ’ 을 통해 재산을 사전 공개 , 반발을 봉쇄 한국은행의 비상대책반과 중앙대책위원회 설치부동산 실명제 1995. 7. 1 시행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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