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검색결과 121-140 / 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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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불기소처분취소(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X)*보충성의 원칙(항고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 마친 후에만)/직접성과 현재성의 원칙Ⅳ. ... 기소법정주의①기소유예의 기준 ②조건부기소유예와 일부기소유예의 許否 ③기소변경주의-공소취소④기소편의제도에 대한 규제-준기소절차, 항고제도, 불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보통항고(즉시항고 X)⑥보석의 취소?

  시험자료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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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등효의 완성♤ 성격 : 실체법설(다수설)♤ 기준 : 법정형♤ 효과 :＊검사: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법원: 면소판결22. ... 재정신청절차 정리재정신청서 제출10일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기각결정즉시 공소제기이내 이유인정이유 20일 이유 7일고등검찰청검사장고등법원공소제기 명령부정 이내 이유부정 부정 이내이유인정30일이내 ... 제 314조의 적용요건♤ 필요성 : 진술불능 ─ 사망, 질병, 외국거주기타사유 ─소재불명 ⇒ 소환장 송달불능 + 소재탐지증언거부 ─ ⅰ)기타사유 포함설 (김희옥, 배종대)ⅱ)불포함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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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써머리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은 상소가 아니다.③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신청이므로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당해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상고심판결에 ... 구두에 의한 자백과 더불어 서면에 기재된 진술서나 일기장, 수첩, 비망록 등도 포함된다. 증거능력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 대한 정정신청 등은 상소가 아니다.④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므로 상소가 아니다.2.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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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찬반론

  또한, 수사 중인 피의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무효이다. ... 따라서 공소시효완성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결 시에는 항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 그 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으나,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2006년 3월 25일자로 이 사건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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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특히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고소?고발인은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9조).III. 공판절차상의 피해자 보호1. ...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III. 공판절차상의 피해자의 보호1. 진술권2. 증인으로서의 권리3. 기타의 권리IV. 문제점제 2 절 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I. ... 항고, 재항고 (제49조, 제55조)임시조치, 보호처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피고인만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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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의 의의 및 문제점

  변경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제48조 비용의 부담제49조 항고제50조 항고장의 제출제51조 항고의 재판제52조 재항고제53조 집행의 부정지제54조 종결된 사건 ... 관할제11조 검사의 송치제12조 법원의 송치제13조 송치시의 신병처리제14조 송치서제15조 이송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효력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제18조의2 ... 법률의 준용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위반죄제65조 과태료그리고 몇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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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소편의 주의

  , 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처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수있다. ... 이는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이라 할수 있다.IV.법적 규제1.기소편의주의의 폐혜검사의 자의,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압력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2.불기소에 대한 규제(1)검찰 항고제도고소인 ... 기소편의 주의I.서공소권의 행사에 대한 입법례는 두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검사재량에 맡기는 주의인 기소편의주의와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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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청구권자는 피의자)a) “검사가 자의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법령을 그릇 해석 함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 ) 고발사건 - 고발은 국가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헌법소원제기 불가(헌재결 1997.7.14 ... (허영)i)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힌대로 형사소송법(제260조)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찰의 소극적 공소권행사’(불기소처분)에 의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헌재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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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검찰청법에 의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나(법제10조1항) 항고과정에서 원검사의 처분이 번복되는 일은 극히 드문 현실이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다 해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극히 적으며(대체로 불기소처분 ... 기소 때까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1) 문제점우리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 기소 때가지 최장 30일간(국가보안법의 경우 50일)의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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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③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재판을 한 법원과 동급 ... 항고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2) 상소대리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또는 동일한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급법원에 불복을 구하는 상소와는 다르다.④ 준항고 :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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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쟁점 100선

  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③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의 위증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해 전부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반국가행위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하는 방향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起訴不能(또는 不要)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고자 ... 열람 등에 대한 검사의 거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진정내사사건의 종결기록?재판확정기록?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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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문 양식, 쓰는 요령, 호소문 예

  불기소 처분에 있는 사건에 대해 불복의 의미로 재차 고소한 것이 명백함이라고 각하 시킨 강도상해 사건에 불복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 순천지원 위인규 담당재판장님. ... 재항고이유서의 일부 내용과 같이 수사권독립을 원하는 여수경찰서에서 왜 강도들을 비호하는지 현재까지 진행중인 소송사기 마져 수사해 주지 않으므로 빽 없고 선량한 농민인 피고는 강도들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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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판결과 소송에 대하여

  예컨대, 제소명령을 기소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2.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때- 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처분1.개념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259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조).또 고소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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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피의자의 차이점

  또한 불기소처분확 정에 의해 피의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정신 청, 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결될때까지는 피의자의 지위가 존속된다.피의자는 ... (피고인 특정의 문제) 피고인 특정의기준에 관해서는 표시설(공소장에 표시된자가 피고인이다라는 견해), 행위설(실제로 피고인행위한자가 피고인이다 라는견해), 의사설(검사의 의지로 기소하고자 ... 기재된 자가 피고인이 된다.그러나 공소장의 실지와 피고인으로서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 즉 공소장에 기재된자이외의 자가 피고인으로 취급되거나 행위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피고인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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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서면 병용이증거조사,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고고소?고발 및 그 취소기기피신청변변론 분리와 병합 신청상상소포기? ...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완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3사건을 공판준비절차 부친 뒤 3개월 지난 때불검사? ... 원칙공공평한 법원의 구성방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무무기평등의 원칙비비례의 원칙적적합성필필요성상상당성피피고인 보호 원칙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공공소취소, 공소시효기구속기간의 제한편기소편의주의집검사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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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족의 가족복지(파워포인트 발표용)

  , 법원결정↓송 치↓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리 가능←검 사→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여부 결정, 피해자의 의사존중↓송 치․불처분 결정 1. ... 치료위탁 7.상담위탁↓법 원↓조사 ․ 심리↓→불처분 결정에 대한 피해자 항고 임,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의식개혁교육 및 운동을 전개한다. ... 처불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 3. 성질,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할 때(이 경우 다시 검사에 송치)←→․ 임시 조치 결정 1. 퇴거격리 2.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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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 意義검사의 불기소 처분부당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가장 실효성있는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 경우에는 피의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검찰에 재기신청을 낸다든지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리포트 | 4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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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검사는 B를 명령불이행죄(위 법률 제142조)로 기소하였다. B는 형사소송에서 위 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참조1) 사법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 확정 국가배상청구소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행정행위가 소극적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 [1]명령불이행죄의 경우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행정행위가 적극적 구성요건이 되는 경우 [2]'효력'과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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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5월 최신시사상식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체 형사 피고인의 5% 정도만 배심원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정신청 확대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 ... 지금까지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뒤에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재항고 절차를 없애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 주식시장에서 대량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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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개관

  그리고 만약 기소유예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 기소할 수 있으며 무혐의 처분도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기소할 수 있다. ...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하며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말한다. ...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9.불기소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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