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제2항" 검색결과 81-100 /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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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2. 독일 민법1) 제126조(서면방식)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3. 일본 민법4. ... , 제107조 전자기록과 전자인증의 법적 승인: 전자대리인의 이용, 제108조 인증의 입증과 효력, 제109조 법의 선택, 제110조 계약상의 법정지 과 비침해에 관한 보증과 의무, ...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그 표시에 자신의 이름을 부기하고 또한 전자문서에 서명법에 따른 적격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② 계약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문서에 제1항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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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이때 물권을 빼앗기게 되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일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 물권을 취득하게 ...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592조). 물권의 변동은 변동의 종류?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등기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8.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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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효과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10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8조 2항). ...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제3자가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모르는 선의라면 그에게 무효의 효과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108조 2항).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민법입문72pI.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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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또는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룰 주었어야 한다.3. ... 제 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은 통칙인 제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의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신의칙을 민법전반의 지도원리로 규정하고 있다.(2) 信義則의 派生原則① 事情變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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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

  이 점에 관하여는 일본이 假登記에 관한 독일민법을 계수하면서 假登記의 의의에 관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883조 1항과 법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동조 제3항만을 부동산등기법에 ... 그리하여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우리 법 제6조 2항이 독일민법 제883조 2항과 제3항을 합한 규정으로 보아 이 규정이 假登記의 順位保全의 效力에 관한 실체법적인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 규정하고 假登記의[76] 效力에 관한 독일민법 제883조 2항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效力이 없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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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하여

  제10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2)유효설 :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양도담보전 또는 ...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잔존하는 등기명의와 관련하여 그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다 문제된다.(1)기존명의신탁과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 :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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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단, 민법 제108조 2항에 이러한 무효 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으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민법 제108조 2항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판시하기에 이른다.)1) 판례에서 제108조 2항의 제3자임을 인정한 사례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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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효과

  서론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3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 제398조 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 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이라고 한다(대판1992.5.12{91 다 2151]: 법원공보 ... 이에 대한 반대견해로는 김형배).(2) 재량감액의 요건① 배상예정액의 부당 과다 : 판례는 “법원이 민법 제 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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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허위통정표시

  , 제3자가 악의라는 입증은 악의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제3자가 선의라는 것을 제3자가 스스로 주장 입증 할 필요 없다.7-[제3자에 대한 효력]민법 108조2항-선의의 ... 108조1항-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의의]두 사람이 통정하여 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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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요건과 목적1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 ㉠ 일정한 방식법인설립등기(민법 제33조),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민법 제812조) 등을 들 수 있다.㉡ 요물성대물변제계약(민법 제466조)에서는 ... 성립하지 않는다.④ 법률행위의 불성 경우(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모른 경우(제109조 착오)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하자(瑕疵)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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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및 계약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3. ...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판시사항】[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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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인력개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시험연구용 견본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천재지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개요2. 지원대상3. 지원내용1) 법인세의 분납(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1조)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법인세법 제63조 제7항)4. 지원신청Ⅳ.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 지원내용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8조)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5. 지원신청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1.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범위2.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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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정리

  이익의 반환에 관한 민법 제29조제2항, 제201조, 제745조, 제748조제1항 등이 있고 동적 안전에 관한 민법 제29조제1항, 제110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법률상거래안전을 위하여 제3자 보호(특히 선의의 제3자 보호)의 제도가 마련된 경우도 있다.(제108조 2항등).5. ... 일정한 사실이란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민29①전)의 사실이며 민법 제41조 및 제60조에서는 대리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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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상대적 무효 ;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3) 무효행위의 전환계약이 그 자체로서는 무효이지만 그것이 다른 계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 계약(제105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등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등은 주관적 사유의 흠이 ...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제5조, 제10조, 제13조), 착오로 인한 행위(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제110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있다.(2) 무효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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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서브노트 완벽 요약

  다수설 : 108조2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보호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b. ... 108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c. ... 재산 및 가족의 일상생활관계에 관한 민법5. 민사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의 기본원리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민법 제 3조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

  시험자료 | 6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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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 제548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가치 없는 제3자를 배제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다. ... 먼저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는데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 본래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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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부 정리

  당사자 사이에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2. 제3자에 대하여 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단지 민법은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예외가 인정된다. ... 제108조의 적용범위제108조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언제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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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통정허위표시 : 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가) 환지예정지증명원? ... 양도비 등의 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0)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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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제108조 유추적용설’을 통해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 우선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 )민법 제746조의 ‘불법’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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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

  .3)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물품대금(대법원 2002.1.25. 99다57126)판시사항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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