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61-80 / 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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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

  결국 무인설을 전제로 한 채권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물권을 전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 그러나 그 결과(해제의 물권적 효력)로써 채무자로부터 물권을 전득한 제3자도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결과가 되어 취득한 물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133.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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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채권자 취소권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득자가 반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Ⅲ. 행사1.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여야 한다.2.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3. ... 주관적 요건(악의)(1) 채무자의 악의사해행위 당시에 사해를 인식해야 하며, 추정되지 않고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2)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추정되므로 수익자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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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이는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선의의 입증책임을 제 3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3)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다. ... - 가장행위로서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 3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9 | 수정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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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병태생리 논문요약

  또 뇌심부자극술은 뇌시상(신경신호를 막는 곳)의 배쪽 중간핵에 전득을 전이하는 방법으로 박동조절기를 피부 밑에서 뇌 전극까지 가는 관과 함께 가슴에 이식하여 고주파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로 유발되는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들이 밝혀졌는데, 상염색체 우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인 α-synuclein 과 LRRK2, 상염색체 열성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 최근 α-synuclein 유전자 돌연변이를 포함한 초파리 연구에서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운동완서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 유전자 이상이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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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등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나, 전득자 또는 참칭상속인의 포괄승계인(상속인)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될 수 있다.Ⅳ. ...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피고가 될 수 있다.3) 승계인, 전득자 ...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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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 3자를 말한다.6. ...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4) 참칭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참칭상속인으로부터 ...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점유하는 자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구자의 상속권만을 다투는 상속재산의 점유자는 물론,아무런 상속권을 다투지 않고 단순히 자기의 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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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연구]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그러나 이를 기화로 제2매수인이 전득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전득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받게 되고 제2매수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 경우 이중양도 행위(이중매매 및 이중양도담보)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할 경우에 제2매수인에 대한 이중양도는 당연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제2양수인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제2양수인의 전득자의 ... 불구하고 인도라는 요건이 부동산 등기와는 다르게 ‘형식’과 ‘공시방법’의 동시성이 완전하게 관철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동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 이외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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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취소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악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악의이고 전득자는 선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의 ... 그러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간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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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건축한 경우에, 그 토지는 일단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의 건물이 ... 건물이 양도된 경우(1) 전술한 바와 같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계속하는 한 그는 당시의 대지소유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대지소유권을 전득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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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ㄹ) 전득자선의설민법 제 29조 1항 단서는 선의의 상속인에 대한 보호와는 직접관련이 없고 전득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전득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 전득자가 악의이면 보호를 ... 이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를 실종자라고 한다.2. ... 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예컨대 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생명보험금수익자등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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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채권자 취소권의 행사행사의 당사자취소권자 : 채권자상대방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로 삼을 수 없다. ...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되어야.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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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전득자 사이의 관계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산을 반환하였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 것(a) 재판상의 대위채권의 전득자 간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 ...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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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의요건과효과

  참칭상속인의 범주는 상속자격이 전혀 없는 자로 한정함이 타당4)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 : 긍정부정할 경우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이 무의미 ... 제척기간경과로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 취득했다고 보면서, 이를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Ⅳ. ... 상속재산 점유함 없이 상속권만을 타두는 자는 회복청구의 상대방 아님2) 단순한 점유자①부정설 : 통상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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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채권자취소권

  수익자 선의, 전득자 악의 : 악의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반환청구 ...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 소, 재산반환청구②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 채권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전득자 의 영향 없는 한도에서 재산반환청구③ ...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이 수익자를 거쳐 이익을 받은 전득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 의사 인식 존재-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전득자에 부여 - 사해행위의 판단여부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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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에 한사람만이라도 해함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 ... 또는 전득자가 사해 의사가 있어야 한다.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 고 있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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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하나,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대해서만 미칠 뿐이다. ... 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수익자? ... 마지막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본 사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앞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수익자 丙의 악의는 추정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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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 행사

  -이전등기에 의하여 제 3자가 소유권을 전득한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 -매도인은 대금과 매매비용을 환매의무자(매수인 또는 목적물의 전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이 매수인 또는 목적물의 전득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환매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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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분할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나) 취소소송의 상대방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 최종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수익자(전득자) : 그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진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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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다만, 여기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은 채권자에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의 여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단, 현재 취소대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권취득시에고 수익자도 악의이나 전득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한 경우취소불가채무자가 악의이고 수익자도 악의이고 전득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지 ...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만이 될 수 있으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이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소유상태로 남아 있으나 피고가 되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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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그러나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이상과 같은 취소권은 수탁회사가 없거나 수탁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와 집행자도 그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이 소는 수탁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제기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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