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공연한 점유" 검색결과 101-120 / 3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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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등기와 함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점유가 승계되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1.1.에는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 자주 점유로 환원되었다. ... 법적쟁점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있어서,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매수인의 점유의 무과실 추정 여부 및 매수자의 점유에 관한 악의 및 과실 유무.나아가 민법 제 245조 2항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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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험 요약

  (다수설,판례)ㄴ점유개정의 경유에는 외관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거래안전보호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2양수인의 점유취득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 제기되는 바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도 추정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소수설·판례)이 대립한다.3.효과1선의취득자는 동산에 관한 물권 즉 소유권과 질권을 ... 간접점유와의 차이는 간접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이다.2성립요건1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어떤자(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자)을 위하여 물건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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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여부* 평온점유와 관련 :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1. ... 제 2절 소유권의 취득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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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무권리자일 것(3)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4)양도인의 점유취득:점유개정에 관한 문제 ->판례)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5)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 및 ... 즉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 ... 점유보조자가 아님(3) 효과 : 점유권에 관한 효력은 점유주에게 인정- 다만,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은 행사 가능약술 10.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1) 점유자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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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졸업시험 정리자료(헌,민,형)

  부동산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가 요건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동산취득시효의 경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해야하고,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Ⅴ. ... , 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 무과실의 요건이 요구된다.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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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논점의 정리‘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권리 없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 ... ㅡ 간접점유를 묻지 않는다.Ⅳ. ...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에 따른 분류(1)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Ⅲ. 요건1. 침해사실의 객관성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2.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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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 A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 선고80다459 판결)고 판시하여 등기원인의 실체관계의 유무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겠다.(3) 등기부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자주점유로 판단되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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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상 수급인의 도산에 따른 하수급인의 법률관계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는바(민법 ... 즉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인이 권리자라고 믿고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선의취득제도인 ...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위에서 살펴본 점유개정(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의 양도인이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형태)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4.25 | 수정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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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있는 타인의 분묘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

  공연히 분묘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취득 한 경우이다.판례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지료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이전의 약정이 없이 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한다"고 판시하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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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관련 리포트

  ·공연하고 지속적 지배를 요하지만 관계국의 항의시에는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로 보기어려움영유권주장 근거1. ... 읍 독도리면 적 : 0.19㎢높 이 : 해발 174m(서도 정상)위 치 : 울릉도 동쪽 47해리 위치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및그밖의 암초로 구성점유현황 : 한국의 해양경찰이 상주(동도 ... 기점으로 정해야 할 것임.[ 참고 : 일본의 영유권 분쟁 현황 ]별지한·일간 영유권 주장 및 정책비교한 국일 본비 고점 유○×한국은 실효적지배를 주장그러나 실효적 지배가 되기위해서는 평온

  리포트 | 6페이지 | 1,200원 (30%↓) 840원 | 등록일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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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5원칙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이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20년간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다는 점은 법률상 추정이 되므로 결국 20년간 점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원래의 소유자는 시효취득 주장자의 점유가 차주점유였다는 사실이나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시표취득자가 시표이익을 포기하였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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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사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법 §245조는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246조에서는 ① 10년간 ... 원래 시효취득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사상과 현재의 점유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사실상행사한 데서 그 법적안정성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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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평온, 공연한 점유와 강폭, 은비의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도 추정Ⅲ 단독점유와 공동점유(공유의 법리 적용)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Ⅰ 서설Ⅱ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 의의2. ... 의의 :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요건을 갖춘 점유2. ... 간접점유의 취득(1) 간접점유의 설정 : 점유매개관계 에 기해 직접점유자가 점유개시(2) 간접점유의 승계취득1) 특정승계 :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에 의해2) 포괄승계(상속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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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僞造)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사례의 경우 C는 A나 B로부터 K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증명하지 ... 하는데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5) 등기부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못하는 한 C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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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공연 및 선의취득자의 선의 ? 무과실(1) 평온 ? 공연한 점유취득선의취득을 위한 점유취득은 평온 ? ... 의의「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6) 점유취득의 평온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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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 한다.나) 다음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일 것(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 지상권자는 필요에 따라 점유보호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지상권의 처분(1) 지상권의 양도 등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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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취득

  의의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1) 전주의 점유를 신뢰해서 거래를 한 선의취득자가 전주와 동산물권취득에 과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2) 선의취득자는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3) ... 처분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또는 자주점유(소유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이든 타주점유(소유의사 없는 자주점유이외의 점유)이든 묻지 않는다.(2) 처분자가 무권리자이었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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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에 관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2) 要件ⅰ) 자주 점유이며 평온ㆍ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ㆍ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3.5.25. 92다52764.52771),(3) 效果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취득된다 ...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義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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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 평온, 공연 10년 점유선의, 무과실시 5년 점유미등기 20년 점유등기시 10년 점유무주물先점유자국가제한물권담보물권중 유치권과 질권설정 可용익물권과 저당물권 可(단, 질권不)2. ... 근간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됨3. ... 소유권과 점유권 비교4.소유의 형태 (공유-합유-총유의 차이)공유합유총유인적결합형태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조합체(계 또는 신탁법에 의거한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권리능력 없는 사단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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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Property case.pptx

  민법 제 245 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민법의 ... 점유시효취득 요건 민법 제 245 조 Rule of Law ① 20 년 ② 소유의 의사 ③ 평온 공연 ④ 점유 ⑤ 등기 Open, actual possession ( 가시적 , 실질적 ... 적용우리 민법의 점유시효취득 소유의 의사 ①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 ②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점유자는 패소판결확정시부터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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