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검색결과 61-80 /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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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법률상 즉시 항고라 명시하지 아니한 항고 및 재하애고를 이른다.4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헌법소원이 있다.45. ... 강제처분법정주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원칙6.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가지 사건에서 일부는 전부에 미치는 원칙7. ... 보석의 취소- 법원은 보석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 할 수 있다.43. 보통항고- 즉시 항고의 성질을 갖지 않은 항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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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형법,형사소송법,수사)

  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가. ... 원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3) 불기소처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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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 친고죄와 무고죄 그리고 진정 및 탄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가능하나, 고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검찰항고만이 인정되며,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 따라서 대통령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 수정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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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소 정의][고소 방법][고소 효과][고소 처리과정][고소 사례]고소의 정의, 고소의 방법, 고소의 효과, 고소의 처리과정, 고소의 사례(고소 처리과정, 고소 사례)

  검사가 불기소처분시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와 사유를 알고 싶을 때 요구가능3.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상급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 할 수 있음.4. ...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인 것이다.따라서 고소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 ...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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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제항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 와 가해자가 친분이 있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1-[항고]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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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청구권적 기본권과 참정권

  불기소처분은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중지처분이 아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범인이 아니거나 구금한 당시부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불기소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불구속이었던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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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점수사권 인정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검사의 사전 종결처분에는 항고제도, 재정신청제도, 헌법소원제도 등의 견제장치를 ...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명령에 의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 검사는 법관과는 달리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검사의 처분이나 결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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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의 제기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상급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여 검사 자체에 의하여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검찰청법 제10조). ... 다만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사법적 강제라는 의미에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요한 규제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3)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발인은 위의 경우 이외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대리인에 의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4조1항).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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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서브

  경우 석방하는 제도로서 사법적 심사 에 의해 수사기관의 붑법구속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다또한 구속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수 있다(2) 준항고검사 ... 판사의 권한지방법원판사가 주체가 되며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4. ... 수사상 증인신문중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이다3.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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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제도

  즉, 첫째 이미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힌 대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극적 공소권행사’(불기소처분)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또는 사인에 의한 ...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리한 때 항고?재항고 등을 거친후, 둘째 그 동안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의 이익이 부인되어 온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구속력이 있는 비권력적? ... 예를 들어 판례가 일관되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세무대학장의 ‘재임용거부처분’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등이 그러하다.행정심판이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4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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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헌법소원심판

  ) 검찰작용: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통제대상이다.(3) 사법 작용1) 법원의 재판: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에 의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7) 원행정처분: 법원에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8 ...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 행정청의 기타 행위: 먼저 권력적 사실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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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형사사법제도론 -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수사절차와 수사기관, 공판절차와 재판기관, 행형과 행형기관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심사,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재판 등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부수하는 권한으로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 이를 순서대로 개관하면 범죄의 혐의로부터 개시되는 수사절차, 수사의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수행되는 공소절차, 검사의 기소로 개시되어 판결의 확정에 의해 종결되는 공판절차, ... 이 단계에서 공소장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해야 하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에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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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법무부 행정서식]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별지사용 가능210㎜ × 297㎜(백상지 80g/㎡)(뒤쪽)※ 다만,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피고인등죄명확정(처분)일 자신청사유사실확인 ... 같이 사건기록열람등사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첨부서류없 음수수료뒤쪽 참조검사결정허가불허가일부허가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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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

  아울러 동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제214조의 2 제4항).종종 문제되는 사안으로 소위 전격기소의 경우가 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3과 4는 감정위촉의 경우 유치처분 및 기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Ⅴ. ... 이 때 기소와 적부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다.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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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검사의 처분통지(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 불기소이유의 고지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 재정신청(2) 항고 ? ... 불기소처분(1) 협의의 불기소처분1) 혐의 없음2) 죄가 안 됨3) 공소권 없음4) 각하(2) 기소유예(3) 기소중지3. 타관송치Ⅲ. ... 검증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제3장 수사의 종결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p.327Ⅰ. 수사절차의 종결Ⅱ. 검사의 사건처리1. 공소의 제기2.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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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774-noima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신청- 공소시효가 정지됨2 검찰항고- 고소·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장에게 ... 결정하여야 한다.- 기소, 불기소, 공소의 취소사유 존재시 고소·고발인에게 7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처분시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3 불기소 ... 사유의 고지 →불기소 처분시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재정신청-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죄에대하여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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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범죄대책론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200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최근에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2)개선점 ... 개선가능성보다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성이 있다.3)결론: 기소유예처분은 장래에 별개의 정상참작자료로 남게 되므로 검사가 일정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 훈련을 통해서 유능한 봉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제4장. 형벌과 보안처분제2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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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신변보호,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인신구속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 재정신청제도, 수사상 인권(인권보장,인권침해)긴급체포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써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검찰항고를 거친 후에는 헌법소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업무과중이라는 ...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Ⅵ. ... 재판장은 제 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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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절차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에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한다. ...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불기소불기소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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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이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한다.2.항고, 재항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항고 할 수 있다. ... 설명햐여야 한다.Ⅳ.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는 재정신청과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재항고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있다 ...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 다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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