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 검색결과 141-160 / 12,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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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의 생활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회복지 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지역주민의 정상화 및 통합화, 복지수혜자와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목차 ▣1.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련성4. 결론과 비판적 시각1. ...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먼저, 지방분권을 분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용적 측면에 한정해서 보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7 | 수정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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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과제물 30점 만점,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 지방의회의 보장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3기 ... 지방자치제 수준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책임정치의 구현이라 볼 수 있다.(2) 본 입법이 책임정치의 원리를 훼손 또는 보장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선거를 통한 심판 ...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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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4) 복지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국가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가 아닌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 법률유보의 원칙3) 지방분권주의4) 복지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5) 사법국가 주의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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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 수급자에게는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원리가 ...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특색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은 지방정부의중심 과제가 되었다.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복지행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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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논하라

  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 이처럼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재량을 최대한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법과 차이가 있다.상법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을 구분해서 상법의 ...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이 어떤 선택, 결정,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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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식인 '연대성'과 지방자치의 원리인 '참여'를 이념으로 하여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다.이러한 ... 지방자치의 의의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인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 수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적 사회복지가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분권은 지방행정계층에 따라 실시되는데 이 계층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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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들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라는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무의 열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이처럼 법률규정 조항 문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 국가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지만 국가라는 용어가 같아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2. ... 개선방안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권리인정과 적용 범위 확대 등 사회보장 영향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잔여적 보호의 원리와 수혜자원리에서 제약과 수혜자가 채권자보다는 사회의 채무자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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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 레포트

  자치권의 근거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자연법상의 고유의 권리(주민이 자치권을 확보)4. 자치의 원리지방 분권의 원리를 표현민주주의 원리를 표현5. ... 법적관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중점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2. ... 권리관계 인식단체의 기능(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으로 인식주민의 권리(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로 인식3.

  리포트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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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만일 이 시기 주민이 지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원리가 효율적으로 발동되어 올바른 자치문화가 형성되었다면 기득권 세력의 외압 없이 현재의 지방자치제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될 ...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열기를 띄면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결실을 맺어 국가행정 민주화, 주민 참여확대 요구 등 주민 자치 원리가 ... 지방자치제도의 개요1) 지방자치제의 정의2) 지방자치제의 기능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현황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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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필기 중간고사 대비 답안 정리

  지방자치와 조례조례는 지역사회의 Rule과 같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이며 지방의회가 만든다. ... 여기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로 지방의회가 만든다. ... 둘째, 사회복지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참여가 부진하여 구의회나 시의회 인력 중에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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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헌법 PDF

  민주주의의 원리 ex) 선거제도, 복수정당제, 대의제,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도3. 법치주의의 원리 ex) 직업공무원제도4. 복지국가의 원리5. 국제평화주의6. 문화국가의 원리 ...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이나 법령의 해석기준, 입법이나 정책 방향성 제시1. 국민주권의 원리2.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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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의 권력구조

  정부구성의 책임지는 집단책임 , 권력주체가 정당 - 정당의 규율과 제도화 정당체제의 공고화가 성공요인한국 국가공동체의 운영방식 : 권력구조 □ 한 국가 공동체내의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 및 시ㆍ도 광역의회 선거 실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 □ 1994 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 기초의회 , 기초단체장 , 광역의회 , 광역단체장 등 지방자치법 제정한국 ... : 국가권력이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형태 - 한국은 단방제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지방자치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와 범위는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 ○ 연방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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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론-교육재정

  제정 . -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술 . - 교육세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특정한 ... 낮은 지방교육재정 자립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자체 수입 등으로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 조 제 6 항에 의해 시 군 및 ...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노력여하에 따라 교육제정을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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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공부조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공공부조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인 원조이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험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2) 공공부조법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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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한 명의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주성, 능률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지방의회 의원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 따라 중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계속 재임이 3기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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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의 원칙 및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 환경법의 기본원칙.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에 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이어지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이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제2조). ... 협동의 원칙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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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사람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사회복지분야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확대되어 가는데, 사회복지법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에 대하여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와 관련한 규범이다.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며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제정한다. ...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및 규칙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5) 관리 운영기구의 규칙특정 사회복지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 즉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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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행정주체 내부의 법관계에는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의 관계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등이 있다. ... 행정주체 간의 법관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2) 행정작용법관계행정작용법관계로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사법관계 ... 의한 행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통 사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일 수도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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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제1조부터 제15조)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다음 제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비교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이 사회보장이다.2) 사회보험사회보장의 방법 중 하나로 보험이 원리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비교4. 국민의 책임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과 방법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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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는 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9조)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예방,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보호 등 장애인의 ...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장애인복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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