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217조" 검색결과 101-12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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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제217 조 상린관계규정이 주된 것이지만 그 외에 물권적 방해제거, 예방청구권인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2) 유지청구의 요건첫째, 피해의 정도가 ... 이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2항과 유사한 취 지의 규정이나, 그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2)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 손해배상청구전술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특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논외로 한다면,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그 주요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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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6조 1항 본 문). ... 즉,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7조 2항).③정도의 한계는 유동적이다.(3) 타인의 ... 종래의 관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서는 공유하천용수권(동법 제231조) 등이 있으며, 관습이 민법(民法)의 규정에 우선하는 것으로서는 폐색된 물의 소통공사비용(동법 제222조), 저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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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상린관계)] 상린관계!!

  (제217조2항)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의 판단은 그 토지가 어떠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3 ... 제 215조Ⅰ항"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2)민법 제 215조Ⅰ항에 대한 비판이 ... (제220조 1항 단서) 이러한 민법 제220조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특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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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한자 정리

  1항 단서 類推適 用說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 용설238 代理意思 대리의사238 顯名主義 현명주의240 代理行爲의 瑕疵대리행위의 하자241 代理人의 能力대리인의 능력244 複代理人 ... 共同代理 공동대리231 利用行爲 이용행위232 雙方代理 쌍방대리232 自己契約 자기계약234 代理權의 濫用대리권의 남용235 代理權否認說대리권부인설235 信義則說 신의칙설235 제107조 ... 共同行爲設 공동행위설217 代理人行爲說대리인행위설217 本人行爲說 본인행위설218 代理에 親하지 않는 行爲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219 基礎的 內部關係기초적 내부관계220 代表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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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린관계

  )引用義務이웃 거주자는 生活妨害의 狀態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引用할 義務가 있다(제217조2항).의무위반의 效果생활방해가 인용의무의 限界를 超過한 경우에는 ... 生活妨害禁止義務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生活에 苦痛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義務가 있다(제217조1항 ... 인접토지 相互間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각 土地所有權을 한편으로는 制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擴張하는 제도이다.相隣關係의 規定은 原則的으로는 强行規定이지만, 상린자가 민법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7 | 수정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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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이상의 두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임밋시온」의 금지(민법 제217조)임밋시온(Immission)은 매연, 가스, 음향, 진동 기타 등이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나. ... 【참조조문】민법 제219조8 대법원 1977.4.26.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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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3) 판례대위책임설에 입각(대판 1983.6.28, 83다카217)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 직무행위가 ... 민법 제756조의 과실 및 인과관계는 민법 제750조의 그것과는 다르다.사용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단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용자이 책임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면책조건이다.. 사용자의 과실은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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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이어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새로 토지조사령 (8월 제령2)을 발포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진보시키는 동시에 조선민사령 { 이 조선민사령은 그 제1조에 본령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 ‘토지조사령’(제4조)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내에 그 주소, 씨명,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만 받게 하였고, 217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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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

  ※ 「相隣關係」에 관한 민법 규정제 216조 [ 隣地使用請求權 ]① 土地所有者는 境界나 그 近傍에서 담 또는 建物을 築造하거나 修繕하기 爲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使用을 ... 그러나 이웃사람의 承諾이 없으면 그 住居에 들어가지 못한다.② 前項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제 217조 [ 煤煙등에 의한 隣地에 대한 妨害禁止 ... 의 所有者나 蒙利者의 特別承繼人은 그 用水에 관한 前所有者나 蒙利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제234조 [ 用水權에 관한 다른 慣習 ]前3條의 규정은 다른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의한다.제235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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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법] 법학적관점에서의 환경문제

  선고 94마2218 결정(재항고 기각)* 신청인, 재항고인 : 김정수 외 178인* 피신청인, 상대방 : 정인순*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185조, 헌법 제35조, ...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所有權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上水源의 確保와 水質保全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리포트 | 2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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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법] 환경입법의 전개

  英美의 立法態度영미법에서는 우리민법 217조에 해당하는 유해적 간섭을 생활방해(nuisance)라 한다. ... 동법은 운영되지 않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두는 등 상세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다음으로 독일민법 906조에서는 임밋시온에 ...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제1항에서는 그것이 중대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역에 통상적인 것이어서 적당한 조치에 의하여 방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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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용어

  실질적의미의 물권법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형식적의미의 물권법민법 제 2 편 물권편을 가르킨다.관습법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물권의 ... 진동 기타 이에유사한 것) 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217조)취득시효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권리취득의 ... 物 權 法 용어정리{{ 민법 용어집 시리즈 2 --물권법편 (95학번 아 3학년)-누구게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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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제5호도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간첩죄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 이후 1958년에 민법을 제정하고 상법은 1961년 후 군사 통치하에서 만들었다.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지배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이 이승만 집권시기 전인 미군정부터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 내란죄의 예비 내지는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에 해당될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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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시험대비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병합)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승인예측설-다수설).Ⅰ. ... 의의소의 제기에 의한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제259조). ... 실체법상 형성의 소실체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사소송·회사관계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2) 소송법상 형성의 소소송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송으로, 재심의 소(제451조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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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의 판례에 대한 고찰

  제217조의 적용여부 및 물권적 청구권 등의 인정여부를 헌법상 환경권조항의 간접적용설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하며(제8조, 제16조 제1항), 10만제. ...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사업자로 하여금 說明會나 公聽會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住民의 意見을 수렴한 다음(제9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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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여기에서는 청구법규가 아니라 급여 그 자체만이 민법상의 청구권의 구성요소로 된다. ...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라는 절차가 형성된다.2)소송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의미함3)소에 대한 판결청구권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 ... 청구취지가 하나이지만, 두 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을 두개로 본다.또한 이 견해에서도 다시 확인의 소에서만은 예외적으로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는 견해정동윤, 217면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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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익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동윤).▶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406조)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형성권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 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 마지막으로 소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제 1 장 訴의 開始제 1 절 訴의 槪念Ⅰ.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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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생활속에서 겪은 법

  환경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환경오염과 생활방해환경오염은 일견 민법 물권편의 생활방해와 비슷하다. (현행 민법 제 217조 5) 에서는 생활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환경오염의 범위를 축소시켰을 때 민법의 생활방해와 거의 비슷하며 환경오염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의 경우에 적당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민법규정에 의존한다고 보았을 때 많은 유사점을 ... 그러나 민법에 대한 강의를 조금씩 듣다보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회 속에서 행하는 행위가 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됐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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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케팅] 뉴욕협약

  모기향대금의 반환을 해야 하며, 나아가 그에 관련하여 초래된 손해를 민법 제551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6개 컨테이너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해제에 관련하여, 민법 제584조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8절의 통상조약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주가 제조물책임문제를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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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 이해] 법률구조제도

  즉 유지청구는 민법 제217조에 의하여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있고 수인한도를 넘으면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법률구조의 절차는 구조법 제22조에 의하여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보조금의 교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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