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217조" 검색결과 81-10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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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명의신탁 행위가 유효인 한 민법 제108조는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Ⅲ. 名義信託의 類型1. ...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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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생활방해의 금지

  (민법 제217조 제1항)고 규정하여 생활방해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이를 독일에서는 Immission, 영미에서는 nuisance, 일본에서는 公害 라고 한다.민법 제217조는 과거의 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행 민법 제정시에 신설한 것으로 독일민법 ... (제217조 제1항) 즉, 제21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방해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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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민사 및 민사특별법 요약 EBS 방송

  내용1) 생활방해(제217조)① 환경권-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문제판례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소유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 대리권 남용제3자의 이익을 위한 대리권 이행할 경우□ 대리권의 소멸원인1. 공통의 소멸원인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으로 소멸한다(제127조)2. ... (제128조) 본인의 파산을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소유가 된다.③ 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이미 독립한 건물이라고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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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헌법상 환경권 조항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① 본 판결은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受忍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 제1항 소정의 해당여부를 떠나'라고 하여 그 침해가 제217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留保하고 있는데, 헌법상 환경권 조항이 사법관계에 간접적용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위 침해가 제217조의 ... 교육환경'이라는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이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점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른 논리가 무엇인지 판례의 분명한 태도표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특히 '제217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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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상린관계] 상린관계와 생활방해의 금지

  그 내용은 민법 제216조에서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상린관계의 특성(가)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확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민법 217조 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피해자는 불법행위규정(민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3. ...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건물철거】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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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사례]판례를 통해 살펴본 헌법 제 35조 환경권

  헌법 제 35조 / 2. 민법 제 214조, 제 217조 , 민사소송법 제 714조1. 사안의 헌법적 문제점 검토1. ... 5조의2 제 5호 등 위헌제청사건과 경비업법 제 7조 제 8항 등 위헌확인소원사건에서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 보장의 수준별로 각각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자는 설 등이 대립한다.대법원은 환경에 관한 헌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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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환경]소음공해

  그 외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거주자 주의사항을 두어 공동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우리 민법은 제217조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기타 이와 ... 독일의 민법 제906조는 “토지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개스?증기?냄새?연기?매연?열기?소음? ... 또한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약 1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9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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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환경권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항과 개정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가를 받았다. ...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이어서 1996. 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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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토지소유권의 효력을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한 것은 결국 그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범위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의 성격임의규정설과 강행규정설, 절충설이 주장되고 있다. 판례는 임의규정설을취하고 있다. ...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1. 인지사용청구권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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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절취한 재물의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250조 참조). ... 형법이 명시적 보충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는 일반이적죄(제 99조),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일반 물건 방화죄(제167조) 등이 있다. ...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구성 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의 연관이 긴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구별된다.일본 구형법 제55조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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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환경권] 환경권

  제217조의 생활방해 금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방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민법 제217조의 相隣關係의 규정을 環境利益의 被保全權利의 하나임을 ...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 원심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만큼은 정당하고"라는 판시를 통하여 지지받고 있다.나아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한편 민법 제214조는경권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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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이혼 원인 규정의 문제점

  破綻主義로 본다 金疇洙, 註釋 親族相續法, 法文社, 1980. 217面.韓琫熙 敎授는 民法 제 840조 제 6호 가 破綻主義 離婚原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第1號에서 第4 ... 동법 제245조의 ①은 一方的 有責離婚을, 동법 제245조의 ②는 雙方的 有責離婚을 規定하고 있다.(5) 중국1980년의 改正離婚法 제26조의 ②는 離婚原因으로서, “感情確己破裂”를 ... 즉 동법 제237조는 破綻離婚을, 동법 제238조는 精神病離婚을, 동법 제242조는 一般的 有責主義로서 離婚은 他方 配偶者의 離婚義務에 대한 重大하고도 反復된 違反이 있고 婚姻共同生活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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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과거사정리법에 ... 의하여 사안을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의 제2유형 적용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민법 제166조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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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장애아동사업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심장 및 신장장애 ... 정신적 장애 영역으로 대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커크 등(Kirk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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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자연인에 관한 내용과 판례

  外國에서 내린 失踪宣告의 效力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기판력을 가지는 외국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외국실종선고의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 本國法主義의 原則국제사법 제13조 제1항 전문은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해결정책 제4조 k항(법원소송절차의 이용가능성) :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적 행정절차요건들은, 도메인 이름의 보유자 또는 행정절차 신청인이 강제적 행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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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소송] 환경 소송이론과 제문제

  그리하여 상린관계설은 이 독민법 제 906조를 염두에 두면서 민법 제 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책임의 무과실책임적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상 상상 상린관계설은 環境責任을 不法行爲責任 ... 따라서 相隣關係法에 의하여 과거나 장래의 補償請求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인 擬制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넷째, 민법 제 217조는 ...土地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居住者의 생활에 ...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위 민법 제 906조와 연방 Immission보호법 제 14조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1) 民法(BGB) 제 906조1 土地의 所有者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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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은 민법이 그의 법률적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낸 '법률적 사람'일 뿐이다(民 제38조). ... 따라서 법인은 민법상 독립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民事罰(손해배상책임)을 받기도 한다(民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손해배상책임, 민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 관세법 제195조 이하; 노동조합법 제50조; 수산업법 제76조; 무역거래법 제24조; 증권거래법 제215조; 선원법 제48조; 하천법 제85조; 항공법 제140조; 수로법 제36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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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생활법률정리

  소유권제한에 관한 관계이다.(1) 생활방해가해자-생활방해 방지 조치의무피해자-인용의무(수인의무):누구나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참아야 함, 다른사람도 참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제217조 ... 그러나 만약 추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사실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번복되고 만다.예컨대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 대리권의 소멸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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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강의 노트

  퇴사원인(1) 임의퇴사(상 217조에서 제한)(2) 강제퇴사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사원의 강제퇴사(3) 당연퇴사총사원의 동의, 사원 사망, 사원 제명(상 220조) 등의 사유3. ... 퇴사의 효과퇴사원은 사원자격상실(1) 회사채권자의 보호(상 252조 1항)(2) 회사와 퇴사원과의 관계1) 지분환급청구권 또는 손실분담금납입의무2) 상호변경청구권(상 226조)제 3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함(통설?판례)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판결은 對世效가 ×(통설?

  리포트 | 10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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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양도는 불허○ 소유권과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토지 소유자간의 相隣關係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생활방해금지(제217조 ... 점유할 권리를 갖는 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민법 제213조 단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미등기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미등기매매사실을 알리고 양도하여 등기를 완료한 ...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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