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 검색결과 61-80 / 12,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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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헌법의기초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방송통신대 | 100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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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방송통신대 | 100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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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비교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충성의 원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충성의 원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이행하며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무차별평등의 원리를 실현시켜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를 실시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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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조례에서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실현 기능, 기본권의 보장 수단으로의 기능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에 있어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실현 기능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서론조례는 헌법과 헌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형식상 지방의회가 법정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면서 내용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의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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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간호학과_간호관리학2_기말고사_강의안정리 + 기출정리

  사후 심사대상이나 입법통제가 미흡함) 4) 자치규범 (1) 조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 법령 (2) 규칙 : 법령과 조례의 ... 위임 사항, 조례 집행 및 기관위임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 5) 조약: 국제법상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 (자기가 입법자였다면 규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원리에 의한 판단)+ 일반법(모든국민), 특별볍(보건의료인), 판례(선례구속의 원칙, 전원합의체판결)+ 간호법: 적법한 간호업무의

  시험자료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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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학사논문- 헌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분권국가의 원리”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준거하여 이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제도는 그 자체로 헌법적 제도보장으로 이해될 수 밖 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분권국가로서의 지향점을 선언한 ... 이후 미국의 보호 아래 제정된 1935년 건국헌법인 ‘자치헌법’이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원리를 보장하고,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는 ...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가 제시되어 왔다.

  논문 | 3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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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은 지방자치의 도입기(1948~1960),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1990), 지방자치의 부활발전기(1991~현재)로 나눌 ... 서론 : 지방자치의 개념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현대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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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방송통신대 | 100페이지 | 14,8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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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원리 , 교육자치의 원리 3) 교육권보장의 원리 - 의무교육 , 무상교육 , 교육받을 권리1. ... 공동주체 형태로는 권한 배분 시 충돌하거나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 ○ 국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 자율성 존중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 교육기본법 1 장 총칙과 관련된 법령 1) 제 4 조 ( 교육의 자주성등 ) 제 1 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제 7 조 ( 교육재정 ) - 교육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리포트 | 7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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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기관통합,대립형 장단점

  특히 미국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정보에 지방정부의 운영형태를 맡긴 헌법원리에 부합한다. ... 이 세가지 유형은 모두 주민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제 간접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우선 기관통합형은 영연방 국가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을 선택하고 있고 ... 현대에 이르러 지방자치를 제도화한 국가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방정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자치의 전통이 오래된 나라의 경우 대체로 지방에 따라 서로다른 지방정부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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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지방자치 분리형 교육자치제도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야 함Ⅱ. 교육자치의 의미2. 교육자치의 원리가. 지방분권의 원리Ⅱ. 교육자치의 의미2. 교육자치의 원리나. ... 주민통제의 원리Ⅱ. 교육자치의 의미2. 교육자치의 원리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Ⅱ. 교육자치의 의미2. 교육자치의 원리라. 전문적 관리의 원리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ⅢⅢ. ... 지방교육자의 강조점지방자치냐? 지방의 교육자치 통합형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일부교육자치냐?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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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의 문제에 대해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 지방분권의 원리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과 이양을 의미한다. ... 민중통제의 원리는 지방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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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ㅡ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역사적 배경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1952년 전쟁 중이었지만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정과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9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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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를 지역주민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치제도이다. ... 지역사회 복지론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II. 본론1. 지방자치의 도입기2. 지방자치의 중단기3. 지방자치의 부활 및 발전기III. 결론IV. ...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지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필수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지방자치제는 지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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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과제 - 교육목표이원목적분류표

  지방 자치 제도와 시민 참여1111158-4-1)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2138-4-2)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 < 중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목표 이원분류표>내용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합계용어사실방법원리통칙해석추론적용요소관계조직원리조작준거8-1. ...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서술할 수 있다122258-3.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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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논하시기 바랍니다.서론조례란 헌법을 구체화한 헌법 제117조제1항제18호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원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입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적 관점에서 스스로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개념은 이러한 형태와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법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조례 ... 제정 및 주요 한계들을 살펴보며, 향후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근간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법과 지역사회복지 간의 이해를 본론을 작성하며 높이고, 결론부에서는 사회복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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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원리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본론1.지방자치제도의 발전1)변천 과정남한은 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였고 그에 따라서 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은 52년이 ... 이를 구체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2)성립기48년 제헌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공포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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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과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지방자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또한 법치국가의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그러므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자치 제도에도 대의민주주의는 적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제정, 개정, 폐지한다.그러나 한편으로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는 시민들에게 조례의 제정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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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헌법교육의 범위와 계열성 분석을 통한 현황탐색(논문요약)

  내용,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2)민주 국가와 정부민주국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국가기관의 역할, 권력분립의 원리,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나. ... , 정부 형태(4)정치과정과 시민참여지방자치제도고등 학교통합사회(4)인권 보장과 헌법인권 보장, 헌법, 인권 문제정치 와 법(1)민주 주의와 헌법헌법의 의의,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 기초하여 분석한다. [12정법02-03]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이해 이해이해탐구 분석탐구에서 살펴본 바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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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나 기타 제언은 학습자의 의견을 담아 작성하시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서 필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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