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공연한 점유" 검색결과 61-80 / 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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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시효형)이다.3. ... 분묘의 소유자는 그 분묘를 점유하는 것일 뿐이고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양도형), 타인의 소유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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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리미엄자료]유치권,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의 소멸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66다2144).3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점유자가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판례□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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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와 법적 효력

  점유취득시효? 의의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도산을 점유한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요건1)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요건1)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2)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 요건1) 자주점유이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197조 ①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대판 2000. 3. 24, 99다56765)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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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유치권부존재확인)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빼앗으려 할 때 그를 방어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계속할 수 없게 함과 아울러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여부가. ... 및 범위를 잣대로 하여 비로소 점유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서식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0.2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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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정리

  그리고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4) 양수인에 관한 요건(1) 평온ㆍ공연하게 양수하였을 것평온ㆍ공연이 양수에 관한 것인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그리고 상속은 점유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점유취득원인이 아니다.2) 간접점유의 취득점유매개관계를 맺은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하면 간접점유가 된다. ... 점유제도는 본래 현재의 점유상태를 보호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한 자의 점유까지 똑같이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구 점유자의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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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을, 둘째,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셋째, 20년간 점유한 후, 넷째, 등기할 것을 요한다.(3) 사례의 경우사례에서 A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타인의 ... 판례에서도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되는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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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취득한다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자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1항의 경우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결과 등기에는 10년을 단축하는 ... .②부동산의소유자로등기한자가10년간소 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부동산을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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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989년 자신의 A토지상의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한 후 B토지 중 50평방미터를

  대한 판단)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을, 둘째,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셋째, 20년간 점유한 후, 넷째, 등기할 것을 요한다.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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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양수인은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추정된다고 가정)로 현실적으로 인도받았음으로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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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과 소유권,상린 관계,취득시효 의의,취득시효 유형,대상 관련 쟁점,기산점,점유권 의의와 성립,점유권 유형

  책임에서 실익이 있음 * 선의취득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비용상환청구권에서는 구별실익이 없음점유권 판단시점 ■판단시점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 * 평온 · 공연점유도 마찬가지점유권 ... 1)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2)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점유권 구별실익 성 ■구별실익 취득시효 , 무주물 선점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 없는 경우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 선택 가능 ②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포함하여 임의의 시점 선택 가능소유권 취득시효 용 ■기산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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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평온?공연이란 거래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강박 등의 사유가 있어 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2) 평온?공연?선의?무과실하게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가. 양수인은 평온?공연?선의? ...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1.의의2.적용범위3.3.특칙의 내용Ⅰ.서설1.의의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平穩) · 공연(公然) · 선의(善意) · 무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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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변호사모의고사 1회 민사법 선택형 답안지 작성)

  따라서 乙이 X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급을 지급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乙의 점유가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 따라서 乙이 B 및 甲으로부터 X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점유의 기산점에 관하여1) 1987. 11. ...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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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생활법률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

  ·공연하게 점유 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2. ...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세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②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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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단 소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완성 되기 전에 반환을 청구 하면 평온 공연의 점유는 깨어지므로 그때부터 타주 점유가 되며 취득시효는 중단 된다. ... -의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요건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 ... 취득시효 -답안용1-점유 취득시효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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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전환o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④ 평온, 공연한 ... 점유 :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 분쟁이 있는 경우 → 점유자가 입증 책임⑤ 등 기o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 득한다.o 취득시효로 인한 ... 한다.(4)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 간접점유자의 점유권(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2) 간접점유가 직접점유자에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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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4. ... 요건, 기간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부동산의 ... 목적타인이 물건에 대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제3자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회질서유지보호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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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의법률관계(학위논문)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 공연ㆍ평온 무과실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시효취득이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 경우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이 그 소유권을 달리할 때, 즉 토지소유자는 타인이며, 건물의 소유자는 사찰일 때 다시 말해 토지는 문중의 토지이며 건물은 사찰의 소유일 때 이런 경우에는 점유시효취득이나

  리포트 | 97페이지 | 100,000원 | 등록일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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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기말[1]

  취득시효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 점유권의 효력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44. ...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또한 타인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점유가 선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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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취득사유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한 때로부터 10년간의 전세권만을 취득한다.그 후에는 법정갱신에 의하여) 전세권이 취득된 것으로 된다.(2) 등기부취득20년간 전세권자로서 평온·공연하게 ...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으며 전세금은 그 설정행위 후에 지급한 경우에, 전세권은 등기부취득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다만, 전세권의 취득시효될 수 없고, ...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용익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일반취득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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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 취지, 매장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관습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근거로써 제시된다.이에 반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 수정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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