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161-180 / 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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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없이 주장할 수 있다. ... 토지의 전득자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대항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매수인은 경매 시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214) ... 성립요건1.매매 등이 있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였을 것2.토지,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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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중간고사 서머리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법률해위 당시이고 전득자는 전득 당시에 악의이어야 한다.②악의의추정: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된다.③입증책임: 선의에 대한 ...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 채무자의 악의는 “사해행위당시” 존재해야 한다.②사해의사: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③입증책임: 채권자에게 있다6)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의의①악의의 존재: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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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요약정리

  수 없다.병의 선의는 추정되며, 취소 후의 전득자도 포함된다.110조 적용범위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적 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타제도와의 관계착오와의 ... 그 적용범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되지만, 격지자간에도 적용되고, 대화자 간에도 적용된다. ... 강박도 위법인 것이어야 한다.사기, 강박의 효과당사자 간의 관계상대방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즉 을의 시가 강박에 걸렸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제 3자의 사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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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요건

  . → 乙은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1971.12.29에 丙(원고, 전득자)에게 그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였다. → 乙은 1984년 사망하고 그 부동산지분은 처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 ▶검토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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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헌재결 2006.2.23. 2003헌바38 판례평석

  그리고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참칭상속인이 무능력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2)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 여부1)다수설, 판례상속권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도 ...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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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총중간

  제3자란 통상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될 것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도 포함된다.(4) 대리권의 남용지배인이 영업주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였더라도 ... 그리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사용인이 양도할 이득이란 사용인이 계산의 주체인 제3자로부터 받은 보수만을 뜻하고 거래 자체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3) 개입권의 ... 의의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주체로서 기업조직 및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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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요건과 목적

  전득한 행위도 무효이다.(4)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법률행위가 개개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다.선량한 ... (민법 제535조)2)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과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본론법률행위 성립요건[1][2][3](1) 일반적 성립요건1) 당 사 자: 권리의 주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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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지 第七回

  그리고 당대(唐代)에는 남북아(南北衙)로 나누어졌는데, 남아(南衙)에 속한 자를 제위병(諸衛兵), 북아(北衙)에 속하는 자를 금군(禁軍)이라 하였다.손정이 말했다. ... 부윤도 타주하저반죄 고태위비앙정죄 정요문타수집리인 고입절당 살해본관 즘주전득타定要 [dingyao] :1) 꼭 …하다 2) 반드시 3) 꼭부윤이 말했다.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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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기 제 50회 정이 혼란하고 성품이 방종하며 또 애욕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동요하여 마왕을 만나다

  나노자견전득긴 뇌료 거려장취타저 노인은 매우 끈질기게 달라붙어 분노하여 명아주 지팡이를 들고 치려고 했다.行者公然不懼，被他照光頭上打了七八下，只當與他拂?。 ... 了一道圈子，請唐僧坐在中間，着八戒沙僧侍立左右，把馬與行李都放在近身.즉취금고봉 황료일황 장나평지하주위화료일도권자 청당승좌재중간 착팔계사승시립좌우 파마여행자도방재근신곧 여의봉을 취하여 한번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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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본론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1) 개념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 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 손해담보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피담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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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또한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자(선의의 제3자) 외에 악의의 양수인에게 선의로 전득한 자도 포함.- 선의 외에 무과실도 요구되는가? ... 따라서 누구의 통지가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느냐에 따라 그 우열이 정해진다. 이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통지, 승낙의 일시를 소급하여 제3자를 해칠 소지가 있다. ... 도박채권양도를 채무자가 단순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무효주장 못함.*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항변상실의 효과는 債務者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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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이에 대한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로 현재 통설 ... 그리고 취소효과설은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해소하여 버림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일탈재산이 ... 수익자 내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일단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제도를 부당이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붑법행위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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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

  이에 의하면, 제1양수인은 직접 제2양수인으로 부터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전득자에 대하여, 그가 선의인 경우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제3절 ... 선의 전득자의 보호 대상성 관련 검토위에서 살펴본 견해를 통하여 전득자 보호의 대상성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적 ... 것이다.)(4) 제한적 공신력 인정이론등기에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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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에 대하여

  명의신탁명의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제3절 관습법과 헌법의 관계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관습법으로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한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분묘철거나 이전의 특약을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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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경우와 달리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게 되며, 그는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어도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 그리고 변제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또 변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를 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다) 비용상환청구권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 성립요건1) 저당권설정계약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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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조정법안의 일부 조항 을 삭제 후 가결 ” 2010 년 3 월 25 일 “ 삭제 수정된 조정법안 하원에서 가결함으로 조정법안 발효 ” 의료보험이란 의료보험 개혁안 개혁안의 변화 의료보험 전득 ... 불리 700 달러 그 결과 자영업자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보험료 자영업자 직장인참고문헌 -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 최병호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 - 미국 ... 임금하락가능성 증대 의약 발전의 저하 초래 가능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불리 ONE TWO THREE FOUR 의료보험이란 의료보험 개혁안 개혁안의 변화 의료보험 전망3 미완성 이유 의료보험이란

  리포트 | 4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7.05 | 수정일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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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답안지

  또한 제3자로부터의 전득자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속한다고 할 것인가에 학설은 이를 일반적으로 긍정한다.(3) 제3자의 선의 ... 제3자에 대한 관계(1) 서언허위표시의 무효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 그러나 철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선의의 제3자에는 철회 후 외형의 제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된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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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취소권

  판례가 상대적 효력 즉 상대적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득자에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로의 이전등기 및 전득자로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 따라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간의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수익자간의 행위는 유효하며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유효하게 되므로 ...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취소권의 행사는 訴로써 하며, 이 소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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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악의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한다. ... 편의를 위하여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인 ...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ㄴ.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ㄷ.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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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그 중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권리의 소급적 복귀에 따라 그 권리를 전득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 ·저당권자·질권자·압류채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해당되나, 해제되어 소멸된채권 자체의 양수인·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계약의 해제는 물권행위에는 ... 있다.②제3자의 범위해제로 인한 소급효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여기서의 제3자에는 해제되 계약의 목적물 자체의 양수인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5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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